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가 5일 방영 시작한 ‘인민을 위한 반부패’ 다큐멘터리 /CCTV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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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은 올해 ‘파리’와 ‘개미’로 불리는 민생침해형 부패사범을 겨냥하며 반부패 사정이 민생대책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당과 군의 최고위직 숙청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가 6일부터 8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린다. 중국 최고 반부패·감찰 기구인 당 기율위는 연초 전체회의를 열어 한 해 업무 추진계획을 결정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전체회의 연설은 반부패 사정의 방향을 결정하는 지침이 된다.

신화통신, 인민일보, 중국중앙TV(CCTV) 등은 6일 기율위 4중전회 개최 소식을 전하면서 지난해 반부패 사정의 성과를 알리는 기사를 쏟아냈다. 특히 반부패 사정이 당국의 ‘공정한 법 집행’과 ‘민생 안정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소개했다.

신화통신은 “2024년 반부패 공개조사로 낙마한 중앙간부가 58명에 달했고, 여러 명의 고위 ‘1인자’가 조사를 받았다”며 “지위가 무엇이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든 당 규율과 국가 법률을 위반하면 엄중한 조사를 받고 엄벌에 처해진다는 것은 빈말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중앙간부는 당 중앙위원회가 임명한 간부로 통상 한국의 차관급 이상에 해당한다.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1·2기(2013~2022년) 시절에도 ‘호랑이 사냥’으로 불리는 당 고위직 대상 고강도 반부패 사정이 진행됐지만 시 주석 정적들만 체포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반면 지난해에는 시 주석 측근들이 연달아 부패 혐의에 연루돼 낙마하는 일이 속출했다. 리상푸·웨이펑허 전 국방부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낙마해 재판을 받고 있으며, 중국군 서열 5위 먀오화 중앙군사위 위원, 우잉제 전 시짱자치구 당 서기도 당 기율위 조사를 받고 있다.

측근까지 솎아낸 고강도 반부패 사정은 시 주석의 위기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 주석은 지난해 1월 당 기율위 3중전회에서 “(흥망성쇠를 반복하는) 역사 순환 법칙에서 벗어나는 것을 전략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칼날을 안으로 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부패 사정이 일종의 ‘민생정책’이라는 주장도 실렸다. 신화통신은 지난해 전국 감찰기구가 학교급식과 농지비리 관련해 56만6000건의 부패를 조사 처리하고 43만3000명을 처벌했다고 전했다.

인민일보는 1면에 배치한 의견기사에서 “2024년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위의 강력한 지도하에 당의 전면적이고 엄격한 통치가 당원과 간부의 규율·규칙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책임지고 일하는 자세를 강화했다”며 기층의 부담을 줄여주고 당의 형식주의를 타파했다고 전했다.

중국 당국은 올해 ‘파리와 개미의 부패’로 불리는 소규모 ‘민생침해형 부패 단속’을 더욱 강화해 당 중앙이 주도하는 반부패 사정이 민생정책이라는 주장에 더욱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된다.

CCTV는 4부작 다큐멘터리인 <인민을 위한 반부패> 시리즈를 제작해 황금시간대인 오후 8시 1번 채널에서 송출하고 있다. 지난 5일 방영된 ‘파리와 개미 부패 잡기’라는 제목이 붙은 제1회는 중국 대중의 관심이 집중됐던 학교 급식 자금 횡령과 농지 비리, 주택 안전 문제 등을 다뤘다.

6일 방영 예정인 제2회 ‘당풍(당내 풍조)과 부패를 동시에 다스리다’는 중국공산당 내 부패 감찰 문제를 소재로 삼았다. 제3회 ‘부패의 투명 망토를 벗기다’와 제4회 ‘사례로 개혁·거버넌스를 촉진하다’도 이어서 방영된다.

베이징 | 박은하 특파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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