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변론기일 13일 “중간결정 빠른 판단 필요”
첫목회 “설 전 효력정지 가처분 판단 요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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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주소현·김해솔 기자] 국민의힘이 10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국회에서 탄핵소추 당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여야 간 이견을 보였던 의결정족수 논란 등에 대한 판단이라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이야기다.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서도 ‘설 연휴 이전’이라는 데드라인을 제시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라며 “헌재는 첫 변론기일을 (탄핵소추) 17일 만인 13일에서야 시작한다. 이런 추세로는 3월에도 결정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때부터 논란이 된 의결정족수 문제는 쟁점 사안”이라며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를 일반 국무위원의 정족수로 가결한 게 유효한지에 대한 판단이라도 중간 결정식으로 헌재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 전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의결 당시 당시 정족수를 두고 여야가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한 전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사유가 3가지, 국무총리로서 사유가 2가지 적시됐는데,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의결정족수가 151석, 여당은 200석이 돼야 한다고 봤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결정족수를 151석으로 정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석으로 몰려가 항의한 데 이어 본회의장을 이탈해 보좌진들과 함께 규탄대회를 벌였다.
이 사무총장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 논란이 정리되지 않으면 지금진행되는 행정적 행위의 정당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그야말로 국정 불확실성을 시한폭탄처럼 끌고 안고 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금도 자신이 원하는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를 위협한다”며 “과반 이상 의석이 있는 민주당이 연쇄탄핵을 위해 제2, 제3의 권한대행을 앉히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헌재 의 빠른 판단을 거듭 촉구했다.
서울과 수도권의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모인 ‘첫목회’도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 효력정지가처분에 대해 헌재가 설 명절연휴 이전에 판단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27일 곧장 탄핵소추안 관련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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