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지난해 12월26일 서울 종로구 동아시아재단 사무실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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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정부의 출범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어느 나라든 트럼프가 추구하는 ‘미국 우선주의’와 ‘거래주의’에 기반한 대외정책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74)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한·미의 가장 큰 쟁점은 중국의 위협에 대한 인식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교수는 “트럼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외교 의제는 중국의 패권적 부상을 막는 것이 될 것”이라며 “미국이 대중 군사억제에 한국이 도움을 줘야한다고 주장한다면 한·미관계는 변곡점을 맞을 수 있다”고 밝혔다. 문 교수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면 한국은 신냉전 구도의 최전선이 되는 것”이라며 “한·미 동맹 체제가 필요 이상의 부담을 초래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안보 구도도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정부가 한국 측에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증액 등 각종 압박을 가한다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문 교수는 말했다. 그는 “‘미국 없는 한반도’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창의적 대안을 탐구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동아시아재단 사무실에서 문 교수를 만나 트럼프 정부의 대외정책과 한국의 대응 방안 등을 들어봤다.

-트럼프 2기 정부의 전반적인 대외정책은 어떻게 예상하는지.

“트럼프 정부의 대외정책은 세 개의 파벌 간 경합과 상호작용으로 결정될 것이다. 첫째는 트럼프로 표방되는 ‘거래주의’다. 이념이나 가치보다는 미국의 국익에 기초해 어떤 지도자와도 외교적 거래를 통해 현안을 타결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둘째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시각이다. 트럼프의 핵심 지지 세력이다. 마가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우면서 고립주의적 성향이 강하다. 불필요한 전쟁에 개입하지 않고 해외 주둔 미군을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셋째는 ‘네오콘’이다. 이들은 미국만이 패권 국가가 돼야 한다는 ‘미국 최고주의’(American primacy)를 표방하는 한편 미국적 가치를 전 세계에 확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전쟁도 불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트럼프의 인선을 보면 네오콘 쪽들은 배제된 것 같다. 거래주의와 마가를 지향하는 충성파들이 트럼프 2.0 내각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다만 중국을 상대로 한 강경 정책은 파벌과 관계없이 공통된 의제인 것 같다.”

-트럼프가 대중 압박에서 한국에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할 수 있나.

“이는 트럼프 2기에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심각한 문제다. 미 국방부 정책차관에 지명된 엘드리지 콜비를 주목해야 한다. 그는 트럼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외교 의제를 대중 포위·견제·봉쇄에 두고 있다. 중국의 패권적 부상을 막는 것이 미국의 사활적 이익이라는 것이다. 한반도 문제는 부차적으로 보는 것 같다. 주한미군의 임무도 대북보다는 대중 억제에 있다고 본다. 여기서 한·미 간의 위협 인식에서 큰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게 사활적인데 미국은 중국의 위협이 더 중요하다고 나올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콜비는 미국 주류 인사들과 달리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통해 대북 핵억제력을 구축하는 동시에 미국의 대중 군사억제에도 도움을 줘야 한다는 주장까지 한다. 이는 한·미관계의 변곡점을 가져올 수도 있다. 비록 미 의회가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을 2만8500명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트럼프가 이를 뒤집을 수도 있다.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이 설마’라고 생각한 것들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한국이 중국을 위협의 대상으로 보면 관계가 더 어려워질 텐데.

“물론이다. 한국이 신냉전 구도의 최전선이 되는 셈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러시아 사이에 낀 우크라이나와 비슷한 처지가 될 수 있다. 미국은 양안 위기 시 한국의 군사적 개입을 요청할 수 있고, 중국 압박을 위해 한국에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추가 배치를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면 중국은 한국을 적대시할 것이다. 한·미 동맹 체제가 우리에게 필요 이상의 부담을 초래할 때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안보 구도를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한·미·일과 북·중·러가 모두 참여하는 역내 안보협력 체제 구축도 그 하나가 될 수 있다. 현재 국면에서 부질없는 구상이라 비판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는 파격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수도 있다.”

-트럼프가 방위비분담금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추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본다. 첫째 미국의 요구사항을 모두 들어주는 것, 둘째 항의하고 따지는 것, 셋째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미국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항의해도 트럼프의 협상 스타일상 제대로 먹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을 수용하면서 한·미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방법이 있다. 이를 위해선 자주국방의 기틀을 분명히 하고 북한과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동시에 동북아 다자 안보협력 체제 구축을 모색해야 한다. 새로운 안보 환경을 만들기 위한 외교·안보 패러다임의 전환을 심각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게 과연 가능할지는 모르겠다. 다만 그 자체로서 미국에 대한 협상 카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국민의 지지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미국 없는 한반도’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창의적 대안을 탐구해야 한다.”

-트럼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하겠다고 공언한다.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군사·경제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압박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설득하면 휴전 협정으로 가는 길은 열릴 것으로 본다. 그러나 종전을 통해 평화로 가는 길은 험난하다. 영토와 안전 보장 문제가 관건이다.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는 최근 영토를 양보할 수 있지만, 안전 보장을 위해서 나토에 가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강경히 반대한다. 게다가 푸틴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정당한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북·러 밀착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유지될지.

“그렇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북·러관계가 크게 개선됐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실패로 망망대해에서 헤매던 북한은 러·우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라는 신대륙을 발견한 셈이다. 지난 6월 체결한 북·러 신조약 제4조에는 ‘특정 국가로부터 침공을 받았을 때 지체없이 지원을 해준다’고 나와 있다. 군사동맹으로서의 북·러관계를 분명히 해주고 있다. 미국과 서구가 북한과 러시아를 불량 국가로 적대시하는 한 북·러관계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까지 했지만 러시아가 북한이 원하는 첨단 군사기술을 제공할지는 불분명해 보인다.”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지난해 12월26일 서울 종로구 동아시아재단 사무실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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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대화는 어떻게 예상하는지.

“트럼프는 자신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화에 쉽게 나올 것 같지는 않다. 1990년 이후 북한 외교정책의 1순위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었다. 그러나 김정은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포기한 것 같다. 미국에 대한 불신이 크다. 미국의 전략적 의도는 결국 북한 정권의 붕괴에 있으니 대화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김정은이 이미 핵무기 폐기를 전제로 한 대화·협상은 불가하다고 선언했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북한이 거부하지 못할 유인책을 미국이 제시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 다만 러·우 전쟁의 휴전 합의가 이뤄지고 트럼프와 푸틴의 관계가 개선되면, 푸틴이 북·미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할 수도 있다. 현재 북·미 협상이 시작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푸틴이라고 본다.”

-북·미가 협상을 한다면 그 조건과 의제는 무엇이 될까.

“북한은 한·미 연합 군사연습·훈련과 미국 전략무기 전진배치의 중단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본다. 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아닌 핵군축을 의제로 제시할 것이다. 핵·미사일 활동 중단과 핵 관련 시설·물질·무기의 감축을 조건으로, 미국에 대북제재 완화와 북·미 수교를 요구할 수도 있다. 미국의 수용 여부는 회의적이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한국은 이런 타결안을 받아들일 수 있나.

“한국 정부나 보수 쪽에서는 강력히 반발할 것이다. 핵군축 협상은 북한의 핵보유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기에 더욱 그렇다. 그러나 예방외교의 측면에서 이런 방안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현실적으로 북한은 핵보유국이고 당장 비핵화를 실현하는 건 불가능하다.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고 이를 감축하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면서 신뢰를 구축하고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한반도에서 핵전쟁 우려도 상당히 감소할 수 있다. 아울러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면 된다. 정부가 비핵화를 목표로 삼되, 미국과의 협력 아래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트럼프가 1기 때처럼 대북 강경책을 펼칠 가능성은 없나.

“중요한 지적이다. 북한이 트럼프의 협상 태도를 오판할 우려가 있다. 북한이 협상 이전이나 그 과정에서 7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을 감행하면, 트럼프는 2017년 여름처럼 ‘화염과 분노’ 정책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트럼프는 협상을 중단하고 북한이 그간 겪지 못한 초강경 정책을 전개할 수 있다. 사실상 군사적 충돌까지 갈 수도 있다. 북한도 이를 유념해야 한다.”

-북·미 협상이 잘되면 남북관계도 개선될 수 있을까.

“장담할 수 없다. 과거에 미국은 북한에 대화하고 싶으면 남한을 통하라고 했다. 그러나 북·미 간 직거래가 이루어지면 북한이 남한과 대화할 이유가 없다. 또 북한의 두 국가론은 이미 통치 이념으로 자리 잡아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남측과의 접촉을 철저히 금하고 있고, 최근에는 남북을 연결하는 철도·도로마저 파괴했다. 남북 통신선이 모두 단절됐고, 9·19 군사합의도 효력 중지돼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저 없다. 신뢰 구축이 상당히 어려워졌다. 북한으로 통하는 유일한 채널이 모스크바인데, 한·러 관계는 좋지 않다. 북한은 남한이 두 국가론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은 대화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도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가 아니라, 두 개의 국가 관계로 재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정부가 국민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북·중·러 관계는 어떻게 전개될지.

“중국은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신냉전 구도를 강하게 반대한다. 미국이 이런 구도를 이용해 미국 중심의 동맹 체제를 공고히 하려 한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또한 미국이 중국을 북한 및 러시아와 함께 소위 ‘불량 국가’ 또는 ‘수정주의 세력’으로 묶으려는 시도를 강하게 비판한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며, 진영 외교에 반대해 왔다. 따라서 한·미·일 공조에 대항하는 북·중·러 3각 구도는 쉽게 만들어질 것이라 보지 않는다. 중국이 러시아와 연합훈련은 하지만 북한과는 하지 않는다. 3국 군사훈련에는 더욱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북한 및 러시아와의 전통적 양자 관계는 돈독히 유지하려 한다. ”

-중국이 북·러 밀착을 불편해하는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인가.

“그렇다. 외부적으로는 그런 내색을 안 하지만 내부적으론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안다. 북·러가 밀착해 군사협력을 강화하면, 결국 미국은 결국 적대적·공세적인 전략과 정책을 펼칠 것이고, 중국이 여기에 휘말릴 걱정이 있다는 것이다. 연루의 위험이다. 단순히 북한이 러시아에 붙었기 때문에 중국이 불편해하는 게 아니다.”

시민들이 지난해 12월4일 새벽 국회 앞에서 ‘계엄철폐’ 팻말 등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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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가 한국 외교에 미친 영향은.

“정부는 한·미동맹의 핵심을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에 기초한 가치에 뒀다. 미국이 보편적 가치 외교의 선봉장 역할을 해온 윤석열 대통령을 크게 반긴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스스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민주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보편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가치 동맹의 기반이 흔들려 버린 것이다. 또 한국 및 일본과 함께 구축하려 한 민주주의 연합 구상에도 큰 차질을 가져왔다.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당혹스럽고 충격적이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이미지도 크게 실추됐다. 다행인 것은 시민과 국회가 계엄을 막아냈다는 사실이다. 국제사회도 이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신뢰 회복을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나.

“최선의 길은 헌법적·법률적 절차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여부를 결정하고,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합당한 사법적 판단을 해서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다. 탄핵 국면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여야가 대치하는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어떤 외교적 노력을 한다고 해도 국제적 신뢰를 되찾기 어렵다. 누가 한국 정부를 상대하겠는가.”

-이번 정부의 외교정책을 총평한다면.

“이번 정부가 외교를 가장 큰 업적으로 내세우지만, 문제가 많다. 미국과 일본에 대한 지나친 편중 외교, 그리고 국익을 간과한 맹목적 가치 외교의 추구 모두 문제시된다. 국민적 합의를 무시한 국론 분열의 외교도 아쉬운 부분이다. ‘글로벌 중추 국가’를 표방했지만 미국만 추종한 것 같다. 한·미동맹 및 한·미·일 공조의 강화도 좋지만 그만큼 남북 관계와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는 나빠졌다. 전반적으로 우리의 안보 환경은 어려워졌고 ‘덧셈’이 아닌 ‘뺄셈’의 외교를 했다고 평가한다.”

-앞으로 여야를 떠나서 견지해야 할 외교의 기본 원칙은.

“무엇보다 국익 외교가 선행되어야 한다. 국익의 핵심은 첫째 전쟁을 예방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다. 둘재 국제정세 흐름을 냉철히 판단하고 명민한 외교적 대응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편견 없는 고도의 정보력이 요구된다. 셋째 국민을 분열시키는 외교는 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을 한데 뭉쳐주는,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외교를 해야 한다. 외교·안보 정책의 국내 정치화는 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비전과 지혜, 결기를 가진 유능한 사람들에게 외교·안보를 맡겨야 한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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