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전 초등생 고 김하늘 양이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현안질의 등을 위해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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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18일 오후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대전 초등학생 사망 현안질의에서 교사 휴복직 제도의 허점과 교육당국의 안전관리 체계 보완 방안 등이 집중 거론됐다.

교사 출신 의원들 “아픈 교사·폭력 교사 구분해야”

교사 출신 의원들은 교육부가 내놓은 교원 정신건강 관리 대책에 대한 우려를 집중 질의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가 질환으로 인한 갈등과 폭력성을 보이는 교사 문제를 동일 선상에 두고 있다”며 “질환 교사를 판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폭력 교사를 분리시키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도 “50만 교원 중 극히 일부의 사례가 일반화돼 입법이 되고, 질환이 있는 교사가 업무 배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기면 치료받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교육부는 이날 정신질환 교사의 긴급 분리, 대응팀 파견, 직권휴직 조치 등을 담은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다만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안질의 모두발언 중 교육부 대책을 언급하며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은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지도하는 직업군인 만큼, 임용 단계부터 교원의 정신건강을 고려하고 재직 중인 교원에 대한 심리검사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용태 국민의힘이 “2012년 11월에 마련된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가 일반적인 설문에 그치고 있다”며 실질적 검증 가능성을 질의하자, 이 부총리는 “현재의 인적성 검사를 더욱 과학적인 기반을 가지고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13일 故김하늘 양의 합동분향소가 차려진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 추모객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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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휴복직 실태·CCTV 설치도 논의

교사의 휴복직 제도에 대한 관리 실태도 도마에 올랐다. 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해당 교사가 2021년 58일, 2023년 59일, 2024년 56일의 병가를 낸 뒤 6개월 질병휴직을 신청했다가 20일 만에 방학과 함께 복직한 점은 명백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들이 학기 중에는 휴직을 하고 쉬었다가 방학을 하면 안 가르쳐도 되는데 월급이 나오기 때문에 방학 때 돌아오기에 교육부, 교육청의 인사 실무에 (이를 금하도록) 지침을 내려놨다”며 “이를 잘 따랐으면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내 CCTV 설치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됐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한 출입로·사각지대 등 필수 감시구역은 CCTV를 (곧바로) 설치할 수 있지만 복도나 계단실 등 공개된 장소와 비공개장소인 특정실은 각각 교내 의견 수렴과 정보주체 동의를 얻어 설치할 수 있다”고 설명하자. 김용태 의원은 “교권과 학생 인권 측면의 충돌 우려가 있지만, 공용시설에는 CCTV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부총리는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교사의 정신질환 여부 등 민감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와 휴복직 관련 심의위원회의 오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정신질환 여부가 학교에 알려지면 교사들이 위축돼 치료를 기피할 수 있다”며 “교원직무수행 적합성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남발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교원의 정신건강 문제와 아이들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가능성은 구분되어야 한다”며 지적했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는 정을호 민주당 의원의 요청으로 “교육부 장관이자 사회부총리로서 학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이 사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