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범죄자 추방·프래킹 허용 등
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의사당 건물에 있는 환기 그릴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AFP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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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현지시간)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 앞서 3일 출범한 119대 의회에서 공화당이 중점법안을 공개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주요 공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하면서 공화당 의원들이 충성 맹세를 한 모양새다.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119대 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처리할 법안과 하원 운영 방식을 소개하는 규정 패키지를 2일(현지시간) 공개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지도부가 명시한 12개 법안에는 유권자가 연방 선거에서 투표할 때 미국 시민권자임을 입증하도록 하는 법안이 포함됐다. 이민 상태를 입증할 서류가 없는 이주민이 성범죄나 경찰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지를 때 추방하는 법안도 있다. 셰일가스 추출을 위한 수압 파쇄법인 ‘프래킹(fracking)’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법안도 우선해서 처리하기로 했다.
의료계 종사자에 대해 낙태 시술에서 생존한 아기를 돌볼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법안과,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미국과 동맹국 국민을 조사, 기소할 경우 ICC를 제재하도록 하는 법안도 있다. 또 여성으로 성을 바꾼 트랜스젠더의 여성 운동경기 참여를 막기 위해 ‘타이틀 9’를 개정할 계획이다. 이 법은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공화당은 운동선수의 성별을 개인이 출생할 때부터 지닌 생식기관과 유전자만을 바탕으로 인정한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을 비롯한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전날 폭스뉴스 기고에서 “우리는 의회 공화당 지도부로서 트럼프 대통령의 개혁·정책 공약 이행을 순조롭게 하고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는 공격적인 계획을 준비했다”며 “의회가 그의 레거시와 변혁적 변화를 (입법으로) 공고히 해야 하고, 의회가 시작한 순간부터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상·하원에서 소수의 이탈 표가 나와도 다수당의 의미가 없어지는 박빙 구도 속에 의회가 트럼프 당선인의 견제 역할을 할지 아니면 거수기 역할을 할지도 관심이 모인다. 공화당은 상원(총 100석·과반 51석)에서 52석, 하원(총 435석·과반 218석)에서 219석을 각각 차지하고 있다.
지난달 정부 부채한도 적용 2년 유예 법안이 공화당 하원의원 중 38명의 이탈표가 나오면서 부결된 만큼 트럼프 당선인의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정책이 제동이 거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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