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지방발전 정책 강조하며 공장 설립에 주력
전문가 "초기 모델들은 완성도 상당…지속가능성은 없어 보여"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9일 "숙천군 지방공업공장 준공식이 8일에 진행되었다"며 "(지방공업공장은) 지역경제 발전을 든든히 받침할 귀중한 재부"라고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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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최근 북한이 지방공업공장 준공 소식을 연이어 전하는 가운데 공장들의 실질적인 운영 및 지속가능성에는 의문이 생기면서 김정은 총비서가 자신의 정책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9일 제기된다.
북한 관영매체들은 지난달 20일 성천군 공장을 시작으로 7일 재령군, 8일 숙천군 등 약 3주 동안 세 개의 지방공업공장이 준공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북한이 지난해 1월 김정은 총비서가 주요 과업으로 제시한 '지방발전 20X10 정책'의 성과를 자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김 총비서는 최고인민회의에서 매년 20개 시·군에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해 10년 안에 농촌의 생활 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의 해당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해당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에 꾸준히 의문을 표해왔다. 북한이 선전하는 대로 공장들이 외관상으로는 완공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공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장기간 관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현재까지 공개된 공장들은 상당한 완성도를 갖춘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10년짜리 장기 정책의 초기 단계에서 선보인 일종의 '시범 모델'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히 이 정도 수준의 공장들을 양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김정은 총비서가 해당 정책을 '중대한 정치투쟁과업'으로 규정하고 실패 시 간부들에 대한 '처벌'을 언급한 만큼 초기 공장은 내부적으로도 가동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초기 1~2년 차를 넘겼을 때도 공장들이 지금처럼 빠르게 준공되거나 내부 설비와 장비를 갖춰 운영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방공업공장 난립이 북한 경제 전반에 불러올 파급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김정은 총비서가 공장 신설에 각 지역 자원·재원을 총동원한 만큼 당국이 기존 공장들을 운영하고 '새 시대 농촌혁명강령' 등 다른 주요 정책들을 실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그럼에도 북한은 당분간 지방공업공장 관련 성과를 계속 강조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올해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이한 데 이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9차 노동당 대회 개최라는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어 경제적 성과가 절실하다.
특히 북한은 이미 한번 국가경제 발전 5개년 전략(2016~2020)의 실패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바 있어 또다시 주요 정책의 실패를 인정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기도 하다.
일각에선 해당 정책이 김정은 총비서의 치적을 위한 '보여주기식'에 가까운 만큼 준공식 보도도 조만간 잠잠해질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홍 연구위원은 "정책 초반에만 내부 결집 등을 위해 반짝 성과를 과시했다가 다시 조용해지는 이른바 '스토밍 현상'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특징"이라면서 "이번 정책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plusyo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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