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뉴스1) 김유승 손승환 기자 = 한국 경제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다. 수출 경쟁력 약화와 저성장,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라는 문제를 겹겹이 접한 상황에서 비상계엄 사태로 극도의 불확실성까지 맞닥뜨렸다.

경제 전문가들은 꼬일 대로 꼬인 경제 상황을 타개하려면 정치에서 비롯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또 이를 위해 여·야·정이 경제 문제에서만큼은 협력하는 자세를 대내외에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경제 전문가들은 대체로 계엄 사태 이후 국정 불안에 따른 불확실성을 우리 경제의 최대 걸림돌로 꼽았다.

계엄 사태 이전부터 우리 경제는 산업 경쟁력 약화에서 비롯한 구조적 수출 둔화와 내수 부진,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우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의 악재를 한꺼번에 맞이하며 저성장 우려가 고조되고 있었다. 여기에 정국 불안이 고조되면서 자본유출과 고환율, 소비심리 악화로 경제 상황이 더욱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국정 불안에 따른 불확실성"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해외에서 투자를 많이 받아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오히려 자본 유출과 고환율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도 "새해 경제에 좋은 것은 하나도 없고 나쁜 요인만 있는 게 아닌가 싶다"며 "특히 환율이 오르면 경제를 계속 위축시키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외환보다 내우가 나쁘다"고 했다.

오는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그 어느 때보다 거세질 전망인데, 국내 컨트롤타워의 실종으로 이에 대한 전략 마련이 어렵게 됐다는 점도 문제다.

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공약과 발언을 종합해 보면 1기 때보다 2기 보호무역 정책의 추진 속도와 강도가 거세질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정국 혼란이 조금이라도 불확실성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경제가 안정될 것"이라며 "특히 대외적으로 트럼프 요인과 관련해 협상을 준비해야 하는데 국내 상황이 정리돼야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럴 때일수록 대외에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이 굳건히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 교수는 "국내 투자를 유치하고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선 국내의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해소해야 하고, 그러려면 경제면에서 여·야·정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여야정협의체를 빨리 제대로 가동해야 해외에서 볼 때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으로 인식할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도 "지금 상황에서는 경제 문제에서만큼은 여야가 따로 없다는 모습을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외국인 투자자가 느끼는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12.30/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여·야·정이 가장 먼저 협력해야 할 주제가 바로 추가경정예산(추경)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지금은 내수도 수출도 안 좋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추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기업들이 자금난에 허덕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은 당연히 필요하다"며 "연초에라도 여야 협조를 통해 추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빠르게 편성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정부가 예산을 조기집행해서 경기를 활성화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고 별 효과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국회와 논의를 통해 신속한 예비비 집행이나 빠른 추경으로 재정 역할을 보완해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며 "국회와 함께 정책을 보완하는 게 국민의 안심이나 민주적 정당성을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본다"고 했다.

정국 혼란과 무관하게 우리 경제의 장기 저성장 위기가 산업 경쟁력 약화에서 발생한 만큼, 관련 정책에 꾸준히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 경제는 6~7년 전부터 이미 장기적 저성장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어 "요즘 기술 인재가 해외에서 돌아오지 않고 있어 국내 기술력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학 등 기술 인재 양성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기술 자체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다"며 "AI·양자컴퓨터·빅데이터 등의 신기술을 농업이나 조선 등 기존 산업에 접목하는 방식으로 산업을 키울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ky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