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사태 이후 내수와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되고 있다. 환율과 증시도 악화일로다. 계엄사태 이후 달러 대비 원화가치와 주가가 속수무책 내림세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헌법재판관 임명,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 실패 등 정국변화에 따라 환율과 주가가 실시간으로 요동치는 상황이 거듭되고 있다. 정치 불안이 장기화하면 국가신용등급도 내려갈 수 있다는 해외 신용평가사들의 경고도 잇따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고위공직자수사처와 경찰은 내란죄 수사를 절차대로 신속 진행하고, 여야와 정부는 국정운영과 경제살리기에 전념해야 한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4로, 전달보다 12.3포인트 급락했다. 낙폭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3월 이후 가장 큰 폭이며 지수 역시 2022년 11월 이후 최저치다. 한국경제인협회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에서 이달 BSI 전망치는 전월 대비 12.7포인트 급락했고, 내수(88.6)는 2020년 9월(88.0) 이후 5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증시와 환율도 정치 불확실성에 변동성이 커졌다. 3일 2454.67까지 50포인트 넘게 올랐던 코스피지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직후인 오후 1시35분께 13포인트가량 하락했다. 같은 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1.4원 오른 1468.4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계엄사태 직후인 지난달 6일 보고서에서 “정치적 위기가 장기화되거나 정치적 분열이 정책 집행, 경제성과 또는 재정관리를 훼손할 경우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무디스도 정치적 갈등의 장기화가 한국의 신용에 부정적일 것이라는 평가를 외신에 밝혔다. 국가신용등급은 한 번 떨어지면 회복하는 데에 수년이 걸릴 정도로 경제에 결정적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 의견대립에도 국회가 동의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한 이유다.

정치 불확실성 해소만이 경제회복의 최우선 해법이자 유일한 길이다. 법에 따라 탄핵 심판과 내란 수사의 절차와 공권력 행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완결돼야 한다. 6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업무를 경찰에 일임했는데 피의자 측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한을 문제 삼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에 협조하고, 방어권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행사해야 한다. 여야와 정부는 좌고우면 말고 국정협의체를 우선 재가동하는 것으로 경제회복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