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3일 공수처 관계자들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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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에 다시 나설 전망이다. 다만 공수처의 재시도가 성사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놓을 수 없는 대통령 경호처의 ‘벽’은 높기만 하다. 대통령실 또한 물러서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를 향해서 공세 수위도 높이고 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를 놓고 군경·경호처·여야 등 곳곳에서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공수처는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대통령경호처를 지휘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경호처에 대한 지휘 감독자인 최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에 대한 협조 지휘를 재차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최 대행이 공수처의 요청에 회신할지는 미지수다.
공수처는 지난 1일에도 최 권한대행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게 ‘경호처 등이 집행 절차에 협조할 수 있도록 지휘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었다. 정 실장은 이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장은 경호처를 지휘감독할 권한이 없다”며 사실상 협조의사가 없음을 전했다.
대통령 경호처도 견고하긴 마찬가지다. 대통령 경호처는 전일 공수처의 관저 진입에 대해서도 ‘불법행위’로 규정하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시사했다.
대통령 경호처는 “공수처와 국수본(국가수사본부)이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경호구역과 군사 기밀 시설을 시설장의 허가 없이 출입문을 부수고, 심지어 근무자에 부상을 일으키며 무단으로 침입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또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경호 대상자(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 임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이고, 보안 등을 이유로 꺼낸만큼 경호처가 쉽게 물러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를 허용할 경우 선례가 남을 수 있다는 점도 이유로 거론된다.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은 경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날도 대통령 경호처는 “현재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 엄중한 시기로 경호처장과 차장은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추후 가능한 시기에 조사에 응하기 위해 경찰과 협의 중”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난항을 겪으면서 각 조직별로도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 3일에는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는 대통령 경호처에 군과 경찰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은 정황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대통령경호처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데 군 병력이 투입돼선 안 된다고 이날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불발로 공수처를 향한 비판도 전방위적으로 쏟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을 돕는 석동현 변호사는 “민주당이 사실상 만든 공수처는 역사도 짧고 직원 수도 적고 수사 사례나 경험도 정말 빈약하다”며 공수처를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경호처 폐지와 공수처의 사건 재이첩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압박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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