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 현안 해법회의(사회1 분야)'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조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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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 1·2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대면 인계 및 동행 귀가' 원칙을 적용한다. 이를 위해 기존 늘봄학교 관련 인력의 업무를 조정하고, 귀가 지원 인력을 7200명 추가 배치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신학기 교육개혁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올해부터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매일 2시간씩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 새 학기 기준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 1학년은 25만4000명(참여율 79.8%), 초등 2학년은 25만9000명(74.5%)으로, 총 51만3000명(77.0%)이 프로그램을 이용 중이다.

정부는 늘봄학교 참여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지원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는 동시에 내년까지 늘봄지원실장 1000명을 추가 선발·배치할 방침이다. 또, 귀가 알림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인터폰 등 안전 장비를 정비해 늘봄학교 운영 전반의 안전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해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예방과 대응 체계도 개선한다. 특히, 폭력성을 보이며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직무배제의 근거를 마련한다. 기존에 질병휴직위원회 및 개별 교육청 규칙으로 운영되던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로 법제화하고, 교원의 복직 심의 기능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교육활동보호센터 대표 홈페이지에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 도구를 도입하고, 학내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CCTV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AI교과서의 현장 안착도 지원한다. 올해 자율 선택 방식으로 운영되는 AI교과서는 지난달 28일 기준 33.4%의 학교가 채택했다. 정부는 수시 선정 방식을 도입해 희망하는 모든 학교가 AI 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선도 교사 1만1500명을 추가 양성하고, AI 교과서를 사용하는 학교에 디지털 튜터 2000명을 배치하며, 신규 튜터 1500명도 추가로 양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를 위해 올해 전국 17개교의 온라인학교를 열고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스스로 선택·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하는 형태로, 고교 3년간 누적 학점이 일정 기준(192학점) 이상 시 졸업하게 되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의견 등을 바탕으로 신학기 교육개혁 추진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필요 시 추가 개선 사항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올해는 교육개혁이 완전히 현장에 뿌리내림으로써 교실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가 될 것"이라며 "교육의 디지털 대전환과 더불어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고 교사의 다양하고 새로운 수업 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교원 연수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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