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4개 시도지사(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영환 충북지사, 김태흠 충남지사)는 23일 입장문에서 “공수처의 수사행태에서 노정된 대통령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와 탄압을 목도하며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23년 11월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준비된 메가시티, 충청시대 선포식'을 개최했다. 충북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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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 중이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직무 정지 상태지만 엄연한 현직 대통령으로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가족면회는 물론 서신수신도 용납되지 않는 등 최소한의 인권마저 무참히 짓밟는 수사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애초에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기관으로 대통령 수사에 적법성 논란이 많은바 구금 중인 대통령을 강제구인까지 시도하는 것 또한 용납할 수 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모든 사법기관은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사법 정의를 구현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과 지역안정에 최선을 다하며 국가의 근본을 지켜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5일 국민의힘 12개 시도지사협의회장 명의의 입장문에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영장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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