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1월22일 청와대 본관에서 민주정의당·신민주공화당·통일민주당의 합당을 발표하는 기자회견. 왼쪽부터 김영삼 당시 통일민주당 총재, 노태우 전 대통령, 김종필 당시 신민주공화당 총재. 경향신문 자료사진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한 제9차 개헌 이후 역대 정부마다 개헌 논의가 이뤄졌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차기 대권 경쟁에서 유리한 측에서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며 사실상 개헌을 반대하고, 차기 대권 경쟁에서 불리한 측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탈피하는 개헌을 주장하는 등 정치적 유불리가 개헌 논의를 좌우해왔다.

1990년 1월 노태우 당시 대통령(민주정의당 총재)과 김영삼 통일민주당·김종필 신민주공화당 총재는 3당 합당을 하면서 내각제 개헌에 합의한다는 각서를 작성했다. 이후 언론에 내각제 합의서가 공개되자 김영삼 총재가 반발하고 3당 합당이 깨질 위기에 놓였다. 결국 노 대통령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며 내각제 추진을 포기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개헌이 무산됐다. 1992년 12월 당선된 김영삼 대통령은 “어떠한 형태의 개헌도 단호히 반대한다”며 임기 중 개헌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7년 대선 당시 김종필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와 ‘DJP연합’을 결성하고 단일화를 하면서 집권에 성공했다. 당선 후 김대중 대통령은 “내각제 개헌은 1999년 말까지 완료한다”는 단일화 협약문에 서명했지만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극복 등을 이유로 내각제 개헌을 유보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해인 2007년 1월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노 대통령은 “장기독재를 막기 위한 5년 단임제는 민주주의 성숙에 따라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며 개헌 의지를 밝혔다. 야당은 즉각 반대했다. 당시 야당 유력 대권주자였던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참 나쁜 대통령”이라며 강경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결국 개헌 논의는 각당 원내대표들이 18대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하면서 무산됐다.

18대 국회는 이명박 정부 초기 200여명의 여야 의원이 참여한 의원연구단체 미래한국헌법연구회를 통해 개헌 논의에 시동을 걸었지만 흐지부지됐다. 4년 연임제를 공약했던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집권 3년차인 2010년 8월 광복절 특별담화를 통해 개헌론을 꺼냈다. 이는 친박근혜계 반대에 부딪혀 유야무야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4년 중임제 개헌을 약속했다. 하지만 당선 뒤 2014년 10월 여야 개헌 논의가 불붙자 “개헌은 국정의 블랙홀”이라며 반대했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가 본격화하자 다시 입장을 바꿨다. 집권 4년차인 2016년 10월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통령이 직접 임기 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국면 전환용으로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는 개헌 추진 발표일 밤에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가 나오고 탄핵 정국으로 전환되며 무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3월 4년 중임제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발의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며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했다. 개헌안은 2020년 5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당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투표 불성립’ 처리가 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제기된 개헌론 역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엇갈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나 “대통령 중심제가 과연 우리 국가 현실과 맞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인용시 여당의 조기 대선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내각제 등을 통해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려는 의도로 개헌론을 제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받는다. 민주당을 두고는 차기 대권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자 개헌에 소극적인 태도로 나온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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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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