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본 수사 넘겨받아 보완수사·기소해야
명태균 '황금폰' 윤석열·김건희 연락 내용 다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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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계엄 해제돼도 계속 진행해, 2번, 3번 계엄 선포하면 돼."(검찰이 파악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당일 지시 사항)

새해 가장 관심을 끄는 검찰 수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일단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와 기소를 하기 때문에 결론이 주목된다. 여기에 창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궁극적으로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사태 발생 직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를 구성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한 데 이어 여인형 방첩사령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곽종선 특수전사령관 등 계엄군 지휘부를 줄줄이 구속기소했다. 앞으로도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 정보사경관 등 '내란죄' 핵심인물 모두 검찰을 거쳐 재판에 넘겨지게 된다.

역시 관건은 윤석열 대통령 수사다. 다만 공수처가 3일 윤 대통령 체포에 실패하면서 검찰로 넘어오는 시점은 아직 가늠하기 힘들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에 성공하면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기간 20일을 공수처와 나눠 써야 하는 한계도 고려해야 한다.

계엄 사태 이후 검찰·경찰·공수처의 수사 경쟁 구도가 형성됐지만 여전히 고위공직자와 대형사건 수사 경험과 노하우는 검찰이 가장 풍부한 것이 사실이다. 윤 대통령과 김홍일 변호사 등 검찰 출신 특수통 변호인단의 수도 가장 잘 읽을 수 있다. 검찰 단계에서 얼마나 혐의를 다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나오고 있다. /창원=장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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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쥔 또 하나의 카드는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에서 수사하고 있는 공천개입 의혹 사건이다. 윤 대통령은 물론 김건희 여사, 국민의힘 주요 의원들도 연루됐다고 의심받는 사건이라 파괴력이 크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은 구속기소돼 지난달 23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명 씨가 실소유주인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의 채무이행각서를 공개됐다. 문서에는 '미래한국(연구소)에서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에게 돈을 받을 게 있으며, 대선 중이라서 받는 게 어려우니 대선 이후 김건희에게 돈을 받아 미수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약속하며 해당 금액 육천이백십오만원을 보내달라고 요청함'이라는 내용이 적시됐다.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업체인 피플네트원스리스치(PNR)에 2022년 12월31일까지 미수금 6160만원을 변제해야 하는데 안 될 경우 김 여사에게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증거다.

여기에 명 씨가 검찰에 제출한 휴대전화 3대에는 8만8000개에 이르는 번호가 저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첫 번째 휴대전화의 선별작업은 일부만 진행됐는데 이중 김 여사와 인터넷 기사를 주고받은 내용이 나온 걸로 전해졌다. 검찰이 선별 작업을 마치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구체적인 대화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명 씨의 변호인인 남상권 변호사가 윤 대통령이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에게 공천 관련 지시를 했고 명 씨의 휴대전화에 증거가 있다고 폭로하면서 채무이행각서의 진위와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 윤 대통령의 운명도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가 김 전 의원 외에 여권으로 확산되는 것도 불가피하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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