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여당과 야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규모 등을 두고 첨예한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에선 내수 침체가 추경 요건인지부터 국가채무 부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야당은 경기 회복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맞섰다.

정부에선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오는 목요일 열릴 국정협의회의로 책임을 넘겼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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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추경과 관련된 여전한 이견차를 보였다.

여당은 최근 내수 부진이 추경 편성의 요건이 되는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우선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에게 ‘추경 편성의 요건이 되는 경기 침체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 차관이 “그동안 재정 당국에서는 2분기 또는 3분기 연속해서 국내총생산(GDP)가 감소할 때는 경기침체로 봤던 사례가 있었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그 기준에서 보면 사실 경제가 힘들긴 하지만, (GDP성장률)숫자는 추경 요건에 부합하진 않는다”며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1.6%가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국채 추가 발행 등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이 의원은 “한국은행에서 추가 잉여금으로 생길 수 있는 게 3000억원이고, 정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지난해 세수 부족 때문에 1000억원 밖에 없다”며 “결국 4000억 정도만 가용재원이고, 전부 국채 발행을 해야되는 상황이어서 엄청난 국채 추가 발행 부담이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 의원은 OECD 주요 국가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부채 비율을 근거로 삼았다. OECD 평균 국가부채는 최근 10년간 1.2% 늘었지만, 우리나라는 15.8%로 부채 증가 속도가 13배가 빠르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해 말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앞으로 복지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며 “현재 GDP대비 부채 비율은 56.6%이지만 2060년쯤으로 가면 154%로 늘어난다. 재정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꼬집었다.

野, 경기회복 위해 35조원 조기 추경 편성해야

반면 야당에서는 경기 회복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13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지급 방안을 포함한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정부·여당에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은 민생 회복을 위한 예산으로 24조원, 경제 성장 예산으로 11조원을 각각 책정했다

안도걸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그 근거로 잠재성장률과 실제성장률 전망치의 격차인 GDP갭을 들었다. 안 의원은 “꺼져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추경 규모는 GDP갭은 메워주는 수준은 돼야 한다”며 “올해 성장률을 국제IB 평균인1.6%로 보면 잠재성장률 2.0%와 차이인 0.4%를 채워야한다. 이를 위한 추경 소요가 30~40조원 정도”라고 얘기했다.

실제 경제분석 모델을 통해 분석한 결과, 민주당이 주장하는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할 경우 GDP성장률이 0.47% 정도가 된다고도 덧붙였다.

안 의원은 추경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경 편성을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추경 편성을 늦게 할수록 GDP갭을 메누는 효과가 떨어지게 된다”며 “지금 내수, 소상공인이 너무 어렵다. 이런 부분에 대해 이왕 혜택을 드리려면 빨리 해야 한다”며 정부의 빠른 결단을 요구했다.

다만 정부에선 구체적인 추경 편성 규모 및 시점 등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김 차관은 “구체적인 추경의 규모나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주 목요일 개최되는 국정협의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책임을 돌렸다. 민주당의 35조원 추경안에 대해 의견을 묻는 질의에도 “개별 사안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2차관이 하나하나 다 코멘트하고 평가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