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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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8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자 “검찰이 국민을 배신했다”며 일제히 비판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검찰총장이 대국민 사죄를 해도 모자랄 사안”이라며 “수 시간에 걸친 검사장 회의까지 거쳐 결정한 기소였는데, 이제 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수긍할 수는 없다는 궤변만 남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도 기가 찬다”며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는 수준을 넘어 국민을 배신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검찰은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인했다”며 “특별수사본부 내란 수사에서 언뜻 보이던 일부 검사들의 자구 노력을 심우정 검찰총장 등 수뇌부가 걷어찼다”고 말했다.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특별수사본부는 즉시항고해 상급심 판결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심 총장의 석방지휘로 무산됐다”며 “심 총장의 이번 내란 동조 행위는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영 의원은 “(검찰의 석방지휘는) 내란 종식을 요구하는 국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행위”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에 부역하고, 나아가 2차 내란의 길을 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지지자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이준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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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은 윤 대통령을 향해 “당신은 개선장군이 아니라 내란 수괴일 뿐”이라며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당당히 걸어 나와 손을 번쩍, 또 흔들며 인사하는가”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헌재는 곧 당신을 파면할 것이고, 형사재판부는 사형선고 혹은 무기징역을 선고할 것”이라며 “역사와 국민은 반성하지 않는 뻔뻔한 당신을 영원히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은 “내란수괴 피의자 석방이 웬 말이냐”며 “더 큰 국민적 분노가 그를 파면하고 감옥에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윤건영 의원은 “피의자 윤석열의 귀가 메시지는 제2의 내란 선동”이라며 “대통령이 아니라 극우 세력의 골목대장 선언”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검찰의 비열한 법 기술과 국민 배신행위를 똑똑히 기억하겠다”며 “분명한 것은 윤석열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검찰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에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법원의 결정 후 검찰에 즉시항고할 것을 촉구했지만 검찰은 이날 오후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된 지 52일 만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서울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다.
윤 대통령은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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