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청사.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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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상권보다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게업소가 올 연말까지 1만2000곳으로 늘어난다. 지방 공공요금 인상 억제를 위한 재정 인센티브 지원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지역 민생경제 회복 지원과 지방 물가 안정을 위해 ‘2025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계획’을 지방자치단체들과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 차원에서 착한가격업소를 올해 말까지 1만2000곳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착한가격업소는 좋은 서비스를 주변 상권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업소다. 현재까지 외식업과 이미용업, 세탁업 등 9757개 업소가 지정돼 있다. 추천 등 심사 절차를 거쳐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업소 홍보 지원, 쓰레기봉투 무상 제공, 상하수도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행안부는 착한가격업소 확대를 위해 대국민 공모 상시 운영, 방문 인증 챌린지, 우수업소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행안부는 또 지자체들과 함께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특정 시기에 공공요금이 집중적으로 오르지 않도록 조정해 요금 인상에 따른 서민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자치단체가 지방 공공요금 동결 또는 인상 폭 조정 등에 나설 경우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한편, 대중교통 요금 등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요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올 상반기 중에는 지방 공공요금의 지역별 현황을 통합 공개해 주민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보다 합리적인 요금 조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17일 17개 시도 물가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연다. 이 자리에서는 ‘2025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방안’을 공유하고, 자치단체별 추진 현황과 애로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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