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국세청장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국세청 제공). 2025.1.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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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은 2일 "세무조사와 부당공제 감면 등의 신고검증을 엄정하게 집행해 정의로운 세정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경제 상황과 인력 여건을 고려해 조사 건수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한 건을 조사하더라도 조사는 조사답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방청 및 세무서 조사팀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강 청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여건이 좋지 않을 것으로 봤다.

그는 "지난해는 여러모로 녹록지 않은 한 해였다"며 "우리 청 또한 대규모 세수 결손이 2년 연속으로 발생해 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했다.

이어 "2025년 올해도 대내외 환경은 여의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강 청장은 세수 확보를 위해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납부를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 청장은 "2000만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새롭게 시스템을 개편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당장 연초부터 차질 없이 집행해야 한다"며 "인공지능(AI) 전화상담 시스템을 전국 일선 세무관서에도 도입해 세금 관련 문의를 해소하고, 납세자 유형이나 시기에 따라 각자 필요한 내용만을 제공하는 지능형 홈택스 또한 안착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강 청장은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도입을 앞두고 있다"며 "이제는 자료 제출을 지연하고 고의로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렵사리 확보한 고가 부동산 감정평가 예산을 바탕으로 실제 가치에 맞는 마땅히 내야 할 몫의 세금을 부담하도록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강 청장은 "지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납세자를 따뜻하게 감싸는 세정이 긴요한 시기"라며 "성실하게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일시적으로 자금 부담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그리고 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납기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해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는 빠짐없이 제때 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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