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위적으로 엔화 가치 높여 일본 경제에 타격”
“미국 일방주의, 기업 합법적 가치 심각히 침해”
미 펜실베이니아주 스위스베일의 US스틸 공장 현판.[A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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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불허하자 중국 관영매체가 미국의 보호주의를 전면 비판했다.
중국 신화통신은 5일 논평에서 “미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정치적 고려가 경제 논리를 능가하고 국가안보 개념을 일반화해 보호주의를 행한 또 하나의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년간 미국은 ‘관세 몽둥이’를 휘두르고 일방적 제재를 지속 격상하며 ‘마당은 좁게 담장은 높게’(중국 등으로의 첨단기술 유입을 차단하는 미국 정책)와 디커플링(공급망 등의 분리)을 하는 데 심취해왔다”고 덧붙였다.
신화통신은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위협하는 어떤 기업과 국가도 모두 미국의 포위·사냥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설령 동맹이라 하더라도 이를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980년대 일본이 대미 무역 흑자를 이어가자 미국이 일본 엔화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높이게 한 플라자합의(1985년)로 일본 경제에 타격을 줬고, 일본은 이후 ‘잃어버린 30년’을 맞았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이 확대관할(일국의 법률 적용 범위를 나라 밖까지 확대하는 것) 등 수단으로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이 프랑스 에너지 종합기업 알스톰을 인수할 수 있게 했고, 유럽연합(EU) 등에 철강·알루미늄 추가 관세를 부과한 일과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업체 ASML의 노광장비 수출을 제한한 일 등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신화통신은 “이런 일방주의·보호주의 조치는 글로벌 생산·공급망의 정상적 운영을 교란하고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미국이 타국을 향해 고취하는 개방·포용·협력의 자유시장 정신은 조금도 없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미국의 보호주의 조치는 반대 결과를 낳을 뿐”이라며 “세계 최초로 시장 가치가 10억달러를 넘은 기업이자 한때 미국 철강업계 대표로 여겨진 US스틸이 지금 인수될 처지에 놓인 원인 중의 하나는 과도한 보호로 시장 경쟁력을 잃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당국의 의중을 우회적으로 드러내는 수단인 중국 언론은 중국을 중심으로 거대한 반미 무역전선을 구축하려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쑨싱제 중국 중산대학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은 지난해 11월 미 대선 직후 중국 매체에 기고한 글에서 “트럼프의 관세 몽둥이라는 공동의 위협 아래 중국과 EU, 일본, 한국 등 미국의 중요 무역 파트너 간에는 연계와 소통이 현저히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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