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헌재 심리부터 하자" 尹 변호인 주장 반복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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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이 증거 인멸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수사가 진척이 돼 있고, 또 도주할 우려도 당연히 없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강제 수사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에 대해 “일부 시류에 영합해 강제 수사를 연속적으로 하려는 것”이라고 힐난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앞서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세 차례나 불응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체포 저지 시위를 벌이는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나를 지켜 달라"는 취지로 편지를 보내는 등 민간인과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높다. 그럼에도 권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수사 비협조에는 말을 아낀 채 수사 기관의 법 집행만 비판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한 가운데 관저 일대가 적막감에 휩싸여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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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헌재 심리부터 하자" 尹 변호인 주장 반복

권 비대위원장은 “지금 헌법재판소도 형식적으로 구성이 어느 정도 돼서 이제 신속하게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 대통령 측에서 협조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한 만큼 그 진행 결과에 따라서, 일반적인 수사 원칙에 따라서 임의 수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먼저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을 받고, 이후 수사에 응하겠다는 윤 대통령 변호인 측 주장과 같다.

하지만 최고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 범죄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인 윤 대통령은 지지층을 선동하며 증거 인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탄핵 심판이 끝날 때까지 수개월씩 수사를 미뤄주는 편의를 봐줄 법적 근거도 없고 일반 국민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 비대위원장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어제 우리 법제사법위원들이 분명히 다 밝혀 드렸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죄 수사는 공수처의 수사 범위 밖이라고 주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에 대한 입장을 묻자 “어제 신동욱 수석대변인을 통해 얘기가 다 전달이 됐다”고 말을 아꼈다. 신 수석대변인은 전날 편지에 대해 "당의 공식적 입장을 낼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편지에 대한 해석은 받아보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