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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연 1.8%로 제시했다. 최근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한 주요 기관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여건 전반을 1분기 중 재점검해 필요하면 추가 경기보강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부는 최 권한대행 주재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확대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성장률 전망치는 한국은행(1.9%)이나 한국개발연구원(KDI·2.0%)보다 낮은 수준으로, 잠재성장률(2.0%)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난해 7월 정부가 발표했던 전망치(2.2%)보다 0.4%포인트 낮아졌다.

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한 것은 수출이 지난해보다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반도체 등 주력업종의 경쟁 심화에 미국 정부의 통상정책 전환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수출은 전년 대비 1.5%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수출 증가율이 8.1%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80% 넘게 줄어들었다. 정부는 이달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보호주의 정책 강도에 따라 예상보다 더 수출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내수는 올해보다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고물가·고금리 완화 등으로 소비·설비투자 중심으로 완만한 개선세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소비심리가 위축돼 개선 폭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12·3 비상계엄 사태가 소비심리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정부 예상보다 뒷걸음질 쳤다. 정부는 빠르게 식은 내수 등을 반영해 지난해 성장률 전망치를 한은 전망치(2.2%)보다 0.1%포인트 낮은 2.1%로 제시했다.

저성장 국면이 본격화하면서 고용 여건도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을 전년(17만명)보다 줄어든 12만명으로 예상했다.

문제는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성장률 전망치가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에는 탄핵 국면에 따른 영향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제시한 성장률 전망치는 계엄 사태 이전의 한은 전망치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탄핵 국면이 길어져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1.8%보다 성장률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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