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 |
기초연금 조사 결과를 분석해 기초연금과 기초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발굴·지원함으로써 노인 빈곤 문제 해소에 적극 나선다는 취지다.
파주시 노인 인구는 8만 3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파주시는 은퇴 이후 소득이 단절된 노인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노인 취약계층을 발굴 및 지원하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기로 했다.
빈곤 노인 발굴에는 기초연금 신청 조사가 활용될 예정이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연금으로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통상 하위 70%에게 1인 기준 최대 34만2천원이 지급된다. 대상자중 추가로 기초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노인을 발굴해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파주시는 연간 8천여 건의 기초연금 신청 조사를 처리하고 있다.
시는 이 자료에서 '소득인정액이 0원'인 가구를 대상으로 기초 생계급여 수급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검토해 대상자를 선별한 다음, 이들이 기초연금과 기초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중 43%가 기초연금 대상자(65세 이상 노인)이다"며 "빠른 업무처리를 위해 사회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복지조사팀장급 3명을 전담 인력으로 배치해 '노인 빈곤 가구 생계급여 바로 연계'를 위한 기본사회 복지 정책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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