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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은행이 중소기업 대상의 기술신용대출을 1년 새 10% 줄였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심사 요건을 강화하면서 문턱이 높아진 영향이다. 대출 대상을 정확하게 선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지만 경쟁력을 갖춘 창업기업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은 지난해 10월 총 142조원의 기술신용대출 잔액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155조원에서 13조원 급감한 수치다. 같은 기간 4대 은행이 누적 집행한 기술신용대출 건수도 36만건에서 29만건으로 20% 상당 감소했다.


기술신용대출은 기술력을 보유했지만 자본이 부족한 기업이 돈을 빌릴 수 있도록 2014년 7월 마련된 제도다. 일반 중소기업 대출이 물적 담보, 매출액, 현금흐름 등 기업의 재무능력을 중심으로 대출 심사를 진행하는 것과 달리, 기술신용대출은 재무능력 외에 기술력 평가를 30% 이상 반영해서 심사한다.

하지만 기술력이 없는 기업까지 제도의 혜택을 받는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는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은행 본점에서 지점에 기술신용평가자를 임의 배정하게 해서 지점이 평가사에 대해 영향력을 갖지 못하게 했고, 일반 병의원, 소매업과 같은 비기술 기업에는 기술대출을 승인하지 못하도록 대상을 정비했다. 올해 1분기부터는 인공지능(AI) 평가체계까지 도입해 평가자의 관대한 평가를 차단한다.

산업계에서는 제도 개편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향한 자금 공급이 끊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금융 이용 및 애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기업 2곳 중 1곳이 ‘올해 자금 사정이 악화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4곳 중 3곳은 은행 대출에서 ‘대출금리 인하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해 시중은행의 대출 장벽이 높아졌음을 시사했다.

일각에서는 대출 리스크 관리가 시급한 대형 은행이 제도 변경을 이유로 중소기업 대출부터 축소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1년간 4대 은행이 기술신용대출을 13조원 줄이는 동안 전체 은행의 해당 대출 감소는 5조원 상당에 지나지 않았다. 사실상 4대 은행이 주도적으로 기술대출을 축소해온 것이다. 아울러 동 기간 4대 은행 대기업대출 잔액은 117조원에서 141조원으로 24조원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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