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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5 (화)

이슈 게임정책과 업계 현황

게임위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시정조치, 이행률 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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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펙스 레전드' 등 해외 게임이 최초로 확률 공개하기도

게임물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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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 제도 시행 이후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위반 사항 시정조치 이행률이 99.3%라고 밝혔다. 국내에 서비스 중인 해외 게임도 대부분 시정 조치를 이행해 제도의 실효성도 어느 정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위는 13일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제도의 사후 관리 성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된 게임 총 3,829건을 모니터링해 국내 320건, 국외 630건 등 총 950건의 정보 공개 의무 위반 사항을 적발해 시정 요청을 했다. 적발된 위반 사례 가운데 99.3%가 시정 조치를 마쳤다.

실제 이행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여겨졌던 해외 사업자도 전체의 98.9%가 시정에 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이펙스 레전드'와 'AFK: 새로운 여정' 등 해외 사업자 게임이 국내 제도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확률을 전 세계 이용자에게 공개해 한국 시장에서 시행된 제도가 세계 게임 시장의 표준 규범으로 전환하는 효과도 보였다.

게임위는 2024년 3월 확률 공개 의무 제도를 담은 게임산업진흥법이 시행된 이후 게임이 확률 공개 의무를 제대로 지켰는지 감독하는 역할을 맡았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게임위가 1차로 시정 요청을 하고 수용되지 않으면 문체부가 시정 권고·명령을 하게 된다. 시정 명령까지 이행하지 않은 게임에 대해선 국내에서 애플리케이션 유통을 제한했다.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은 "확률 정보 공개 제도는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게임 생태계 조성의 중점 정책"이라면서 "여러 이해 관계자와 소통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합리적 사후 관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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