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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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한 데 대해 “헌법재판관 선별 임명은 위헌”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이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한 데 대해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했다”고 했다. 대통령실도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헌법재판관 선별 임명은 위헌적”이라며 “최 권한대행은 즉시 마은혁 후보자를 포함해 3명을 모두 임명하길 바란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11월에 여야가 헌법재판관 추천 몫을 두고 합의를 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금 와서 뒤집는다고 해서 합의는 없어지지 않는다. 무슨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냐”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이날 헌법재판관 2명은 임명했고,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수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당장 탄핵소추 등의 대응에 나서진 않기로 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이 국회 권한을 난도질한 것 대해 부글부글 끓지만, 비상 상황임을 고려해 최대한 인내하면서 가기로 했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또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했다. 우 의장은 최 권한대행의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을 향해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해 헌법상 적법 절차의 원칙을 희생한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감한 정치적 가치판단을 권한대행의 대행이 너무나 일방적으로 내렸다”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 측은 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말 것을 건의했다고 한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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