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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일)

조한창·정계선 취임…'8인 체제' 가동한 헌법재판소 [TF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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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 취임식'에서 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이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에게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형두, 정형식, 정계선 헌법재판관, 문 권한대행, 이미선, 조한창, 김복형 헌법재판관.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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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 체제 갖춘 헌법재판소'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헌법재판관, 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정계선 신임 헌법재판관, 김형두, 정형식 헌법재판관(왼쪽 세 번째부터)이 신임 헌법재판관 취임식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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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남윤호 기자]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 취임식'에서 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이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에게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형두, 정형식, 정계선 헌법재판관, 문 권한대행, 이미선, 조한창, 김복형 헌법재판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조한창, 정계선 신임 헌법재판관이 취임하며 '8인 체제'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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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창 헌법재판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이 추구하는 헌법적 가치는 기본적으로 권력의 자의적 지배를 배격하는 법치주의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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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헌재에는 새로운 유형의 복잡한 사건들로 인한 심리지연이나 정치적 영역에서 해결되어야 할 다수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사건화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 등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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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헌재가 해야 할 일"이라며 "헌법재판관의 소명과 책무라는 각오로 앞으로 6년 동안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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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선 헌법재판관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헌재의 사명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며 "헌재 구성원분들이 계셔서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갖고 출발하려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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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받치는 지혜의 한 기둥이자 국민의 신뢰를 받는 든든한 헌법재판소의 한 구성원으로서 끊임없는 소통을 하고 주고받으며 함께나아가는 믿음직한 동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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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 재판관은 "원래 세 번째 취임사를 하게 될 줄 알고 짧게 준비했다"며 "빨리 한 자리의 공석이 메워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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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8인 체제'로 1인 공석을 둔 헌법재판소는 앞으로 결정을 내리려면 재판관 7명 이상의 참석과 그중 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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