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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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오는 25일 종결하기로 결정하자 정치권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변론 종결 결정을 환영하며 “신속한 파면”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변론 종결을 비판하며 “탄핵이 당연히 기각될 수밖에 없다”고 반응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끝난 뒤 구두 논평을 내고 “헌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충실하게 탄핵심판을 진행해온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헌재가 국민께서 기대하는 대로 훼손된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결정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드디어 끝이 보인다”며 “국민께서 가장 원하는 것은 신속한 파면”이라고 헌재의 변론 종결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 의원은 “지금까지 탄핵 심리를 국민이 많이 지켜보셨고 윤석열 피청구인을 파면 조치하기에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차고 넘치고, 파면시키기에 필요충분조건이 충족됐다고 생각한다”며 “파면의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은 아직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이런 사람이 대통령직에 복귀한다면 나라가 더 불안해지고 자신을 반대하던 국민과 언론 등을 어떻게 대할지 많이 우려스럽다. 경제와 민생이 더 어려워지지 않겠나”고 탄핵 기각을 우려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다시 대통령 직책을 맡길만한 신임을 줄 수 있을지 그리고 국군통수권을 행사할만한 능력이나 자격이 있는지 국민께서 많이 걱정할 것 같다”며 “저는 없다고 단언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증언을 통해 국무회의의 절차적 흠결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됐고 필수적인 부서(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서명하는 것)가 없음이 확인됐다”며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언도 수사기관에서 기억나는 대로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했다. 그는 “헌재에서 (나오는) 신속한 결정을 통해 국민이 평화로운 새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심판에서) 증거 오염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오염된 수준을 넘어 조작된 게 증인신문을 통해 확인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탄핵심판 심리가 진행되면 될수록 사건에 대한 보다 심도 있고 철저한 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데, 증거조사 과정을 생략하거나 기각하거나 제한해 진실 발견에 소극적이었다”며 헌재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보다 철저한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가 진행되고 증거 분석이 더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합리적 증거 판단을 한다면 탄핵은 당연히 기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 건 물론이고 탄핵소추 사유 또한 드러나지 않은 게 더 확인되고 있다”며 “민주당과 일부 친명(친이재명) 인물이 통정해 내란죄를 억지로 엮어낸 것이라는 확신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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