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회복의 시간]⑦계엄·탄핵 정국에서의 정치 제도

[편집자주] 2024년 대한민국은 무너졌다. 선진국의 문턱 앞이었기에 아픔이 더 크다. 폐허, 절망이 되진 않았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의 저력이 발휘된 덕이다. 정상화를 말하긴 이르다. 당장 회복이 우선이다. 계엄과 탄핵의 과정에서 무엇을 배우고 깨달았는지, 회복 과정에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살펴본다. '2025년 회복의 시간'은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7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정권 퇴진 4차 총궐기 대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국회 본회의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중계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 2024.12.07. wisdom21@newsis.co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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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대다수가 현행 대통령제의 개편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세심하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4년 중임제'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이원집정부제'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대통령의 권한을 적절히 제어하면서도 국민의 목소리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국민들이 희망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머니투데이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69세 미만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정치 체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제 자체(4년 중임 대통령제, 현행 5년 단임제, 이원집정부제 등)에 대한 높은 선호(77.5%)를 보였다. 대통령제의 근본적인 틀은 유지하되 그 운영 방식의 변화를 원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것은 '4년 중임 대통령제'다. 응답자의 39.2%가 4년 중임제를 선호했다. 이는 대통령에게 더 큰 책임감을 부여하고 싶어 하는 국민의 열망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중임제는 대통령에게 재선의 기회를 줌으로써 책임 정치를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민들은 이를 통해 대통령이 민의를 더 잘 반영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첫 임기 중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면서 재정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는 있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줄이는 '이원집정부제'에 대한 선호도도 21.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는 최근 비상계엄 사태 등을 겪으면서 과도하게 집중된 대통령 권한의 문제점이 부각된 것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과 총리가 각각 국민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선출된 뒤 권력을 분점하는 정치 체제다. 대통령은 외교 및 국방을 담당하고, 총리는 내치를 관장하는 형태가 주를 이룬다. 이는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분담함으로써 권력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대통령과 총리 간의 갈등 가능성과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개헌을 한다면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정치 체계는 무엇일까/그래픽=최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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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비율은 16.5%에 그쳤다. 현행 단임제는 특정 정치인의 장기 집권을 방지하고 정치세력 간 정권 교체를 용이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짧은 임기로 인한 국정 운영의 연속성 부족과 책임 정치의 어려움이 단점으로 꾸준히 지적돼 왔다. 대통령 입장에선 재선이란 동기가 없어 민심에 상대적으로 덜 연연한다는 게 특징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이러한 단점들이 국민들에게 강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국회의원들이 국정을 주도하는 의원내각제의 경우 선호도가 4.6%에 불과했다. 이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여전히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로 이번 설문조사에서 '귀하가 가장 신뢰하는 집단은 어디인가'라는 질문에 '국회'라고 답한 응답한 비율은 4.3%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을 선호한다는 응답자 비율이 27.9%로 가장 높았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다양한 정치 세력의 의회 진출을 통한 다당제를 용이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지역 대표성이 약화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26.0%의 지지를 받았다.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지역 대표성이 강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제'의 경우 14.9%가 선호한다고 답했다. 국민의 의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역 대표성 악화 및 군소정당 난립 우려 등의 단점이 지적된다.

이번 설문조사에선 응답자의 41%가 '정치적 견해 차이로 인해 친구나 가족 간 관계가 악화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이러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60대의 경우 51%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를 정치 소식 접촉 경로별로 분석해 보면 카카오톡 등 메신저(64.3%)나 지인(64.9%)을 통해 정보를 얻는 사람들이 정치적 견해 차이로 인한 관계 악화를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에코 챔버 효과'(정보나 의견이 특정 그룹 내에서 반복적으로 순환하며 강화되는 현상)로 인해 자신의 견해와 비슷한 의견만을 접하다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마주쳤을 때 갈등이 더 심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루어가는 성숙한 정치 문화의 정착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정치 소식을 접하는 주요 경로로는 공중파 방송(34.7%)과 인터넷 포털 및 커뮤니티(24.5%)가 가장 많았다.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의 비중도 18.0%에 달해 정보 획득 경로가 다변화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2024년 12월 24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 패널을 활용한 웹서베이(web survey)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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