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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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국정의 조기 안정과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말과는 다르게 현재 정치·경제적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지연은 수수방관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이 진정 ‘국정 안정’을 원한다면 우리 정치와 경제를 위협하는 ‘윤석열 리스크’를 하루라도 빨리 해소하기 위해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지시해야 한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 머리발언에서 “지금 우리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기술 패권 전쟁에 맞서 대한민국의 생존을 모색해야 하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국정의 조기 안정과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절실한 마음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날에는 “‘우리 경제가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만큼 나아진다’는 각오로 불확실성 타개에 전력을 기울이고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도 했다.

현재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인가. 나라를 송두리째 흔든 내란을 일으키고도 수사를 거부하고 버티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를 조속히 체포해 수사를 마무리 짓고,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는 것이 곧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우리 국채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내란사태 전날인 지난해 12월2일 34bp에서 지난 6일 39bp까지 상승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대외신인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탓이다. 원-달러 환율은 1450원대 위에서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고, 코스피 역시 2500선 안팎을 오르내리며 맥을 못 추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제이피(JP)모건은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1.3%까지 하향 조정했다. 정치적 혼란이 거듭되면서 소비심리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비명을 지르고 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경호처의 협조를 지휘해달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하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는 이날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국가를 위해 제대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만이 공직자로서 저희들의 도리”라고도 말했다. 자신의 말처럼 정치적 좌고우면이나 사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과 역사만 바라보고 원칙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지금 그가 할 일이다. 경호처에 대한 지휘 책임을 계속 방기한다면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