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추경 요건 갖춰졌다고 말하기 어려워…기준금리 2~3차례 인하해야"
추경 논의 본격화하는 시점에서 규모, 시기 등을 두고서도 이견

주요 기관의 2025년 성장률 전망치/그래픽=임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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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 극복 해법을 둘러싸고 이견이 나온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서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기준금리 인하 등 정책 결정을 앞둔 시기이기에 입장 차이는 두드러진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오는 20일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회의가 열린다. 국정협의회의 핵심 안건 중 하나는 추경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숱한 추경 제안에 "국정협의회에서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반복해왔다. 국정협의회가 '추경 열차'의 출발선인 셈이다.

추경 편성에 가장 적극적인 건 더불어민주당이다. 민주당은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했다. 민주당 추경안에는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한국은행도 이창용 총재가 직접 15조~20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했다.

추경 논의의 배경은 저성장 국면이다. 지난해 연말까지만 해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 초반대였다. 하지만 비상계엄과 트럼프발(發)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대 중반대로 수렴되고 있다. 상황이 악화하자 자연스럽게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논리가 나왔다.

이견을 공식 제기한 건 한국개발연구원(KDI)이다. KDI는 지난 11일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경기 뒷받침이 필요하지만 아직 추경 요건이 갖춰졌다고 명확하게 말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추경 편성 요건인 경기침체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통화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3차례 정도 기준금리를 내릴 필요가 있다는 게 KDI의 판단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줄곧 강조해왔던 KDI의 기존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재정정책보단 통화정책을 우선해야 한다는 점에서 최근 추경 논의와 다른 맥락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은 존재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상반기에는 재정 조기집행으로 충분히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진작 효과를 높이려면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며 "지금 추경을 해봐야 효과는 연말에나 나온다는 기준금리 인하가 먼저"라고 말했다.

추경 편성과 기준금리 인하를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경은 선별적으로 최소한 20조원 편성하고 기준금리의 경우 지금까지 미국에 후행적으로 쫓아갔는데, 선제적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며 "추경과 기준금리 인하를 같이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모두 변수는 존재한다. 한은은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3.0%로 동결했다. 기준금리 인하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고환율이 동결 결정에 영향을 줬다. 다음 금통위는 오는 25일 열린다. 추경의 경우 편성 시점을 두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트럼프 관세 정책이 가져올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관세 정책의 확실한 그림이 그려지는 시점 이후로 추경을 편성하는 게 적합하다"며 "상반기에 재정을 조기집행하면 하반기에 절벽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때 재정의 총량을 늘리는 추경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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