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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0 (목)

"최악보단 차악"…與 계엄특검법, 108명 전원 명의로 당론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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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관련 발언을 하는 도중 목이 메이고 있다. 2025.1.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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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대법원장의 특별검사 추천권을 포함하고 외환죄를 삭제한 내용을 담은 '계엄특검법'을 108명 의원 전원 명의로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비상계엄 특검법안에 대해 108명 이름 전원으로 당론 발의하기로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외환)특검법안'은 다분히 친북적이고 우리 헌법 이념이나 가치에 맞지 않는 외환유치죄를 넣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며 "저희는 꼭 필요한 부분만 담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발의 시점에 대해 "아마 내일(17일)쯤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악의 법안보단 차악의 법안이 낫다는 생각에 따라 자체 특검을 발의하기로 했고 의원들께서 동의해주셨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선 계엄특검법 발의를 둘러싸고 여러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중 나와 기자들을 만나 "(의원총회에서) 생각이 다양하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도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체포되고 나서 (계엄법과 관련)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검법 발의에 반대하는 의원들도 계셨지만, 지도부 뜻에 따르기로 동의했다. 따라주시는 것에 대해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여당 의원들의 이탈 우려에 대해 "기본적으로 외환유치죄가 들어간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은 정상적 대북정책과 군사 활동을 범죄행위인 것처럼 묘사했다. (여당 의원들이) 동의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마친 후 생각에 잠겨 있다. 2025.1.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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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계엄특검법은 내란선전선동죄와 외환죄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민주당에서 발의한 내란특검법의 독소조항을 대거 걷어냈다. 또 비상계엄을 해제할 때까지 참여·지휘·종사하거나 관여한 부분 등도 특검을 통해 들여다보기로 했다. 민주당이 제기하는 비상계엄 사전모의 의혹도 수사 범위에 넣을 계획이다. 특별검사는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3명 중 한 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만들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계엄특검법 발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울컥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참담하다. 바로 어제(15일) 체포당한 대통령을 오늘 우리 손으로 특검법을 발의해 수사하겠다는 것이 정치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말을 잇지 못하고 10초 정도 숨을 골랐다. 이후 권 원내대표는 "그래도 우리는 오늘 특검법을 논의해 당의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위한 길을 찾아야만 한다"며 "우리 당이 처한 현실은 정말 냉혹하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이 만든 내란특검법이 이번 주 본회의를 통과하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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