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 수/그래픽=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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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대응해 정부가 올해 교원 정원을 2000명 이상 줄인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는 현실에 맞지 않은 '지나친 감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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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교사 2232명 감축…비교과는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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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교육부는 "2025학년도 교원 정원이 총 2232명이 감축된다"고 발표했다. 교원 감축을 골자로 한 행정안전부의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5일까지 입법예고가 실시됐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로 초등 1289명, 중등 1700명의 교원이 감축된다. 이는 한시정원으로 증원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초등교원 500명, '학교의 설립·폐교에 따른 교원 배치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원 1307명이 반영된 수치다. 유치원교원은 동결됐다. 다만 특수교원은 520명, 비교과교원(보건, 영양, 사서, 전문상담교사)은 237명 증원된다.

정부는 학생 수가 줄고 있어 교원도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의 '2024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초·중·고생(특수학교·고등기술학교 등 '기타학교' 제외)은 513만2180명으로 전년(520만9029)보다 1.5% 줄었다. 10년 전(628만5792)보다 18% 정도 줄어든 규모다.

앞으로 감소세는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지난해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생 학령인구(6~11세)는 올해 234만명에서 10년 뒤인 2035년에는 137만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측됐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배정되는 교원 정원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게 교육당국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23년 '중장기(2024∼2027년) 초·중등 교과 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까지 매년 교원 신규 채용 규모를 줄이겠다고 했다. 당시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2027년 초·중등 교원 신규 채용 규모는 2023년보다 초등은 최대 27%, 중등은 최대 28.5% 각각 줄어든다. 이렇게 교원을 줄여도 교원 1인당 학생 수(초등)는 올해 13.9명에서 12.4명으로 낮아진다는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세를 생각하면 교원은 더 감축해야 하지만 기초학력지원이나 디지털교육 등 교육 수요를 고려해 감축의 폭을 좀 줄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초등)/그래픽=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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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인력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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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장에서는 지나친 감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계에선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교육당국이 '맞춤형 교육'과 돌봄을 강조하고 있는 현실에 맞지 않은 기계적인 정원 조정이라는 것이다. 학생 수와 별개로 교원이 담당해야 할 업무는 늘어나는데 인원은 줄어든 탓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돌봄, 늘봄, 고교학점제 등 교원 업무를 가중시키는 정책은 강행하면서 정작 교원 정원은 감축시키는 행태를 규탄한다"며 "지역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하는 무리한 교원정원 감축 정책은 결국 도시과밀학급 문제를 심화시켜 공교육의 질을 하락시키고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 부족 문제를 일으켜 지역 소멸을 빠르게 확산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교사 수는 학생 수가 아닌 '학교·학급 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한국에는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이 별도로 없다. 교사들과 정치권에서는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학급당 학생수가21명 이상인 초·중·고(일반고)학급은15만7628학급으로 전체(21만9918학급)의 71.7%에 달한다. 26명 이상인 학급도 7만645학급으로 32.1%나 된다.

교총은"교육 여건을 결정하는 핵심 조건은 학급당 학생수"라며"개별화 교육 등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교원 증원을 통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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