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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수경기활성화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4.12.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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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 결정을 빠르게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헌법재판관 2명 임명으로 쌍특검(내란행위·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등에 대한 야당과의 협상 카드를 잃고,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유감이지만 쌍특검을 막기 위해 최 권한대행과의 관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야당의 위헌적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 직후 우리 당은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며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판결(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과반만으로 탄핵소추안 통과를 선언했다. 이건 명백한 위헌적 행위"라며 "국회의장에게는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정족수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 전 권한대행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과반인 151표로 할지, 3분의 2 이상인 200표로 할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이에 비해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탄핵 시엔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우 의장은 한 전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정족수를 151명으로 판단했다. 그 이유에 대해 우 의장은 당시 본회의에서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그러므로 헌법 제65조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당초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헌법상의 '소추와 재판 분리'라는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강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표했던 권 원내대표가 최 권한대행의 결정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한 전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권한쟁의 심판 결정을 서둘러 달라고 말한 것은 최 권한대행과의 관계를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편성 등에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최 권한대행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이 앞으로 내란행위 특검 등을 지속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최 권한대행과의 관계 유지가 필요하다.

한 국민의힘 고위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여야가) 협상해오라고 했으면 여야가 테이블에 앉을 기회가 생기고 특검법 등에 대해 합리적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그걸 걷어찬 것이긴 하다"면서도 "(최 권한대행이) 당장의 국정안정, 환율안정 등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도 크게 비판하기 어려워서 역사의 평가를 받겠다는 정도로만 평가한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도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임명된 헌법재판관에 대한 추가 대응 계획'을 묻는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권 원내대표는 "다만 국정은 안정돼야 하고 민생과 경제를 챙겨야 하는 만큼 그 부분에서는 정부와 당이 충분히 협의하며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최 권한대행이) 쌍특검 거부와 헌법재판관 임명을 동시에 함으로써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춘 것 아니겠나"라며 "(여당과) 사전에 의견교환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엄 소장은 "핫라인을 통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최 권한대행이) 찾지 않았나 싶다"고 밝혔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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