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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5 (토)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1분기 조기 추경론에…채권시장 ‘연초 효과’ 옅어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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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12월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경제정책방향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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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사태’가 촉발한 정국 혼란과 경기 침체 우려를 타개할 카드로 조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가능성이 나오면서 채권시장의 연초 효과가 옅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연초가 되면 기관투자자들이 그해 자금 집행에 나서면서 회사채 수요 예측과 발행이 활발해지는데, 초우량물인 국고채 발행이 확대될 경우, 기업의 자금 조달이 원활해지는 연초 효과가 예년만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는 등 정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연초 효과가 예년처럼 작동할 것이란 예상도 있다.



지난 2일 기획재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경제여건 전반을 1분기 중 재점검해 필요시 추가 경기보강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제시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8%다. 기재부는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지만, 긴축적인 예산 규모와 둔화하는 경기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시장 안팎에서는 ‘추가 경기보강 방안’의 하나가 추경 편성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추경 편성이 이뤄진다면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 발행은 불가피하다. 초우량물로 꼽히는 국고채가 대거 발행되면 채권시장 자금을 빨아들일 수밖에 없다. 올해 정부의 국채발행 한도는 197조6천억원으로 이미 지난해에 견줘 39조2천억원 늘어나 있다. 여기에 2003년 이후 멈췄던 원화 표시 외평채(외국환평형기금채권)도 올해 최대 20조원 발행된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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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KB)증권은 2일 보고서에서 “경기 대응에 재정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 추경에 외평채까지 고려하면 올해 국채 발행 규모는 250조원 내외가 될 것”이라며 “투자자들은 발행 부담을 우려해 자금 집행 시기를 늦출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양증권도 2일 보고서에서 “1월 국채발행 규모가 시장에 부담을 주는 수준은 아니지만 추경으로 인한 수급 잠재 요인이 시장에 선반영되는 중이다. 투자자금의 집행 강도가 상대적으로 예년 대비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해 12월 중 국채 현물 순매도(3조원)로 돌아선 점도 경계 요인이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정 안정 의지를 보이는 데다가 이미 회사채 스프레드(국고채 금리와 회사채 금리의 차이)가 커진 점 등으로 미루어 투자심리 악화가 크지 않을 거란 예상도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3일 보고서에서 “계엄 사태 등으로 불안 심리가 커지면서 우량 회사채가 평상시처럼 무위험채권 취급을 받기 어려웠지만, 헌법재판관 2인 임명으로 정치 불확실성은 완화 국면에 들어갈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 투자심리도 회복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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