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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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이날 금감원에서 출입기자단과 신년인사를 하고 “권한대행 체제가 아니더라도 법 집행기관의 집행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됐건, 법무부 장관이 됐건, 행안부 장관이 됐건 영향을 끼치지 말라는 게 통상적인 요구”라면서 “현 상황에서 각자의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라 (법 집행에 대해) 이쪽 또는 저쪽으로 영향을 미쳐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영장 집행이 대통령경호처의 반발로 중지된 가운데, 최 대행이 경호처를 지휘해달라는 공수처 등의 요구에도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을 두둔하고 나선 것이다.
이 원장은 “정치 영역에서 해결할 것은 정치 영역에서, 사법 절차에 따라 할 것은 사법 절차에서 해야 한다”며 “(정치권의) 과도한 주장으로 아예 (권한대행의) 역할을 못 하도록 부담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의 체포 불응에 관한 의견을 묻자 이 원장은 “통화정책 결정 등이 2∼3주 사이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가급적 외환시장에 경제외적 부담을 주지 않고, 해외 경제주체 내지는 해외 유관기관들의 평가에 긍정적 신뢰를 줄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이 원장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 원장은 검사 출신으로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그는 앞서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2인을 임명한 결정에 대해 ‘경제 정상화’를 언급하며 공개 지지를 밝힌 바 있다.
이 원장은 프랑스가 재정 셧다운 이후 신용등급이 떨어진 사례를 들며 한국을 향한 국제 시각도 냉정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자극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환율이 1450원이 넘는 상황에서 급격한 변동성을 줄여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면서 “환율 안정이 안 되면 통화정책의 룸(여지)가 너무 없어지고, 어려운 때 국민경제에 더 도움이 될 의사결정의 여지가 적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지혜 기자 kim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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