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지난 10월7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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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항의하며 지난달 31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방통위는 “김 직무대행이 국무회의에서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예정됐던 현충원 참배와 오는 2일 정부 시무식도 불참한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모두발언을 통해 헌법재판관 2인을 임명하겠다고 하자 항의하며 바로 사직서를 냈다.

김 직무대행은 “중요한 결정을 국무위원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라며 “총리도 아닌 장관급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고 한다.

김 직무대행 외에도 여러 국무위원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항의했다고 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정치적으로 중차대한 사안인데, 여당이나 야당과 논의가 된 것이냐”며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와 수석비서관 전원도 최 권한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도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항의성 사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직무대행의 사직서가 수리되면 방통위는 ‘0인 체제’가 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국회 탄핵소추로 지난해 8월2일부터 직무정지 상태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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