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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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지난 1월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그 이유로 세계적인 강달러 현상은 물론 12·3 내란사태가 촉발한 국내 정세 불안이 환율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지난달 16일 금통위 회의 의사록을 보면, 이창용 총재를 뺀 금통위원 6명 가운데 5명이 이런 입장에서 금리 동결을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위원 대부분은 성장, 경기 부진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금리를 내릴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의사록에는 0.25%포인트 금리 인하 소수의견을 낸 신성환 위원 외 모든 위원의 이름이 익명으로 표시됐다.

회의에서 한 위원은 국내 정치적 상황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게 증대되면서 경제 주체의 심리가 급락”했다면서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중후반까지 오른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두 차례 탄핵 경험과는 달리 이번에는 “경제 심리 급락의 정도가 크고 환율 상승 등 대내외 환경이 엄중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에 비해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하할 경우 환율에 추가 부담을 주면서 물가에 대한 상방 압력이 높아지고 기대와 달리 국내 금융 여건과 성장에 긴축효과를 줄 가능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의사록에서 동결 의견을 낸 또 다른 위원은 ‘성장의 하방 리스크’를 지적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이 증대됐다”면서도 “국내 정치 상황이 실물경제에 미친 영향을 아직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렵고, 추경 편성 여부와 시기,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과 연준의 통화정책 운용 향방 등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 정책 효과를 가늠하지 쉽지 않다”고 했다.

다만 신 의원은 금리 인하가 환율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동결에 대해 명확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일반적으로 국내 기준금리 조정으로 인한 국내외 금리 차이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대외 요인에 비해 작게 분석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강도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였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