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참모들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2인(조한창·정계선) 임명에 항의하며 일괄 사의 표명을 한 것을 “항명”으로 규정했다. 야당은 참모들이 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면서도 12·3 비상계엄 사태를 막지 못한 책임을 재조명하는 등 질타도 쏟아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5년 새해 첫날인 1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 참배 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에서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와 수석비서관 전원이 최 권한대행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 탄핵을 막아보겠다고 권한대행에게 사의를 표하며 적극 항명하는 것은 새해 벽두부터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며 “명령권자에 대한 항명은 내란범죄가 진행될 당시 대통령실 참모진이 했어야 할 일임을 명심하라”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실 참모들을 향해 “대통령실은 국가기관이지 윤석열 개인에게 충성하는 사조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해 화제가 됐는데 정작 그의 참모들은 윤 대통령에게 맹목적인 충성을 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개별 의원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윤석열 바로 옆에서 내란도 막지 못한 자들이 무슨 낯짝으로 헌법이 정한 절차에 대해 항의를 하나”라며 “헌법과 국민이 아니라 끝까지 내란 수괴에만 충성하는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참모라니 참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전용기 의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임명된 재판관에 대해 권력집단이 반발하는 모습은 결국 그들이 지키려는 것은 자유 대한민국이 아닌 자신들의 안위와 권력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헌법과 법률은 가볍게 무시하는 이런 파렴치한 행동을 매일같이 목도해야 하는 국민들만 고통받고 있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최 권한대행에게 대통령실 참모들의 사의를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그들 모두는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자의 공범으로 수사받아야 하는 처지”라며 “마침 그들이 사의를 표했다면 잘된 일”이라고 했다. 황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일에 대해 (참모들이) 유감이나 표명하고 아무런 일도 안 하면서 국록만 축내고 있는 모습을 보는 국민은 몹시 불편하다”며 “최 권한대행은 즉각 (사표를) 수리해서 혼돈의 시대에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길 바란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