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가짜뉴스 신고 프로그램 '민주파출소'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가짜 뉴스 때려잡겠다고 가짜 파출소 차린 더불어민주당, 계엄령 선포한 대통령과 유유상종”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운영하는 가짜뉴스 신고 온라인 플랫폼 ‘민주 파출소’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짜뉴스를 때려잡겠다고 가짜 파출소를 차린 것은 사기꾼을 잡겠다고 먼저 사기를 치는 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당이라면 당연히 파출소나 유치장 같은 공무소의 이름을 쓰지 않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즉시 가짜 파출소를 철거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가짜뉴스 때려잡겠다고 계엄령을 선포한 정신 나간 대통령이 있었는데, 또 다른 한쪽에서 가짜뉴스 때려잡겠다고 공당이 가짜 파출소를 차려 홍보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차린 가짜 파출소가 형법 제118조(공무원 자격 사칭)에 해당하는지를 차치하고라도, 거기 신고된 내용을 토대로 특정인을 고발한다면 무고죄 성립은 충분해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고죄는 피무고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민주파출소를 통해 무고하게 고발당한 사람들의 수만큼 무고죄가 성립되며 각 고발 행위가 별개로 이뤄지면 실체적 경합을 통해 가중 처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가짜 파출소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경찰 마크를 흉내 내고 교도소, 유치장, 호신술, 상황판 같은 메뉴판이 있어 마치 치안 기관으로 오인하기 쉽다”며 “가짜뉴스를 분별하는 것도 국민 스스로 판단할 몫이지, 고발하고 신고하고 계엄령 내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에게 “하루빨리 이 사이트를 내리지 않으면 관계 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파출소 담당하는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 선전과 관련된 가짜 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단순히 퍼 나르는 일반인이어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 뉴스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전 국민 카톡 검열”이라며 “국민의 사상을 감금시키겠다는 반헌법적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