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경제1 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5.1.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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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1분야 업무보고에서 "모든 부처가 내수시장 활력과 수출확대의 주무부처"라며 과감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 권한대행 주재로 주요현안 해법회의를 열어 올해 업무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4개 부처가 참석했다.

회의에서 산업부는 미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응한 민관 협력 대미 경제외교 추진, 수출 비상상황을 타개할 수출대책 마련,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한 석유화학 사업재편 가속화, 전기 수요 급증에 대비한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을 주요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먼저 미국의 관세·비관세 조치 구체화 가능성, 바이든 정부 보조금의 변경·폐기 우려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각 부처에서 전방위적인 아웃리치를 강화하고, 기업, 경제단체 등 민간에서 추진 중인 대미 경제 외교노력도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또 2월 중 '범부처 비상 수출대책'을 추가 발표하고,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100조 원의 무역보험을 공급하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해 수출 비상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내수시장 활력회복, 혁신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000억 원 발행하고,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 200곳을 추가 지정하여 전체 550곳으로 확대한다.

중기부는 9만 명 이상의 소상공인 금융부담 경감방안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달부터 3조2000억 원 규모의 전환보증과 상환연장, 대환대출의 '소상공인 금융 3종 세트' 지원하고 성실 상환자에 대해서는 추가대출과 금리인하 등의 지원도 병행한다.

아울러 최근 고환율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수입 중소기업을 위해 최대 1조50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1조 원 규모의 중기부 모태펀드 출자 사업을 1분기로 앞당겨 시행해 1조9000억 원의 신규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공정위는 올해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도급·유통 중소·납품업체의 정당한 대가 보장, 가맹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공시제 도입, 인구 위기에 대응하는 소비자 보호대책 추진 등 3대 핵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대책을 본격 추진하고, 유통 분야 납품대금 적시 지급 유도를 위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맹 분야에서는 가맹 창업희망자·가맹점주와 가맹본부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개선하고, 창업 안정성 강화를 위해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한다. 거대 플랫폼을 규율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시장안정을 최우선으로, 민생금융 강화와 금융혁신 가속화'를 올해 비전으로 내세웠다.

세부적으로 △시장안정을 지키고 실물을 이끄는 금융 △민생회복을 뒷받침하는 금융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하는 금융을 3대 핵심목표로 9대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연 6000억~7000억 원의 은행권 지원을 통해 연 25만 명, 14조 원 대출에 대한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상담·신청 절차를 2월부터 진행할 수 있도록 은행권과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이달부터 서민금융 상품 한도를 확대하고 기존 10조 원에서 11조 원으로 증가한 연간 공급규모 확대 계획에 따라 자금이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서민금융 종합방안도 당초 계획인 3월보다 이른 다음 달 중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실물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총 247조5000억 원의 역대 최대 수준의 정책금융 공급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 증시 분위기 반전을 위해 기업 밸류업 추진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밸류업 주주환원 촉진세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강화 등 세제지원 패키지를 추진한다.

상장유지 요건 강화와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 등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은 3월에서 이달 말로 앞당겨 발표한다.

최 권한대행은 "오늘 논의한 사항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각 부처 장관들이 매달 핵심 과제 추진상황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는 등 핵심 과제의 최종 책임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 추진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부처 간 적극 협력해 해결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내수시장 활력 회복, 수출 확대에 있어 모든 부처가 주무부처로 생각하고, 과감하게 대책 마련을 추진해달라"며 "국회와 충분히 소통, 설명하며 주요 입법과제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고, 관련 제도가 조속히 정비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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