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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썰] 전광훈파-손현보파 두쪽 난 극우, 윤석열 망상의 끝이 보인다 한겨레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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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논썰의 손원제입니다.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호칭이 윤 전 대통령으로 바뀔 날이 임박했습니다. 지난 25일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끝으로 탄핵 변론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헌재가 재판관 평의를 거쳐 3월 7일 또는 11일께 파면 여부를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이 내려질 겁니다. 그 어떤 거짓말과 억지, 궤변으로도 온 국민이 목도한 12·3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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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윤 대통령이 최후진술에서만큼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건 비겁한 거짓말과 책임 떠넘기기, 자신의 극렬지지층을 향한 읍소일 뿐이었습니다.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는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단 한번만이라도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국민의 당부는 이번에도 여지없이 배반당했습니다. 무려 67분에 걸친 장광설을 늘어놓았습니다만, 일일이 소개할 이유도, 필요성도 없다고 봅니다. 핵심적인 몇 장면만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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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호소용 계엄” 거짓말
윤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야당 책임론을 반복하며 비상계엄이 ‘대국민 호소용’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병력 투입 시간이 불과 2시간도 안 되는데,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고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거대 야당의 주장은, 어떻게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정략적인 선동 공작일 뿐입니다.”
웃기는 건, 자신이 계엄 당일 선포한 담화를 통해 이미 계엄이 호소용이 아니라 실제 비판세력 척결을 위한 무력 동원이라는 점을 스스로 밝힌 바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 시키겠습니다.”(12·3 계엄 담화)
이제 와서 호소용이었다고 거짓말을 늘어놓은들 뱉어놓은 말이 사라질 리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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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모론 괴담 반복
탄핵심리 과정에서 이미 다 반박된 ‘부정선거’ 와 ‘중국 개입론’ 등 헌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좀먹고 국익을 훼손하는 음모론 괴담도 되풀이 했습니다.
“선거 소송에서 드러난 다량의 가짜 부정 투표용지, 그리고 투표 결과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통계학과 수리과학적 논거 등에 비추어, 중앙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에 대한 투명한 점검 필요성이…”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나라와 … 우리 정치 체제에 영향을 미치고 스며드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이미 윤 대통령의 대학 동기인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등에 의해 낱낱이 반박된 바 있습니다.
국회 대리인 “22대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하나?”
김용빈 “당연히 없었다고 생각한다.”
국회 대리인 “현실적으로 투·개표 데이터를 조작하는 게 가능한 것인가?”
김용빈 “실제 상황에서는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국회 대리인 “재검표에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된 적이 없었나?”
김용빈 “제가 보고받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개표 현장에서 실물 투표지 분석을 마친 후 확정되는 순간 다 끝나는 건데, 그 이후에 뭘 더 어떻게 (조작을)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아무리 보더라도 (부정선거 관련된)이론들이 성립하지 않는다.”
(11일 7차 변론)
‘중국인 선관위 체포설’ 등 극우 유튜버와 극우 매체가 떠들어댄 주장을 윤 대통령 대리인이 그대로 옮긴 적도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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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한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선관위) 연수원에 있던 중국인들 90명이 (오키나와) 미군 부대 시설 내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 부정선거에 대해 자백을 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지난달 16일 변론)
하지만 주한미군이 사실무근이라고 공식 발표하는 등 모두 가짜 뉴스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이런데도 극우 세력의 반중 정서를 자극하는 음모론을 되풀이하며 국익 훼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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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아닌 극렬 지지층 결집만 노려
가장 큰 분노를 부른 건 최후진술마저 국민 통합이 아니라 극렬 지지층 결집의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사실입니다. 탄핵에 반대하는 극우 세력의 준동으로 국민들 사이 갈등과 분열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헌재가 파면을 결정할 경우 헌재를 불태우겠다는 협박을 공공연히 내뱉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나라 대통령이라면 헌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반드시 승복한다는 뜻을 밝히고, 지지자들에게도 존중하라는 메시지를 내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정반대로 했죠. 승복 메시지는 없이, 극렬 지지층에 대해 구애하는 말만 늘어놓았습니다.
“저의 구속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앞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합니다.”
“저의 잘못을 꾸짖는 국민의 질책도 가슴에 깊이 새기겠다”고 사족처럼 붙여놓았지만, 방점은 역시 탄핵 반대 지지층에 대한 감사와 독려에 찍혀 있습니다.
“엄동설한에 저를 지키겠다며 거리로 나선 국민들을 보았습니다. … 부족한 저를 지금까지 믿어주시고 응원을 보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통령으로서 자신이 초래한 국가적 혼란을 수습하고 국민 분열과 대립을 막을 마지막 기회조차 걷어차버린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30 구속자 비중이 컸던 서울서부지법 폭동과 일부 대학의 탄핵 반대 집회에 고무된 듯한 느낌도 감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이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직시하고 주권을 되찾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저의 진심을 이해해주시는 우리 국민, 우리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극우 세력의 준동을 미화하고 부추기는 행태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을 보며, 대다수 국민들은 그가 1분1초라도 더 대통령에 머물러선 안된다는 확신을 더욱 굳혔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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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은 왜 극우에 편승하나
윤 대통령이 극렬 지지층 격려·고무에 전념하는 건 그게 자신을 파멸에서 구해줄 유일한 길이라고 믿기 때문일 겁니다. 먼저 극우가 결집해 탄핵 반대 여론이 커지면 파면 결정도 뒤바뀔 수 있다는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차적으로는 설사 파면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극우 지지를 받는 국힘 후보가 당선되면 내란죄에 대해 사면을 받고 풀려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을 겁니다.
물론 지독한 망상입니다. 무슨 수를 써도 헌재 파면은 피할 수 없습니다. 위헌·위법의 증거가 너무도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극우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일도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극우가 아무리 결집한다고 해도, 탄핵에 찬성하는 대다수 여론이 뒤집힐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이 부분은 잠시 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다만, 극렬 지지층 결집이 국민의힘 내부 세력 판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끊지 못하고, 헌재 흔들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길게 보면, 정치적으로 대단히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그러나 극렬 지지층의 영향력이 커질대로 커져, 이제는 당 전체가 끌려다니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이른바 ‘용꿈’을 꾸는 유력 정치인들이 극렬 지지층에 대놓고 구애하는 현상도 짙어지고 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돼 윤 대통령과 운명 공동체가 된 윤상현 의원이나 일찍이 ‘윤심’을 등에 업었던 김기현 전 대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뿐만이 아닙니다.
윤석열 “알았어. (윤)상현이에게 한 번 더 (김영선 공천) 이야기할 게. 공관위원장이니까.”
명태균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5월9일 통화)
최근 들어선 윤 대통령에게 찍혀 당권 도전이 좌절됐던 나경원 의원이 부쩍 극우 동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떻습니까? 정치적 편향성과 졸속 심판으로 헌정질서 사법정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저는 헌법재판소가 국정마비의 공범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번 계엄 탄핵 정국은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있던 좌파 사법 카르텔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17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지난 18일엔 헌재의 외국인 채용을 막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죠. 이미 현행법에 대한민국 국민만 법관이나 헌법연구관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극우세력의 근거없는 ‘중국인 혐오’ 주장에 편승한 겁니다.
전한길 강사 “(헌재 연구관들) 이상한 이름, 중국식 이름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을 그런 사람들에게 심판 맡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22일 집회)
나 의원이 이러는 이유는 뭘까요. 극우세력의 지지가 쏠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확장성 부족 등의 문제로 차기 경선 구도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미리 극우 지지를 선점하려는 노림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편으로 나 의원이 유의미한 대선 주자감으로는 평가받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춰 대선보다는 이후 당권 도전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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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준동’에 피로감, 탄핵 찬성 여론 굳건
어느 쪽이 됐든, 이런 선택이 기대한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은 미미하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나 의원 같은 정치인들이 기대는 극렬 지지층의 영향력 자체가 갈수록 위축될 가능성이 큽니다. 윤 대통령 체포·구속 과정에서 ‘탄핵 반대’ 목소리가 거세진 듯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줄곧 ‘탄핵 찬성’이 반대를 능가해온 게 사실입니다. 극렬 지지층의 적극 응답에 따른 보수 과표집이 극심한 상황에서도 ARS 방식이 아닌 면접 방식 여론조사에선 예외 없이 탄핵 찬성이 반대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특히 극우 세력의 여론몰이 세 과시 행태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이 쌓이면서,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28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25~27일 전국 유권자 1000명,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선 탄핵 찬성(59%)이 반대(35%)를 크게 능가했습니다. 중도층에선 찬성(70%)이 반대(23%)의 3배를 넘었습니다.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는 응답(51%)도 정권이 유지되어야 한다(38%)를 훨씬 앞섰습니다. 이 역시 중도층에선 정권교체를 원한다(62%)가 정권 유지(27%)보다 3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메타보이스(14~15일 조사) 등 다른 조사업체들의 조사들도 대체로 탄핵 찬반은 20%포인트 안팎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탄핵 반대 세력은 전광훈 목사의 광화문파와 손현보 목사, 전한길 강사의 여의도파로 양분돼 있죠. 이들은 경쟁적으로 쌍끌이 집회를 열며 극우 여론을 ‘영끌’했습니다만, 탄핵 민심은 여전히 굳건합니다. 음모론과 가짜뉴스로 여론 지형을 흔들어보겠다는 시도는 실패로 귀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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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파 vs 여의도파 주도권 다툼
이들은 이제 3·1절에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각각 대규모 집회를 열어 헌재를 압박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서로 자기 쪽으로 사람들이 모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도권 다툼을 이어가고 있어, 제사보다 젯밥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광훈 “무조건 광화문으로 와야 한다. 여의도 손현보 목사님 모임으로 가면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하고 난 후 지지율을 50%에 올려놓으니까 그다음 손현보 나오고, 일타강사 나와서 뒷북 친다. 지금 지지율이 답보상태다.”(27일 유튜브 특별 생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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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아무리 악을 쓰고 억지를 부려도 탄핵 열차는 결국 3월 초·중순이면 윤석열 파면의 종착역에 도착할 겁니다. 윤 대통령이 아무리 망상에 찬 메시지를 낸들, 나경원 의원이 아무리 극우 주장을 따라서 떠든들, 전광훈·전한길이 아무리 극우 궐기를 독려한들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또 일단 파면이 결정되면, 윤 대통령은 빠른 속도로 영향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큽니다.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대통령 문제가 정리가 된다 하면은 경선이 실제로 판이 열리잖아. 우리 친윤들도 또 태세전환 합니다. 그럼 대충 또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밀고 싶었던 사람이 힘이 빠지고 경선에서 지고…”(SBS ‘정치쇼 본방불가 라이브’ 27일)
윤 대통령이 파면되고 국정과 민생이 정상화의 궤도로 들어설 날도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논썰에서 함께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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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출연 손원제 논설위원 wonje@hani.co.kr
연출·편집 조소영 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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