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15 (수)

'납·수은' 섞였으면 어쩌려고…중국산 플라스틱 용기 검사 구멍 '숭숭'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국산 PET 컵·용기, 한차례 정밀검사 후 5년간 면제
재질 바꿔도 중국업체 '양심선언', 무작위 검사 외 잡을 방법 없어
비식품용 PCR, 국내선 철저히 모니터링...중국산은 감시망 피해

폐플라스틱 이미지/사진=이미지투데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식음료를 담는 중국산 페트(PET) 재질의 플라스틱 컵과 용기가 국산 제품과 비교하면 허술한 안전검사를 받고 국내에 유통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6년 전 소비자들을 떨게 했던 '비식품용 재생 원료'가 섞여 있어도 현재의 검사로 포착이 어려워 중국기업이 양심 선언을 하지 않는 이상 소비자들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가 공개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민신문고 답변에 따르면 PET 재질의 플라스틱 컵과 용기의 경우 중국 등에서 수입 시 납과 카드뮴, 수은, 아세트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의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검사는 최초 수입 시 한차례만 받으면 된다. 이후 5년 동안은 제조업체나 재질이 바뀌지 않는 이상 추가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무작위 검사만 이뤄지는 셈이다. 중국기업이 재질을 바꾸더라도 자진신고하지 않는 이상 무작위 검사 외에는 잡아낼 방법이 없다는 얘기다.

PET 테이크아웃 컵과 용기는 식음료를 담기 때문에 안전에 매우 민감한 제품이다. 국내 관련업계에서는 현재의 정밀검사 수준도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2019년에 국내에서 적절한 공정 없이 폐플라스틱으로 PET 컵과 용기를 만들던 업체 20여곳이 무더기로 식약처에 적발된 바 있다. 이들 모두 6개월에 한번씩 정밀검사를 받던 업체들이다.

폐플라스틱을 세척·분쇄한 원료는 PCR(Post Consumer Recycled)이라 부른다. 그 자체로는 비식품용기용다. 식음료를 담았던 PET뿐 아니라 세제와 락스, 농약을 담았던 온갖 PET를 섞어 만들기 때문이다. 식품용으로 사용하려면 분자 단위로 화학적 분해하거나 고열로 녹이거나 최소한 다층 구조의 PET에서 식품의 비접촉면으로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재생 PET 식품용기의 안전성을 정밀검사가 아니라 'PCR 모니터링'으로 관리한다. 앞서 문제의 업체들이 적발된 후 식약처는 PCR이 폐기물 선별장에 입고되는 시점부터 수량과 출고 시점, 구매자, 도착지 등을 집계한다. 기준에 맞지 않는 사용이 발견되면 즉시 제재한다. 하지만 중국산 PET 컵과 용기는 PCR의 사용이 국산품처럼 검증되지 않는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기업과 수입업자의 양심고백이나 무작위 검사에 의존하는 것은 식품용기의 안전성 확보라는 식약처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며 "현행 정밀검사도 PET 재생 원료의 구분이나 출처는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일단 중국산 PET 컵·용기를 들여올 때 수입업체로부터 중국 업체가 폐플라스틱을 국내 기준에 맞게 재활용했다고 서약을 받는 '재질 확인증명서'를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증명서에 허위 기재를 하면 행정처분 등을 내린다. 다소비제품의 경우 수시로 '수거검사'를 한다. 지난해 1123건의 수입 물품 중 20건은 수거검사를 통해 모두 적격 판정을 받았다는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하지만 업계는 재질 확인증명서가 중국업체와 수입업체의 양심에 기대는 불확실한 안전장치라고 선을 그은 뒤 정밀검사와 마찬가지로 수거검사도 PCR의 부정 사용을 포착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주요 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