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세수입 실적 및 2025년 국세수입 예산안/그래픽=임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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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현실화했다. 정부가 지난해 잡아놓은 세입 예산에서 30조8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정부는 예상만큼 세금이 걷히지 않자 지난해 9월 세수 재추계 결과를 내놓았는데 그보다도 1조2000억원의 국세가 덜 걷혔다.

세수 결손은 추가경정예산(추경)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팍팍한 세입 여건을 고려할 때 추경을 편성하려면 적자 국채 발행으로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야당이 주장하는 최소 30조원 이상의 '슈퍼 추경'보다 규모가 작은 15조~20조원 추경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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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재추계보다 1.2조원 덜 걷혀 '30.8조원' 세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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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국세수입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7조5000억원 감소한 336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지난 한해 걷겠다고 제시한 예산(367조3000억원) 대비 30조8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것이다. 2023년(56조4000억원)에 이은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다. 세수 부족이 심화하자 정부가 지난해 9월 내놓은 세수 재추계치(337조7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의 세금이 덜 걷혔다.

지난해 본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은 -8.4%로 역대 최대였던 2023년(-14.1%)보단 줄었지만 여전히 크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의 배경에는 법인세가 있다.

지난 한해 법인세 수입은 62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7조9000억원 감소했다. 정부가 걷힐 것으로 예상한 금액(77조7000억원)보다 15조2000억원 부족하다.

법인세는 전년도 사업실적을 토대로 납부한다. 12월 결산법인 기준 대기업은 이듬해 3월과 4월, 중소기업은 3월과 4월, 5월에 법인세를 분납한다. 2023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사정도 나빠지면서 법인세가 덜 걷혔다는 의미다.

조문균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법인세 감소분의 절반 이상은 (2023년) 기업 실적 악화 요인"이라며 "또 반도체 경기가 3분기 이후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대규모 투자를 한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늘었고 내수 부진 등의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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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입예산 382.4조…올해는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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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세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정부가 내놓은 올해 국세수입 예산안은 382조4000억원이다. 지난해 실제 걷힌 국세보다 45조9000억원 증가해야 한다.

정부는 3대 세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모두 지난해보다 양호한 실적을 거둘 것으로 봤다.

이중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실적 호조 등에 따라 지난해 예산 대비 14%(10조8000억원) 증가한 88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소득세는 지난해 예산보다 1.8%(2조2000억원) 늘어난 128조원으로 잡았다. 부가가치세는 8.1%(6조6000억원) 늘어난 88조원으로 예측했다.

변수도 있다.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수 심리 위축과 보편관세 등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수출 증가세 둔화 등 경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소비심리가 위축되면 부가세 감소로 이어진다. 자산시장 위축이 계속되면 양도소득세 감소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또 정부가 국제 유가 상승세에 따라 유류세 인하 조치를 재연장하고 있는 것도 교통에너지환경세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조 과장은 "(세입)예산을 올해 달성할 수 있을지는 양방(상·하방) 요인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실적 진도치에 따라 주기적으로 상황을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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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든 세수, 추경에도 영향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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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은 추경 편성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30조원 이상의 '슈퍼추경' 편성 요구를 공식화했다.

하지만 30조원 이상의 '슈퍼 추경' 편성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정부는 기금 여유 재원, 전년도 세계잉여금 등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기도 하지만 재원의 상당 부분은 국채 발행 또는 당해 연도 초과 세수에 의존한다.

이중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교부세(금) 정산 뒤 잔액의 30% 이상을 공적자금 상환기금에 출연해야 한다. 이후 남은 금액의 30% 이상은 국채 또는 차입금 원리금 등 채무 상환에 쓰도록 돼있다. 이러한 조치 이후 남은 돈만 세입으로 이입하거나 추경에 활용할 수 있다. 지난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이 400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추경 재원으로 활용한 여력이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올해 추경을 편성하려면 전적으로 적자 국채 발행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채 발행 증가는 시장금리 상승과 국가채무비율 상승 등으로 이어진다. 가뜩이나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대외신인도에 균열이 생긴 상황에서 국가 빚이 늘면 국가신용등급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규모가 15조~20조원 수준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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