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대행 체제…쉽지 않은 시간에도 중요정책 추진"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시무식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방통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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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시무식에서 "올해 방통위는 방송통신 미디어 시장에서 혁신을 촉진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콘텐츠의 무게 중심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나 유튜브 등으로 더 빨리 옮겨가고 있고, 전통 미디어도 변화의 중심에 뛰어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연말 방통위가 발표한 '2023 방송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방송사업 매출은 2022년 대비 8000억원 감소했는데, 그 중 광고매출 감소액이 약 6000억원인것만 봐도 전통미디어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말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한 지상파 사업자는 넷플릭스를 통해 신작 드라마, 예능, 교양프로그램 등을 공개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또 다른 지상파 사업자는 디즈니플러스의 오리지널 프로그램을 정규방송에 편성하는 등 지상파방송사와 OTT 사업자 간 협력도 그 어느때보다 활성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직무대행은 올해 정책적 과제도 제시했다. 그는 "온라인 서비스 신(新)규범 제시, 미디어 통합법제 마련 등 미래지향적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AI(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 문화 산업을 기반으로 방송 통신의 지속가능한 혁신 성장 비전을 마련하는 등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중장기 발전전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무대행 체제가 장기화하고 있는 점에 대해선 "쉽지 않은 시간이었던 것 같다"고 털어놓으면서도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에서 적시에 해결돼야 할 정책들이 표류하거나 정체된 어려운 상황에서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과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단말기 유통법 폐지방안이 국회 논의를 거쳐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방통위는 민생 최우선 정책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 직무대행은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물, 불법스팸 등과 같은 유해정보 방지대책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아울러 온라인에서 이용자를 속이기 위해 설치된 다크패턴에 대해 시장감시·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주요 플랫폼의 가입 이용 해지 등 단계별로 이용자 불편이나 피해가 없는지도 살펴봐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또 "단통법 폐지에 따라 이동통신시장 경쟁이 활성화되고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끝으로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방송 통신 미디어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최근의 항공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이나, 태풍 산불 등 기후변화로 인해 일상화되는 재난에 대비해 국민에게 꼭 필요한 재난정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대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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