고위 관계자 "권한대행의 대행이 일방적 결정"
"정치적 갈등 심화시킬 것"…이례적 입장 표명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DB) 2023.3.6/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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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대통령실은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나선 것을 두고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고 비판 목소리를 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뉴스1과 한 통화에서 "권한대행의 대행 직위에서 마땅해 자제돼야 할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마저 탄핵소추되며 최 권한대행이 이른바 '대대행' 자격인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을 최소한으로 자제해 사용했어야 하지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며 선을 넘었다는 취지다.
고위 관계자는 "민감한 정치적 가치판단을 권한대행의 대행이 너무나 일방적으로 내리면서 정치적 갈등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측은 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할 것을 건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일부 국무위원은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했다고 한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은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여당 추천 조한창 후보와 야당 추천 정계선 후보 등 2명을 임명했다. 나머지 야당 추천 마은혁 후보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탄핵소추되면서 직무가 정지된 후 대통령실도 사실상 기능이 마비된 가운데 고위 관계자가 직접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윤석열 정부 초대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이었던 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단행한 것에 불쾌감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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