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박' 용어, 해방 이후 좌익인사들 낙인 찍었던 단어…쓰지 않기를 호소"
"이재명, 국가 위기 상황에서 당력 모으기 위한 시국간담회 열자고 제안'
"윤석열 석방 과정 찜찜하지만 상식 있다면 탄핵 인용"
"검찰, 국민 신뢰 저버려…심우정 스스로 책임져야"
"민주당, 상대방이 건 '탄핵 중독증' 프레임에 조금 유념해야"
“이재명 '당 일부가 검찰과 짜고' 발언, 해명할 건 하고 사과 필요"
"민주당, 중도층과 서민의 정당이란 자부심 있어”
"조기 대선 국면, 생각보다 민주당에 덜 유리…51:49 팽팽한 긴장 관계"
"개헌, 분권형 대통령제 방향으로 가야"
"민주당 플랫폼 갇히기 보다 폭넓은 '범탄핵찬성' 정책, 국가비전 가져야"
○프로그램 :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진행 : 정영진
○출연 : 김부겸 전 국무총리 / 신혜원 기자
▶정영진
▶김부겸
네 안녕하십니까
▶정영진
반갑습니다. 저희 모신 분들 가운데 전직 가장 고위직이시죠? 아마 고맙습니다.
▶김부겸
연금도 없습니다.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신혜원
총리 연금 없어요?
▶김부겸
없어요.
▶신혜원
처음 알았네요.
▶김부겸
제가 공무원 연금 3년 부어서 월 한 35만 원 나와요.
▶정영진
너무 짧게 하셨나
▶김부겸
좀 예 그건 그런데요. 또 그것도 국민연금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나오는 겁니다.
▶정영진
그렇습니까? 댓글에 뭐 자꾸 수박 얘기나 이런 얘기 좀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김부겸
글쎄 뭐 저는 그렇게 호소를 합니다. 왜냐하면
▶정영진
수박도 아니시죠?
▶김부겸
어 뭐 저는 아니라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그 용어가 해방 정국에서 이른바 이렇게 진보적 인사들에게 낙인을 찍으면 그것 자체가 바로 그분들한테 바로 생명이 결정되는 그런 용어였어요. 그래서
▶정영진
수박이요?
▶김부겸
수박이라는 게
▶정영진
그때도 그런 용어가 있었어요?
▶김부겸
그럼요. 해방적 공간에서 말하자면 이른바 좌익 인사들
▶정영진
근데 겉으로는 아닌 척하는 사람들 수박이라고 그랬구나.
▶김부겸
그 사람들을 막 수박이라고 해서 그렇게 희생당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역사에서 그래서 그런 용어를 안 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정영진
그렇습니까? 예 1945년 이때 쯤에
▶김부겸
45 46 47 그 무렵에
▶정영진
아 그랬어요. 그 역사는 또 몰랐습니다.
▶김부겸
아픈 역사가 있죠.
▶정영진
그때 저놈 저거 수박이야 하면 사실은 빨갱이면서 밤에 막 빨갱이 활동하고 낮에는 아닌 척 돌아다니는
▶김부겸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낙인을 찍었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나중에 왜 6.25 전후 해서 많이 억울하게 희생을 당하셨거든요. 아직도 그 유족들이 아직 활동을 하시잖아요. 얼마나 그분들 가슴 아프셨겠어요.
▶정영진
그렇겠네요. 이제 여러분 그 용어 쓰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댓글에도 쓰지 마세요. 여러분 김부겸 전 총리와 그럼 이제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인가요?
▶신혜원
이재명 대표 만나세요. 그러니까 이제 두 분만 만나시는 건
▶김부겸
아니고 그동안 이 대표께서 당의 화합을 위해서 이른바 쭉 만나셨던 비명계 인사들이라고 하는 분들인데 오늘은 일종의 이 말하자면 국가 위기를 맞이해서 일종의 시국 간담회를 급하게 하자고 그렇게 연락이 왔고요.
▶정영진
이재명 대표 나오고 우리 총리님 가시고
▶김부겸
김경수 지사
▶정영진
김경수 지사 이광재 전 총장,
▶정영진
박용진 전 의원,
▶김부겸
임종석 전 비서실장
▶정영진
당내 이른바 비명 중에 중량감 있는 인사들은 다 가는군요.
▶김부겸
어 뭐 어떤 기준으로 초청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지금 뭔가 당이 어렵고 또 우리 이 탄핵 국면 자체가 뭔가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 모두 힘을 모으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신혜원
사실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에 흔히 말하는 거물급 인사들과의 접촉을 하면서 통합 행보를 하려고 했고 뭐 하지만 또 이제 비명계에서 일부 분들은 또 쓴소리도 했었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탄핵 선고가 조금 생각보다 늦춰지고 또 대통령 윤석열이
▶김부겸
석방되고
▶신혜원
풀려나버리니까 일단 지금 우리 한마음으로 뜻을 모으자 그래서 오늘 모이시는 게 국난 극복을 위한 시국 간담회 경복궁역 앞에서 천막 농성하는 거기서 모이신다는 거죠?
▶김부겸
그렇죠
▶정영진
근데 지금 어떤 얘기가 그러면 그 간담회에서 오갈 걸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에서 다른 여러 목적들이 있겠으나 지금은 하나로 뭉치자 이거가 아마 핵심 메시지?
▶김부겸
결국 그게 핵심 메시지겠죠. 왜냐하면 그래야 또 현재 빨리 헌재의 판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또 빨리 탄핵 결정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뭔가 새롭게 출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우리 국민들의 어떤 여론을 어떻게 잘 결집시킬 건가 아마 그런 논의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영진
혹시 헌재 판단 좀 걱정하세요? 지금 아니면 그건 전혀 걱정 안 함에도 불구하고
▶김부겸
저는 뭐 헌재 재판관도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날 다 보셨잖아요. 군인들이 들어가 뭐 이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이 있다면 우리가 보기에는 탄핵이 인용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죠.
▶정영진
거기 뭐 큰 걱정은 없으시나 지금 거기까지 가는 과정
▶김부겸
어쨌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는 과정 자체가 조금 뭐 좀 찜찜하잖아요.
▶신혜원
전혀 예상을 못했던
▶김부겸
못했고 또 거기서 이상한 법 논리를 막 이렇게 끌어다 붙이고 또 검찰은 거기에 대해서 자신들이 지켜야 될 자기들의 권리까지 포기를 해 버리고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이상한 거 아니야 당연히 의심할 수 있죠.
▶정영진
의심할 만한 상황은 있으나 그럼에도 이제 헌재 걱정은 안 하시는 거고
▶김부겸
아니 대한민국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영진
혹시 그럼 뭐 헌재의 판결은 아니더라도 그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국론이 지금 매우 갈라진 상태인 건 맞잖아요.
▶김부겸
그렇습니다. 예 그게 제일 걱정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은 내란에서 촉발되었지만 지금은 거의 내전 상태다 이렇게 걱정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영진
그걸 줄이기 위한 혹은 완화하기 위한 어쨌든 민주당도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김부겸
그래서 일단 헌재 판결 자체는 정리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막 헌재 판결을 가지고 이렇게 시비를 걸고 우리는 승복 못하겠다 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정말 대한민국이 갈 길을 잃어버리잖아요.
▶정영진
근데 그래 보이는 사람들 꽤 있잖아요?
▶김부겸
최근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정영진
그럼 어떻게 어떻게 설득 내지는 어떻게 포용 혹은 뭐 어떻게
▶김부겸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 국민의 상식 또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목소리가 제압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
▶정영진
국민의 눈 너무
▶김부겸
아니 그렇다고 해서 어떡하겠어요? 그분들이 뭐 예를 들면 요즘 보니까 막 자꾸 불복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막 압력을 넣고 하던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주장대로 따라가면 대한민국이 서야 될 기본 가장 근본적인 합의는 어디 가요? 저는 그 점에서 법률과 헌법의 질서에 따르라 그리고 헌정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냐 그걸 부인한다고 그러면 당신은 말하자면 이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 없는 거 당신에 대한 그 묻겠다. 우리가 이렇게 강하게 나가야죠.
▶정영진
당신에 대한 뭘 묻죠?
▶김부겸
책임 이 나라가 우리가 합의한 우리 기본적인 헌법과 법률 자체를 무시하겠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물어야죠.
▶정영진
그 시위하는 사람들한테 일일이 책임 물을 순 없을 거 아니에요.
▶김부겸
없지만 그걸 선동을 하거나 또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특히 정치인이라면서 그런 무책임한 소리를 하면 안 되죠.
▶정영진
정치인에게 근데 책임은 또 어떻게 묻죠? 그러니까 뭐 말은 잘못하면 안 되고 책임을 물어야 돼 너희들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여기 국회의원 지금 뭐 윤상현 의원이 있다고 치고요. 나경원 의원도 뭐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막상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뭐 의원직을 박탈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무슨 어디 뭐 구치소로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만
▶김부겸
그래도 정치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정영진
선거겠죠. 선거
▶김부겸
선거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았고 동네에서 국민들의 손가락질만큼 또 정치인들이 무서워하는 게 없죠. 저 사람 웃기는 사람이야. 나라 걱정은 안 하고 자기 정파들 목소리만 계속 되풀이했어 하고 사람들이 아마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게 제일 또 두려울 거예요.
▶정영진
그럼 그 사람들이 많은 국민들이 지역 주민들이 그 사람을 비판하고 놀릴 수 있도록 그분들을 설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김부겸
저 대한민국 국민의 상식을 믿으세요. 그 점은 저도 정치를 한 30년 해 왔잖아요. 어떤 그런 국민의 어떤 여론을 그거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은 없어요.
▶신혜원
일단은 헌재의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죠.
▶김부겸
지금은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신혜원
헌재의 시간이니까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탄핵 심판도 있고 형사재판도 있고 그런 구속취소 이슈도 있었을 그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모든 걸 다 손 놓고 무조건 탄핵되면 다 해결될 거라고 기다릴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시국 간담회도 하시는 거고 또 여러 가지 고려가 되는 것들이 이 검찰이 지금 직무 유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심우정 총장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고 그다음에 헌재에서 지금 막 정부 여당에서는 5 대 3 이거 기각될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최대한의 안전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마은혁을 빨리 임명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까지 했는데도 임명 안 하는 최상목 또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목소리들이 있잖아요. 총리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부겸
우선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그 법원이 그런 판단한 것 판단한 것이고 거기에서 검찰이 다른 이의를 제기할 길이 있었죠. 바로 즉시 항고라는 게 있었잖아요. 즉시 항고를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검찰총장이 이거 유신헌법 만들 때 국회도 아니고 비상 입법회의가 만들기 때문에 이거 정통성 없어요라고 했어요. 그러면 2015년인가 2016년에 의원들이 그래 이거 문제가 있어 라고 이거를 폐지하는 법률을 발의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검찰이 아주 강하게 반발을 했어요. 이거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니 왜 하필 이번 사건에서는 그걸 적용을 안 한 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스스로 국민들의 비판을 자초한 거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스스로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야권이라든가 이번에 탄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많은 부분들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사퇴 요구를 하고 고발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탄핵 이야기인데 이제 탄핵 부분들은 또 다른 고려할 여지가 있잖아요.
▶신혜원
어떤 걸 고려해야 돼요?
▶김부겸
민주당이라는 건 역시 이제 민심이라는 게 예를 들면 분명히 잘못하기는 했는데 또 탄핵까지 들이밀면 정말 또 민주당은 국가에 대한 무슨 어떤 책임을 지는 모습이 없냐라는 또 이런 비난에 직면할 수 있잖아요.
▶신혜원
탄핵 남발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
▶김부겸
거기 갇힐 수 있으니까 지금은 사실은 모든 역량들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 심판 탄핵 거기에 좀 집중할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고민이 있죠.
▶정영진
그 당위는 당위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예를 들면 나라 발전해야죠. 국가가 그래도 3% 이상 성장은 해야죠라고 이제 당위는 늘 얘기할 수 있지만 안 하면 어떡할 건데를 이제 우리 책임 있는 정치인들은 그 답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 사퇴해야죠. 그건 당위고 근데 안 하면 어떡할 거냐라는 거에서 이제 그러면 우리 정치인들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책임을 묻겠다 내지는 아예 뭐 탄핵을 시켜서 뭐 제대로 된 뭘 세우겠다 등등의 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김부겸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뭘 안 한다가 아니라 지금은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다 조금 뒤로 해도 아까 이야기한 그런 결정 자체가 지금 대통령 탄핵에 집중해야 될 때인데 지금 그게 우선적으로 본질을 흐릴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거는 아직 카드로 내 가지고 있자라는 그런 정도로 보시면 어떨까요?
▶정영진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탄핵에 집중한다. 그런데 탄핵
▶김부겸
대통령 탄핵
▶정영진
대통령 탄핵에 집중하는 거는 탄핵이라는 건 그렇다고 국회의원들이 그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 수는 없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 탄핵은 그냥 헌재가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다리는 것 외에는 그 누구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고
▶김부겸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이 지금 주말마다 전국의 대도심을 돌면서 여론을 좀 왜곡도 하고 호도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이쪽엔 탄핵 찬성 쪽은 그러면 가만히 손 놓고 헌재의 현명한 판단만 기다립니다. 뭐 또 이럴 수도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대로 국민의 이런 분노가 있다는 걸 또 보여야 이런 것도 역시 이제 서로 고려하지 않겠습니까?
▶정영진
탄핵 심판이 그래요? 헌재가 만약에 그런 걸 고려한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김부겸
아니 이제 뭐 고려한다고 제가 단언을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독립된 헌법기관이고 자신들의 여러 가지 이제 뭐 경험이라든가 당신의 지혜라든가 법률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할 거니까 정치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가능한 한 자제를 해야 되지만 국민의 여론이 이렇게 아까 이야기한 이렇게 강한 목소리가 있다는 거는 뭐 그분들도 여전히 고려하지 않겠어요?
▶정영진
그 질문을 드린 이유는 예를 들어서 헌재가 만약에 국민 여론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원하는 바가 있는 양쪽의 진영들이 열심히 집회 시위를 해 갖고 그 의견을 전달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만약에 그 영향이 안 미치는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별로 안 미치는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열심히 시위하고 하는 거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아마도 헌재 판결이 어떻게 잘 나오길 기대하기보다는 자신들이 나중에 당권을 누가 잡느냐 당에서 헤게모니를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그 싸움을 위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시위 참여 내지는 열심히 목소리를 내는 건데 만약에 그 상대로 민주당도 그런 비슷한 행동을 한다는 건 지금 뭐 사실 당내에서 헤게모니 싸움 이런 건 전혀 의미 없잖아요.
▶김부겸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그 보수적인 입장 또 국민의힘 내에 있는 여러 정치인들의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뭐 제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고요.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 그렇게 비치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어쨌든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하고는 전혀 다른 양상이 전개되고 있잖아요. 이것이 결국은 대한민국 전체를 지금 완전히 두 조각 내버렸잖아요. 거기에 대한 우려를 안 할 수는 없죠.
▶정영진
알겠습니다. 여튼 최상목 심우정 탄핵 카드는 지금은 꺼낼 때는 아니고 우선순위에서는 탄핵이 우선이니까
▶김부겸
대통령
▶정영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우선이니까 거기에 이제 모든 힘을 집중하신다는 거고요.
▶신혜원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나면 그 이후에라도 추진을 할 수도 있어요?
▶김부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당 지도부가 아니니까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다만 하여튼 민주당도 탄핵 중독증이라는 상대편이 건 프레임 자체에 대해서 우리도 조금 유념을 해야죠.
▶정영진
민주당에서 우리 김부겸 전 총리님은 어떤 지금 포지션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어떤 역할을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겁니까?
▶김부겸
글쎄 이제 뭐 당원들이나 혹은 저 야권 지지자분들이 할 텐데 그동안 뭐 잘 이 탄핵 국면을 잘 이끌어 왔던 또 이재명 대표께서 하는 그 어떤 리더십과 어떤 전선으로 지휘자로서의 그런 역할 외에 또 조금 조금 빠진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은 또 제가 목소리를 내주고 또 그런 분들도 에너지도 함께 모아가는 역할 뭐 그거는 제가 조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정영진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러면 우리 김부겸 전 총리는 어쨌든 뭐 정치 영역도 굉장히 화려하시고 그다음에 전 총리까지 하셨으니까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리더십에서 한쪽으로 흐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균형을 좀 잡아주시는 역할인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도 이제 늘 의견을 좀 고견을 여쭈면서 당이 나아갈 방향을 여쭙는 어떤 당의 고문 같은 역할 이런 걸 이제 해 주시는 건가요?
▶신혜원
아직 고문아닙니다. 한창입니다. 한창 뛰고 계신데
▶정영진
아 그렇습니까? 이건 실수입니다. 제가 하여튼 그런 이제 비어 있는 빌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채워주신 역할을 현재는 하고 계신 걸로
▶김부겸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탄핵을 찬성하시는 분들이 스펙트럼이 제법 넓잖아요. 이 세력들이 그래도 모두 힘을 하나로 합치면 단순히 이 국면뿐 아니라 이후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출범할 때도 조금 아주 넉넉하고 이 기반이 어떤 강한 그런 어떤 정치 세력이 출범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 또 제 목소리 제 역할이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혜원
탄핵 인용까지 당에 전력을 총집중한다 이거 대전제로 깔고 어쨌든 대선이 다가오는 시점이잖아요.
▶김부겸
그러니까 이제 탄핵이 결정되면
▶신혜원
인용된다라는 전제하에 이 다가오면서 이제 당에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는데 어제 그 보도가 하나가 났어요.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이 사실상의 대선 대비 조직 이름이 뭐더라 국민주권 전국회의 이걸로 출범을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필두에 서고 여기에 이제 함께 하시게 한다고 나온 명단을 보니까. 흔히 말하는 찐명만 있는 건 아니에요. 김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친명이지만 그렇지 않고 계파색이 옅은 윤호중 우상호 그다음에 차기 잠룡까지도 분류를 했던 이광재 이런 분들이 여기에 참여를 한다라고
▶김부겸
글쎄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정영진
그 연락 못 받으셨구나
▶김부겸
연락이 안 돼. 제가 전화번호를 최근에 바꾼 건 아닌데 어떻게 연락이 안 된 것 같네요.
▶신혜원
근데 이제 일단 원내에서는 그 이름은 그건 확정은 아닌데 대충 명단은 대충 맞아 이런 피드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준비를 하긴 하는 모양이고 이걸 딱 봤을 때 느껴지는 건 이재명 대표가 조직적인 외연 확장에 나서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김부겸
그런 거 안 해도 당 대표인데요. 뭐
▶신혜원
뭐 그거야 그렇죠.
▶김부겸
아니 이제 당 자체가 그런 어떤 상황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 자체야 뭐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 자체야. 그런데 뭐 저는 아직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정영진
조금 섭섭하시죠?
▶신혜원
그러니까 사실 제일 섭섭했던 거는 이제 그 얘기잖아요. 지금 이제 워낙 이제 윤석열 석방 때문에 모든 이슈가 묻혔는데 이재명 대표가 조금 지난 일이긴 합니다만 한 유튜브에 나와서 이제 당내 일부 의원들이 검찰과 짜고 체포 동의안을 가결 시켰다는
▶정영진
맞네요. 꽤 큰 뉴스였는데 그 중에 들어가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신혜원
선대위원장이셨으니까
▶김부겸
저는 제가 이미 선대위 위원장으로 좀 와서 당을 위해 도우라 할 때는 이미 공천이 다 끝났을 때죠.
▶신혜원
늦게 하셨죠
▶김부겸
예. 그 후유증 자체를 좀 줄이는 데 제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기도 했고요. 또 그 문제는 사실은 저도 그날 비판을 했습니다만
▶신혜원
사과가 필요하다고 하셨죠.
▶김부겸
필요하다. 그리고 그분들 달래라 그러니까 그러면 검찰하고 구체적으로 짰다 그러면 사실은 야권 정치인들한테는 엄청난 그게 불명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증거는 없지만 이래버리면 어떻게 해요? 당 대표가 그래서 그건 당 대표의 진위가 왜곡될 수도 있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엄청난 불명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빨리 해명할 건 해명하고 또 본인들에게 사과할 건 사과하는 게 필요하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정영진
근데 그거는 그냥 어떻게 유야무야 넘어갔죠. 그냥
▶김부겸
아니 당사자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아직 모르죠. 그러나 지금은 아까 그거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지금 닥쳤으니까
▶정영진
역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가 충격이 굉장히
▶김부겸
워낙 크죠.
▶정영진
야당에도 어마어마한 충격이군요.
▶신혜원
근데 저는 오늘 어쨌든 만나시잖아요. 다 같이 시국 간담회를 만나시면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얼굴 붉힐 만한 발언이라고 이제 비명계 여러 분들이 판단하시니까 얘기가 좀 나올 이재명 대표가 먼저 좀
▶김부겸
오늘은 뭐 그런 이야기를 할 계제가 아니죠. 지금 이제 그거보다 더 오늘 국난 극복 뭐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뭐 앉아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적당한 자리는 아니겠죠.
▶정영진
그렇다고 이제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큰일 났습니다. 우리 힘을 합칩시다. 이건 이제 30초면 끝나는 말이고 계속 그 얘기만 30분 동안 반복할 수는 없잖아요. 힘을 합칩시다. 힘을 합칩시다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럼 뭔가 뭐 구체적인 힘을 합치는 뭐 비명계까지 다 아우르는 어떤 뭐 구체적인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이야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긴 할 것 같은데
▶김부겸
글쎄 그건 가봐야 되겠는데요. 잠시 후에 가봐야 되겠습니다.
▶정영진
대화 대화 주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로 이 대표가 주도한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김부겸
그렇겠죠. 예
▶정영진
네 그럼 잘 따라가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신혜원
지난번에 따로 한번 뵈셨을 때 그때는 이제 제가 보도로 봤을 때는 개헌 얘기를 좀 많이 하셨고 조금 이견이 있어 있었다는 보도를 봤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역시나 지금 또 탄핵이 먼저다 내란 극복이 먼저다라고 하면서 개헌 얘기를 좀 안 하고 계시고 이제 다른 뭐 여야 할 것 없이 다른 잠재적 대선 주자들은 뭐 자기 임기를 단축해 하면서까지라도 개헌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나요?
▶김부겸
본인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도 제가 개헌 공약을 했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해왔으니까 본인도 그런 고민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냥 뭐 개헌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문제가 아니라 도대체 대통령 한 사람이 21세기 한복판에 본인이 결심을 하면 하루아침에 군대를 가지고 헌법기관에 투입을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 헌법을 가지고 계속 어떻게 다음 이 국가를 운영할 수는 없죠. 그러려면 국민들은 이 내란 또 이 정말 내전에 빨리 끝을 내고 다음 대한민국이 출범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잖아요. 그 첫 단추가 개헌일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아 이제 대한민국은 이러이러한 약속 하에 새로 출범하는구나 출발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줘야죠. 그러려면 아까 이야기한 적어도 다음 대한민국을 책임져 주겠다 하는 정치 지도자들은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대표도 당연히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 또 이 대표도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지 않냐라는 입장이지만 본인이 결국 지난 대선 때 저도 약속을 공약을 한 바가 있죠라고 하는 걸로 봐서 뭐 여러 가지 본인들의 고민이라든가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발언할 시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걸 뭐 제가 강요할 입장은 아니고 그날은 이 주제를 가지고 조금 서로 간에 공방을 벌였습니다.
▶신혜원
총리님 개인 생각은 어떠세요? 개헌이 어떠한 형식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김부겸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번에 봤다시피 이 제왕적 대통령제. 이 잔재를 빨리 걷어내서 적어도 국민들의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과거에 이 헌법을 만들 때는 야당이 다수가 돼서 대통령 권력하고 의회가 자꾸 부딪힌다는 건 생각도 못 해봤어요. 그때는 당연히 여당이 다수인 걸로 87년 당시만 해도 그래서 이런 양쪽이 이렇게 충돌할 때 어떻게 조정한다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때보다도 또 어려워진 게 너무 이제 중앙 집권화 되다 보니까 사실은 지역이 지금 소멸 단계잖아요. 그럼 대한민국 전체가 이렇게 해 가지고는 다시 도약할 수가 없어요. 지역에는 사람들이 살지 않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역 분권 그다음에 이제 권한도 주고 돈도 주고 뭐 이런 내용들은 적어도 들어가야 한다. 그중에서 이제 또 뭐 보태자면 사실상 그 당시 국민소득 3300불 시절이더라고요. 이 헌법안이 통과될 때 지금 3만 6천 불이니까 지금 그때보다도 국민의 권리와 의무 이게 확 달라졌잖아요. 이런 내용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두 단계 개헌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영진
급한 거 먼저 하나 하고
▶김부겸
급한 거 우선 대통령 권한을 줄이는 거는 이번에 대선 때 통과를 시키고
▶신혜원
연금 개혁처럼
▶김부겸
연금 개혁처럼 되는 것부터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그런 것들은 국회의 개헌 특위를 빨리 만들어서 국회에서 토론한 다음에 내년에 있는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그때 이걸 통과시켜서 2단계 개헌을 완성하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영진
대통령에게 만약에 권력을 좀 뺏어오면 그 권력은 어디로 갑니까?
▶김부겸
나누는 거죠. 국민이 통제할 수 있는 걸로 예를 들면 일부는 국회로 갈 것이고 일부는 지금처럼 대통령이 대법관도 임명하고 헌법 재판부도 임명하고 이걸 가지고 법관 추천 회의 같은 또 다른 어떤 우리가 기구를 만들겠죠. 그런 방식으로 해 나가자는 거죠.
▶정영진
네네 여튼 지금의 체제는 너무나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돼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군요.
▶김부겸
그렇죠 뭐 그게 실질적으로 이런 파행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분 하는 거 보니까 전혀 본인은 잘못이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해요?
▶신혜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민주당은 중도 보수입니까?
▶김부겸
정책적으로는 중도 보수를 일부 채택하고 있죠. 그러나 민주당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진보와 중도의 영역을 대변해 왔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저희들은 중도층과 서민의 정당이다.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다. 그렇게 스스로 공표해 왔고 또 그런 자부심이 있죠.
▶정영진
중도 진보
▶김부겸
중도 중도 진보 서민
▶신혜원
서민까지 다 아우르는
▶김부겸
서민까지 아우르는 일부 이제 그런데 정책을 하다 보면 뭐예요?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문제를 풀려면 중도 보수적 정책도 많이 갖다 썼죠. 그거는 저는 그건 유연함이라고 보고
▶정영진
실용적인 거다.
▶김부겸
그건 우리 김대중 철학이죠. 모든 문제를 풀어갈 때 정치인들은 항상 서생적인 문제 의식을 가지고 그러나 현실적인 상인적 현실 감각으로 풀어야 한다 그런 원칙으로 사실 해왔습니다. 또 우리 노무현 대통령만 해도 당시에 한미 FTA 한다고 얼마나 비판을 받았습니까? 그런데도 그건 보수적 정책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한미 FTA를 함으로써 우리가 미국 시장이라든가 세계 시장 내에 무역국가 한국이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었죠. 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역시 현실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유연성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정체성이라든가 본질적 가치에 관한 부분들은 함부로 이렇게 쉽게 우리가 결정을 하면 안 되고 혹시 그럴 필요가 있다면 그거는 당의 논의 기구를 통해서 전문가 이해 당사자들하고 같이 토론하면서 그렇게 변화를 시켜야 그 과정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이해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신혜원
충분한 숙의 과정
▶김부겸
숙의 과정 또 그 과정이 국민들에게 다 보여질 때 그럴 때 가장 설득력이 있고 정책의 성과도 낼 수 있다.
▶정영진
아무래도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느끼시기에 혹시 그런 서민을 위한 정책 혹은 뭐 중도적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시지만 예를 들어 지난 정부에서도 이제 아파트값 잡아야 된다고 하다가 정말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국민들 소득 높여야 된다고 소득주도 성장을 했다가 완전히 뭐 자영업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왔다든지 하는 것들이 자칫 그 상인적 감각은 없이 그냥 서생적인 문제의식만 갖고 민주당이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부겸
뭐 우리 선생도 본인이 스스로 오해를 하시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영진
저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김부겸
아무래도 좀 뭐 그 점에서 늘 저희들이 죄송하죠. 또 국민들한테 좀 기대를 했는데 성과가 그것밖에 못 냈느냐는 또 아픈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뭐 저희들도 변명할 여지도 있고 또 변명 못할 그런 부족함도 있었습니다마는 또 사실은 한 임기 반 정도가 그 이제 코로나라는 감염병과의 싸움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한 반은 그 싸움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는 게 또 급했고요. 아마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부족했던 부분들은 아프게 지적을 받고 또 이번에 사실은 뭔가 국민들한테 새로운 위임을 받으려면 그 문제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 확실한 해법들을 제시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정치적으로는 민주당만의 정권이 아니라 이번에 적어도 탄핵과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똑바로 세우겠다는 세력 모두의 힘을 모아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영진
이재명 대표는 상인적 감각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세요? 우리 김부겸 총리께서는
▶김부겸
이 대표가 그렇죠 뭐 지금까지 보면 성남시장 때나 경기지사 때 뭐 그런 역할을 잘 해 왔죠.
▶정영진
실용적인
▶김부겸
예예. 그럼요
▶신혜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어쨌든 이제 민주당에게 조금 더 유리한 국면인 건 맞잖아요.
▶김부겸
조금 저희들은 많이 유리할 줄 알았죠. 근데
▶신혜원
생각보다 너무 덜 유리한가요?
▶김부겸
최근에 지금 얼마나 팍팍해졌어요?
▶정영진
덜 유리해진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왜 덜 사실 진짜 유리할 상황이잖아요.
▶김부겸
저는 이제 그 점에서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나라 정치 지형 자체
▶정영진
너무 고정돼 있다
▶김부겸
일방적이지 않아요. 51대 49의 팽팽한 긴장 관계예요.
▶신혜원
이런 계엄 사태가 터져도
▶김부겸
터져도 제일 처음에는 일시적으로 일단 그게 어느 한쪽으로 여론이 모여요. 그러다가 무슨 계기만 있으면
▶정영진
다시 돌아와요?
▶김부겸
다시 그걸로 그렇게 또 원복 원상태로 복구되는 거 그런 것 같아요.
▶정영진
누가 나오든 어떤 사건이 터지든 간에 그 구도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김부겸
그래서 항상 조심을 해야 되고 항상 국민의 목소리를 아주 경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옳으니까 우리는 가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정영진
혹시 대선 경선에 뭔가 역할을 하실 예정이시죠?
▶김부겸
말을 그렇게 왜 빙빙 돌려 하세요? 나갑니까? 이렇게 안 묻고
▶신혜원
나갑니까? 나가시나요?
▶김부겸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워낙 저 이 국면 자체가 대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지금 이런 논의를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마당에 대선 이야기를 하기가 쑥스러웠고 또 안 맞다. 그래서 그런 거지
▶신혜원
당 차원에서는 사실 많은 주자들이 나와주는 게 좋죠. 다양한 정책 경쟁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하면서
▶김부겸
하여튼 그래서 여러 상황을 대비해서 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상황 자체가 아직까지 저쪽은 뭐예요?
윤 대통령이 복귀하니까 대선이 없다는 거고 우리 쪽은 야 이러다가 정말 잘못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 때문에 지금 대선 이야기 꺼내면 이 양반이 왜 이래 급해 성급해 뭐 이러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언론에 나오면 이분들의 관심은 다 대선인데 요즘 국민들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영진
여하튼 뭐 경선에 나간다 안 나가 이건 뭐 지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준비는 하고 계신다.
▶신혜원
네 그럼 준비를 하셨을 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쨌든 김부겸 표 정책도 필요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우리는 중도 보수다라고 하면서 조금 더 실용주의적인 정책을 좀 내면서 이슈를 선점을 하려는 것 같고 총리님은 어떤 정책을 준비를
▶김부겸
그거는 여기서 지금 공개하면 안 되는데요. 저도 뭐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닥친 몇 가지 이 고민들 그리고 정말 내전 상태에 이르는 국민들 분열 이걸 치유하기 위한 뭐 제 나름대로
▶신혜원
복안이 있으세요?
▶김부겸
복안이라기보다도 그런 고민에 대해서 해법을 제 나름대로
▶정영진
지금 정책 발표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고 다만 이재명 대표의 것과는 좀 많이 다를 가능성이 높겠죠? 아무래도
▶김부겸
뭐 일부는 다 비슷할 거고요. 민주당이란 플랫폼은 같으니까 그러나 저는 민주당의 플랫폼에 갇히지 말고 이번에 탄핵에 찬성하는 분들이 과감한 또 그분들이 폭넓게 동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정책과 국가 비전을 가지고 준비를 해 보자 그런 입장이죠.
▶정영진
어쩌면 전체적인 민주당 내에서도 혹은 전체 국민의 어떤 밸런스 이런 것들을 잘 좀 보시겠다는 거군요. 균형 감각
▶김부겸
아니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국면에서 만약에 새로운 어떤 출발을 하더라도 그게 민주당만의 출발보다는 아까 이야기한 좀 폭넓은 국민의 목소리가 담긴 출발이 되어야 국민의 여론들을 조금 주도할 수가 있겠죠. 지금처럼 이렇게 팽팽하게 이거 뭐 내란 상태 같은 이 상태에서는 누가 이걸 가지고 상황을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정영진
사실 보고 있는 국민들도 상당히 좀 불안하긴 하고
▶김부겸
불안하시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정영진
그래서 그 균형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김부겸
저한테 그런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정영진
왜냐하면 이제 또 대구에서도 오랜 기간 또 함께 하셨지 않습니까? 정말 드문 분이죠. 민주당 당적으로는
▶김부겸
예 그래서 뭐 그분들이 그걸 저한테 대한 기대도 있고 또 격려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또 비판도 하시죠 왜 그런 목소리를 좀 좀 세게 안 내느냐고 하는데 제가 목소리가 원래 좀 높은 편이 아니어서
▶정영진
우리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가 진짜 어찌 보면 굉장히 소중한 정치인이긴 하잖아요. 왜냐하면 민주당 당적으로 사실 거의 뭐 불모지와 같던 대구에서 또 이런 분들이 뭐 광주라든지 이런 호남에서 또 국민의힘에서 누군가가 또 계셔야 사실은 점점 그런 분들이 좀 늘어나야 이런 극단적인 갈등 같은 게 좀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김부겸
저도 국민들은 그거를 원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 제도 이 소선거구제 이 제도가 바로 그걸 막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계엄과 함께 반드시 정치 개혁에 대한 그림을 우리 정치권이 합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늘 선거 막바지에 국회에다 맡겨 놓으니까 조금도 안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왜 선거구 자체가 우스꽝스럽게 만들어지고 이렇잖아요. 이번에는 개헌과 함께 이런 정치 개혁에 대한 큰 그림도 여야가 합의를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죠.
▶정영진
알겠습니다. 지금 또 2시에 경복궁역에서 이재명 대표 또 우리 총리님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 등등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여야 되고 또 거기 가는 길이 또 막힐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저희가 좀 보내드리고 다음 기회에 다시 한 번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못 다하신 말씀이 있을까요?
▶김부겸
뭐 있으면 나중에는 편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소개해 주세요.
▶정영진
알겠습니다. 손편지 저희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지금 국난 극복을 위한 시국 간담회 얼른 잘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부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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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 국면, 생각보다 민주당에 덜 유리…51:49 팽팽한 긴장 관계"
"개헌, 분권형 대통령제 방향으로 가야"
"조기 대선, 여러 상황 대비해 나름대로 준비"
"민주당 플랫폼 갇히기 보다 폭넓은 '범탄핵찬성' 정책, 국가비전 가져야"
JTBC 장르만여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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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방송일자 : 2025년 03월 12일 (수)
○진행 : 정영진
○출연 : 김부겸 전 국무총리 / 신혜원 기자
▶정영진
김부겸 전 국무총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부겸
네 안녕하십니까
▶정영진
반갑습니다. 저희 모신 분들 가운데 전직 가장 고위직이시죠? 아마 고맙습니다.
▶김부겸
연금도 없습니다.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신혜원
총리 연금 없어요?
▶김부겸
없어요.
▶신혜원
처음 알았네요.
▶김부겸
제가 공무원 연금 3년 부어서 월 한 35만 원 나와요.
▶정영진
너무 짧게 하셨나
▶김부겸
좀 예 그건 그런데요. 또 그것도 국민연금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나오는 겁니다.
▶정영진
그렇습니까? 댓글에 뭐 자꾸 수박 얘기나 이런 얘기 좀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김부겸
글쎄 뭐 저는 그렇게 호소를 합니다. 왜냐하면
▶정영진
수박도 아니시죠?
▶김부겸
어 뭐 저는 아니라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그 용어가 해방 정국에서 이른바 이렇게 진보적 인사들에게 낙인을 찍으면 그것 자체가 바로 그분들한테 바로 생명이 결정되는 그런 용어였어요. 그래서
▶정영진
수박이요?
▶김부겸
수박이라는 게
▶정영진
그때도 그런 용어가 있었어요?
▶김부겸
그럼요. 해방적 공간에서 말하자면 이른바 좌익 인사들
▶정영진
근데 겉으로는 아닌 척하는 사람들 수박이라고 그랬구나.
▶김부겸
그 사람들을 막 수박이라고 해서 그렇게 희생당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역사에서 그래서 그런 용어를 안 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정영진
그렇습니까? 예 1945년 이때 쯤에
▶김부겸
45 46 47 그 무렵에
▶정영진
아 그랬어요. 그 역사는 또 몰랐습니다.
▶김부겸
아픈 역사가 있죠.
▶정영진
그때 저놈 저거 수박이야 하면 사실은 빨갱이면서 밤에 막 빨갱이 활동하고 낮에는 아닌 척 돌아다니는
▶김부겸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낙인을 찍었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나중에 왜 6.25 전후 해서 많이 억울하게 희생을 당하셨거든요. 아직도 그 유족들이 아직 활동을 하시잖아요. 얼마나 그분들 가슴 아프셨겠어요.
▶정영진
그렇겠네요. 이제 여러분 그 용어 쓰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댓글에도 쓰지 마세요. 여러분 김부겸 전 총리와 그럼 이제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인가요?
▶신혜원
이재명 대표 만나세요. 그러니까 이제 두 분만 만나시는 건
▶김부겸
아니고 그동안 이 대표께서 당의 화합을 위해서 이른바 쭉 만나셨던 비명계 인사들이라고 하는 분들인데 오늘은 일종의 이 말하자면 국가 위기를 맞이해서 일종의 시국 간담회를 급하게 하자고 그렇게 연락이 왔고요.
▶정영진
이재명 대표 나오고 우리 총리님 가시고
▶김부겸
김경수 지사
▶정영진
김경수 지사 이광재 전 총장,
▶정영진
박용진 전 의원,
▶김부겸
임종석 전 비서실장
▶정영진
당내 이른바 비명 중에 중량감 있는 인사들은 다 가는군요.
▶김부겸
어 뭐 어떤 기준으로 초청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지금 뭔가 당이 어렵고 또 우리 이 탄핵 국면 자체가 뭔가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 모두 힘을 모으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신혜원
사실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에 흔히 말하는 거물급 인사들과의 접촉을 하면서 통합 행보를 하려고 했고 뭐 하지만 또 이제 비명계에서 일부 분들은 또 쓴소리도 했었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탄핵 선고가 조금 생각보다 늦춰지고 또 대통령 윤석열이
▶김부겸
석방되고
▶신혜원
풀려나버리니까 일단 지금 우리 한마음으로 뜻을 모으자 그래서 오늘 모이시는 게 국난 극복을 위한 시국 간담회 경복궁역 앞에서 천막 농성하는 거기서 모이신다는 거죠?
▶김부겸
그렇죠
▶정영진
근데 지금 어떤 얘기가 그러면 그 간담회에서 오갈 걸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에서 다른 여러 목적들이 있겠으나 지금은 하나로 뭉치자 이거가 아마 핵심 메시지?
▶김부겸
결국 그게 핵심 메시지겠죠. 왜냐하면 그래야 또 현재 빨리 헌재의 판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또 빨리 탄핵 결정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뭔가 새롭게 출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우리 국민들의 어떤 여론을 어떻게 잘 결집시킬 건가 아마 그런 논의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영진
혹시 헌재 판단 좀 걱정하세요? 지금 아니면 그건 전혀 걱정 안 함에도 불구하고
▶김부겸
저는 뭐 헌재 재판관도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날 다 보셨잖아요. 군인들이 들어가 뭐 이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이 있다면 우리가 보기에는 탄핵이 인용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죠.
▶정영진
거기 뭐 큰 걱정은 없으시나 지금 거기까지 가는 과정
▶김부겸
어쨌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는 과정 자체가 조금 뭐 좀 찜찜하잖아요.
▶신혜원
전혀 예상을 못했던
▶김부겸
못했고 또 거기서 이상한 법 논리를 막 이렇게 끌어다 붙이고 또 검찰은 거기에 대해서 자신들이 지켜야 될 자기들의 권리까지 포기를 해 버리고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이상한 거 아니야 당연히 의심할 수 있죠.
▶정영진
의심할 만한 상황은 있으나 그럼에도 이제 헌재 걱정은 안 하시는 거고
▶김부겸
아니 대한민국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영진
혹시 그럼 뭐 헌재의 판결은 아니더라도 그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국론이 지금 매우 갈라진 상태인 건 맞잖아요.
▶김부겸
그렇습니다. 예 그게 제일 걱정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은 내란에서 촉발되었지만 지금은 거의 내전 상태다 이렇게 걱정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영진
그걸 줄이기 위한 혹은 완화하기 위한 어쨌든 민주당도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김부겸
그래서 일단 헌재 판결 자체는 정리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막 헌재 판결을 가지고 이렇게 시비를 걸고 우리는 승복 못하겠다 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정말 대한민국이 갈 길을 잃어버리잖아요.
▶정영진
근데 그래 보이는 사람들 꽤 있잖아요?
▶김부겸
최근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정영진
그럼 어떻게 어떻게 설득 내지는 어떻게 포용 혹은 뭐 어떻게
▶김부겸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 국민의 상식 또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목소리가 제압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
▶정영진
국민의 눈 너무
▶김부겸
아니 그렇다고 해서 어떡하겠어요? 그분들이 뭐 예를 들면 요즘 보니까 막 자꾸 불복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막 압력을 넣고 하던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주장대로 따라가면 대한민국이 서야 될 기본 가장 근본적인 합의는 어디 가요? 저는 그 점에서 법률과 헌법의 질서에 따르라 그리고 헌정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냐 그걸 부인한다고 그러면 당신은 말하자면 이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 없는 거 당신에 대한 그 묻겠다. 우리가 이렇게 강하게 나가야죠.
▶정영진
당신에 대한 뭘 묻죠?
▶김부겸
책임 이 나라가 우리가 합의한 우리 기본적인 헌법과 법률 자체를 무시하겠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물어야죠.
▶정영진
그 시위하는 사람들한테 일일이 책임 물을 순 없을 거 아니에요.
▶김부겸
없지만 그걸 선동을 하거나 또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특히 정치인이라면서 그런 무책임한 소리를 하면 안 되죠.
▶정영진
정치인에게 근데 책임은 또 어떻게 묻죠? 그러니까 뭐 말은 잘못하면 안 되고 책임을 물어야 돼 너희들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여기 국회의원 지금 뭐 윤상현 의원이 있다고 치고요. 나경원 의원도 뭐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막상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뭐 의원직을 박탈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무슨 어디 뭐 구치소로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만
▶김부겸
그래도 정치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정영진
선거겠죠. 선거
▶김부겸
선거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았고 동네에서 국민들의 손가락질만큼 또 정치인들이 무서워하는 게 없죠. 저 사람 웃기는 사람이야. 나라 걱정은 안 하고 자기 정파들 목소리만 계속 되풀이했어 하고 사람들이 아마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게 제일 또 두려울 거예요.
▶정영진
그럼 그 사람들이 많은 국민들이 지역 주민들이 그 사람을 비판하고 놀릴 수 있도록 그분들을 설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김부겸
저 대한민국 국민의 상식을 믿으세요. 그 점은 저도 정치를 한 30년 해 왔잖아요. 어떤 그런 국민의 어떤 여론을 그거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은 없어요.
▶신혜원
일단은 헌재의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죠.
▶김부겸
지금은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신혜원
헌재의 시간이니까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탄핵 심판도 있고 형사재판도 있고 그런 구속취소 이슈도 있었을 그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모든 걸 다 손 놓고 무조건 탄핵되면 다 해결될 거라고 기다릴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시국 간담회도 하시는 거고 또 여러 가지 고려가 되는 것들이 이 검찰이 지금 직무 유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심우정 총장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고 그다음에 헌재에서 지금 막 정부 여당에서는 5 대 3 이거 기각될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최대한의 안전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마은혁을 빨리 임명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까지 했는데도 임명 안 하는 최상목 또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목소리들이 있잖아요. 총리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부겸
우선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그 법원이 그런 판단한 것 판단한 것이고 거기에서 검찰이 다른 이의를 제기할 길이 있었죠. 바로 즉시 항고라는 게 있었잖아요. 즉시 항고를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검찰총장이 이거 유신헌법 만들 때 국회도 아니고 비상 입법회의가 만들기 때문에 이거 정통성 없어요라고 했어요. 그러면 2015년인가 2016년에 의원들이 그래 이거 문제가 있어 라고 이거를 폐지하는 법률을 발의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검찰이 아주 강하게 반발을 했어요. 이거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니 왜 하필 이번 사건에서는 그걸 적용을 안 한 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스스로 국민들의 비판을 자초한 거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스스로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야권이라든가 이번에 탄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많은 부분들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사퇴 요구를 하고 고발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탄핵 이야기인데 이제 탄핵 부분들은 또 다른 고려할 여지가 있잖아요.
▶신혜원
어떤 걸 고려해야 돼요?
▶김부겸
민주당이라는 건 역시 이제 민심이라는 게 예를 들면 분명히 잘못하기는 했는데 또 탄핵까지 들이밀면 정말 또 민주당은 국가에 대한 무슨 어떤 책임을 지는 모습이 없냐라는 또 이런 비난에 직면할 수 있잖아요.
▶신혜원
탄핵 남발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
▶김부겸
거기 갇힐 수 있으니까 지금은 사실은 모든 역량들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 심판 탄핵 거기에 좀 집중할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고민이 있죠.
▶정영진
그 당위는 당위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예를 들면 나라 발전해야죠. 국가가 그래도 3% 이상 성장은 해야죠라고 이제 당위는 늘 얘기할 수 있지만 안 하면 어떡할 건데를 이제 우리 책임 있는 정치인들은 그 답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 사퇴해야죠. 그건 당위고 근데 안 하면 어떡할 거냐라는 거에서 이제 그러면 우리 정치인들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책임을 묻겠다 내지는 아예 뭐 탄핵을 시켜서 뭐 제대로 된 뭘 세우겠다 등등의 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김부겸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뭘 안 한다가 아니라 지금은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다 조금 뒤로 해도 아까 이야기한 그런 결정 자체가 지금 대통령 탄핵에 집중해야 될 때인데 지금 그게 우선적으로 본질을 흐릴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거는 아직 카드로 내 가지고 있자라는 그런 정도로 보시면 어떨까요?
▶정영진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탄핵에 집중한다. 그런데 탄핵
▶김부겸
대통령 탄핵
▶정영진
대통령 탄핵에 집중하는 거는 탄핵이라는 건 그렇다고 국회의원들이 그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 수는 없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 탄핵은 그냥 헌재가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다리는 것 외에는 그 누구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고
▶김부겸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이 지금 주말마다 전국의 대도심을 돌면서 여론을 좀 왜곡도 하고 호도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이쪽엔 탄핵 찬성 쪽은 그러면 가만히 손 놓고 헌재의 현명한 판단만 기다립니다. 뭐 또 이럴 수도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대로 국민의 이런 분노가 있다는 걸 또 보여야 이런 것도 역시 이제 서로 고려하지 않겠습니까?
▶정영진
탄핵 심판이 그래요? 헌재가 만약에 그런 걸 고려한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김부겸
아니 이제 뭐 고려한다고 제가 단언을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독립된 헌법기관이고 자신들의 여러 가지 이제 뭐 경험이라든가 당신의 지혜라든가 법률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할 거니까 정치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가능한 한 자제를 해야 되지만 국민의 여론이 이렇게 아까 이야기한 이렇게 강한 목소리가 있다는 거는 뭐 그분들도 여전히 고려하지 않겠어요?
▶정영진
그 질문을 드린 이유는 예를 들어서 헌재가 만약에 국민 여론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원하는 바가 있는 양쪽의 진영들이 열심히 집회 시위를 해 갖고 그 의견을 전달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만약에 그 영향이 안 미치는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별로 안 미치는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열심히 시위하고 하는 거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아마도 헌재 판결이 어떻게 잘 나오길 기대하기보다는 자신들이 나중에 당권을 누가 잡느냐 당에서 헤게모니를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그 싸움을 위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시위 참여 내지는 열심히 목소리를 내는 건데 만약에 그 상대로 민주당도 그런 비슷한 행동을 한다는 건 지금 뭐 사실 당내에서 헤게모니 싸움 이런 건 전혀 의미 없잖아요.
▶김부겸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그 보수적인 입장 또 국민의힘 내에 있는 여러 정치인들의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뭐 제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고요.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 그렇게 비치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어쨌든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하고는 전혀 다른 양상이 전개되고 있잖아요. 이것이 결국은 대한민국 전체를 지금 완전히 두 조각 내버렸잖아요. 거기에 대한 우려를 안 할 수는 없죠.
▶정영진
알겠습니다. 여튼 최상목 심우정 탄핵 카드는 지금은 꺼낼 때는 아니고 우선순위에서는 탄핵이 우선이니까
▶김부겸
대통령
▶정영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우선이니까 거기에 이제 모든 힘을 집중하신다는 거고요.
▶신혜원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나면 그 이후에라도 추진을 할 수도 있어요?
▶김부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당 지도부가 아니니까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다만 하여튼 민주당도 탄핵 중독증이라는 상대편이 건 프레임 자체에 대해서 우리도 조금 유념을 해야죠.
▶정영진
민주당에서 우리 김부겸 전 총리님은 어떤 지금 포지션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어떤 역할을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겁니까?
▶김부겸
글쎄 이제 뭐 당원들이나 혹은 저 야권 지지자분들이 할 텐데 그동안 뭐 잘 이 탄핵 국면을 잘 이끌어 왔던 또 이재명 대표께서 하는 그 어떤 리더십과 어떤 전선으로 지휘자로서의 그런 역할 외에 또 조금 조금 빠진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은 또 제가 목소리를 내주고 또 그런 분들도 에너지도 함께 모아가는 역할 뭐 그거는 제가 조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정영진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러면 우리 김부겸 전 총리는 어쨌든 뭐 정치 영역도 굉장히 화려하시고 그다음에 전 총리까지 하셨으니까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리더십에서 한쪽으로 흐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균형을 좀 잡아주시는 역할인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도 이제 늘 의견을 좀 고견을 여쭈면서 당이 나아갈 방향을 여쭙는 어떤 당의 고문 같은 역할 이런 걸 이제 해 주시는 건가요?
▶신혜원
아직 고문아닙니다. 한창입니다. 한창 뛰고 계신데
▶정영진
아 그렇습니까? 이건 실수입니다. 제가 하여튼 그런 이제 비어 있는 빌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채워주신 역할을 현재는 하고 계신 걸로
▶김부겸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탄핵을 찬성하시는 분들이 스펙트럼이 제법 넓잖아요. 이 세력들이 그래도 모두 힘을 하나로 합치면 단순히 이 국면뿐 아니라 이후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출범할 때도 조금 아주 넉넉하고 이 기반이 어떤 강한 그런 어떤 정치 세력이 출범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 또 제 목소리 제 역할이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혜원
탄핵 인용까지 당에 전력을 총집중한다 이거 대전제로 깔고 어쨌든 대선이 다가오는 시점이잖아요.
▶김부겸
그러니까 이제 탄핵이 결정되면
▶신혜원
인용된다라는 전제하에 이 다가오면서 이제 당에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는데 어제 그 보도가 하나가 났어요.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이 사실상의 대선 대비 조직 이름이 뭐더라 국민주권 전국회의 이걸로 출범을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필두에 서고 여기에 이제 함께 하시게 한다고 나온 명단을 보니까. 흔히 말하는 찐명만 있는 건 아니에요. 김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친명이지만 그렇지 않고 계파색이 옅은 윤호중 우상호 그다음에 차기 잠룡까지도 분류를 했던 이광재 이런 분들이 여기에 참여를 한다라고
▶김부겸
글쎄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정영진
그 연락 못 받으셨구나
▶김부겸
연락이 안 돼. 제가 전화번호를 최근에 바꾼 건 아닌데 어떻게 연락이 안 된 것 같네요.
▶신혜원
근데 이제 일단 원내에서는 그 이름은 그건 확정은 아닌데 대충 명단은 대충 맞아 이런 피드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준비를 하긴 하는 모양이고 이걸 딱 봤을 때 느껴지는 건 이재명 대표가 조직적인 외연 확장에 나서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김부겸
그런 거 안 해도 당 대표인데요. 뭐
▶신혜원
뭐 그거야 그렇죠.
▶김부겸
아니 이제 당 자체가 그런 어떤 상황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 자체야 뭐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 자체야. 그런데 뭐 저는 아직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정영진
조금 섭섭하시죠?
▶신혜원
그러니까 사실 제일 섭섭했던 거는 이제 그 얘기잖아요. 지금 이제 워낙 이제 윤석열 석방 때문에 모든 이슈가 묻혔는데 이재명 대표가 조금 지난 일이긴 합니다만 한 유튜브에 나와서 이제 당내 일부 의원들이 검찰과 짜고 체포 동의안을 가결 시켰다는
▶정영진
맞네요. 꽤 큰 뉴스였는데 그 중에 들어가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신혜원
선대위원장이셨으니까
▶김부겸
저는 제가 이미 선대위 위원장으로 좀 와서 당을 위해 도우라 할 때는 이미 공천이 다 끝났을 때죠.
▶신혜원
늦게 하셨죠
▶김부겸
예. 그 후유증 자체를 좀 줄이는 데 제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기도 했고요. 또 그 문제는 사실은 저도 그날 비판을 했습니다만
▶신혜원
사과가 필요하다고 하셨죠.
▶김부겸
필요하다. 그리고 그분들 달래라 그러니까 그러면 검찰하고 구체적으로 짰다 그러면 사실은 야권 정치인들한테는 엄청난 그게 불명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증거는 없지만 이래버리면 어떻게 해요? 당 대표가 그래서 그건 당 대표의 진위가 왜곡될 수도 있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엄청난 불명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빨리 해명할 건 해명하고 또 본인들에게 사과할 건 사과하는 게 필요하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정영진
근데 그거는 그냥 어떻게 유야무야 넘어갔죠. 그냥
▶김부겸
아니 당사자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아직 모르죠. 그러나 지금은 아까 그거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지금 닥쳤으니까
▶정영진
역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가 충격이 굉장히
▶김부겸
워낙 크죠.
▶정영진
야당에도 어마어마한 충격이군요.
▶신혜원
근데 저는 오늘 어쨌든 만나시잖아요. 다 같이 시국 간담회를 만나시면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얼굴 붉힐 만한 발언이라고 이제 비명계 여러 분들이 판단하시니까 얘기가 좀 나올 이재명 대표가 먼저 좀
▶김부겸
오늘은 뭐 그런 이야기를 할 계제가 아니죠. 지금 이제 그거보다 더 오늘 국난 극복 뭐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뭐 앉아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적당한 자리는 아니겠죠.
▶정영진
그렇다고 이제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큰일 났습니다. 우리 힘을 합칩시다. 이건 이제 30초면 끝나는 말이고 계속 그 얘기만 30분 동안 반복할 수는 없잖아요. 힘을 합칩시다. 힘을 합칩시다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럼 뭔가 뭐 구체적인 힘을 합치는 뭐 비명계까지 다 아우르는 어떤 뭐 구체적인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이야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긴 할 것 같은데
▶김부겸
글쎄 그건 가봐야 되겠는데요. 잠시 후에 가봐야 되겠습니다.
▶정영진
대화 대화 주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로 이 대표가 주도한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김부겸
그렇겠죠. 예
▶정영진
네 그럼 잘 따라가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신혜원
지난번에 따로 한번 뵈셨을 때 그때는 이제 제가 보도로 봤을 때는 개헌 얘기를 좀 많이 하셨고 조금 이견이 있어 있었다는 보도를 봤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역시나 지금 또 탄핵이 먼저다 내란 극복이 먼저다라고 하면서 개헌 얘기를 좀 안 하고 계시고 이제 다른 뭐 여야 할 것 없이 다른 잠재적 대선 주자들은 뭐 자기 임기를 단축해 하면서까지라도 개헌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나요?
▶김부겸
본인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도 제가 개헌 공약을 했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해왔으니까 본인도 그런 고민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냥 뭐 개헌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문제가 아니라 도대체 대통령 한 사람이 21세기 한복판에 본인이 결심을 하면 하루아침에 군대를 가지고 헌법기관에 투입을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 헌법을 가지고 계속 어떻게 다음 이 국가를 운영할 수는 없죠. 그러려면 국민들은 이 내란 또 이 정말 내전에 빨리 끝을 내고 다음 대한민국이 출범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잖아요. 그 첫 단추가 개헌일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아 이제 대한민국은 이러이러한 약속 하에 새로 출범하는구나 출발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줘야죠. 그러려면 아까 이야기한 적어도 다음 대한민국을 책임져 주겠다 하는 정치 지도자들은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대표도 당연히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 또 이 대표도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지 않냐라는 입장이지만 본인이 결국 지난 대선 때 저도 약속을 공약을 한 바가 있죠라고 하는 걸로 봐서 뭐 여러 가지 본인들의 고민이라든가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발언할 시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걸 뭐 제가 강요할 입장은 아니고 그날은 이 주제를 가지고 조금 서로 간에 공방을 벌였습니다.
▶신혜원
총리님 개인 생각은 어떠세요? 개헌이 어떠한 형식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김부겸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번에 봤다시피 이 제왕적 대통령제. 이 잔재를 빨리 걷어내서 적어도 국민들의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과거에 이 헌법을 만들 때는 야당이 다수가 돼서 대통령 권력하고 의회가 자꾸 부딪힌다는 건 생각도 못 해봤어요. 그때는 당연히 여당이 다수인 걸로 87년 당시만 해도 그래서 이런 양쪽이 이렇게 충돌할 때 어떻게 조정한다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때보다도 또 어려워진 게 너무 이제 중앙 집권화 되다 보니까 사실은 지역이 지금 소멸 단계잖아요. 그럼 대한민국 전체가 이렇게 해 가지고는 다시 도약할 수가 없어요. 지역에는 사람들이 살지 않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역 분권 그다음에 이제 권한도 주고 돈도 주고 뭐 이런 내용들은 적어도 들어가야 한다. 그중에서 이제 또 뭐 보태자면 사실상 그 당시 국민소득 3300불 시절이더라고요. 이 헌법안이 통과될 때 지금 3만 6천 불이니까 지금 그때보다도 국민의 권리와 의무 이게 확 달라졌잖아요. 이런 내용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두 단계 개헌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영진
급한 거 먼저 하나 하고
▶김부겸
급한 거 우선 대통령 권한을 줄이는 거는 이번에 대선 때 통과를 시키고
▶신혜원
연금 개혁처럼
▶김부겸
연금 개혁처럼 되는 것부터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그런 것들은 국회의 개헌 특위를 빨리 만들어서 국회에서 토론한 다음에 내년에 있는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그때 이걸 통과시켜서 2단계 개헌을 완성하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영진
대통령에게 만약에 권력을 좀 뺏어오면 그 권력은 어디로 갑니까?
▶김부겸
나누는 거죠. 국민이 통제할 수 있는 걸로 예를 들면 일부는 국회로 갈 것이고 일부는 지금처럼 대통령이 대법관도 임명하고 헌법 재판부도 임명하고 이걸 가지고 법관 추천 회의 같은 또 다른 어떤 우리가 기구를 만들겠죠. 그런 방식으로 해 나가자는 거죠.
▶정영진
네네 여튼 지금의 체제는 너무나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돼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군요.
▶김부겸
그렇죠 뭐 그게 실질적으로 이런 파행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분 하는 거 보니까 전혀 본인은 잘못이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해요?
▶신혜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민주당은 중도 보수입니까?
▶김부겸
정책적으로는 중도 보수를 일부 채택하고 있죠. 그러나 민주당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진보와 중도의 영역을 대변해 왔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저희들은 중도층과 서민의 정당이다.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다. 그렇게 스스로 공표해 왔고 또 그런 자부심이 있죠.
▶정영진
중도 진보
▶김부겸
중도 중도 진보 서민
▶신혜원
서민까지 다 아우르는
▶김부겸
서민까지 아우르는 일부 이제 그런데 정책을 하다 보면 뭐예요?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문제를 풀려면 중도 보수적 정책도 많이 갖다 썼죠. 그거는 저는 그건 유연함이라고 보고
▶정영진
실용적인 거다.
▶김부겸
그건 우리 김대중 철학이죠. 모든 문제를 풀어갈 때 정치인들은 항상 서생적인 문제 의식을 가지고 그러나 현실적인 상인적 현실 감각으로 풀어야 한다 그런 원칙으로 사실 해왔습니다. 또 우리 노무현 대통령만 해도 당시에 한미 FTA 한다고 얼마나 비판을 받았습니까? 그런데도 그건 보수적 정책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한미 FTA를 함으로써 우리가 미국 시장이라든가 세계 시장 내에 무역국가 한국이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었죠. 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역시 현실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유연성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정체성이라든가 본질적 가치에 관한 부분들은 함부로 이렇게 쉽게 우리가 결정을 하면 안 되고 혹시 그럴 필요가 있다면 그거는 당의 논의 기구를 통해서 전문가 이해 당사자들하고 같이 토론하면서 그렇게 변화를 시켜야 그 과정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이해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신혜원
충분한 숙의 과정
▶김부겸
숙의 과정 또 그 과정이 국민들에게 다 보여질 때 그럴 때 가장 설득력이 있고 정책의 성과도 낼 수 있다.
▶정영진
아무래도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느끼시기에 혹시 그런 서민을 위한 정책 혹은 뭐 중도적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시지만 예를 들어 지난 정부에서도 이제 아파트값 잡아야 된다고 하다가 정말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국민들 소득 높여야 된다고 소득주도 성장을 했다가 완전히 뭐 자영업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왔다든지 하는 것들이 자칫 그 상인적 감각은 없이 그냥 서생적인 문제의식만 갖고 민주당이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부겸
뭐 우리 선생도 본인이 스스로 오해를 하시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영진
저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김부겸
아무래도 좀 뭐 그 점에서 늘 저희들이 죄송하죠. 또 국민들한테 좀 기대를 했는데 성과가 그것밖에 못 냈느냐는 또 아픈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뭐 저희들도 변명할 여지도 있고 또 변명 못할 그런 부족함도 있었습니다마는 또 사실은 한 임기 반 정도가 그 이제 코로나라는 감염병과의 싸움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한 반은 그 싸움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는 게 또 급했고요. 아마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부족했던 부분들은 아프게 지적을 받고 또 이번에 사실은 뭔가 국민들한테 새로운 위임을 받으려면 그 문제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 확실한 해법들을 제시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정치적으로는 민주당만의 정권이 아니라 이번에 적어도 탄핵과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똑바로 세우겠다는 세력 모두의 힘을 모아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영진
이재명 대표는 상인적 감각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세요? 우리 김부겸 총리께서는
▶김부겸
이 대표가 그렇죠 뭐 지금까지 보면 성남시장 때나 경기지사 때 뭐 그런 역할을 잘 해 왔죠.
▶정영진
실용적인
▶김부겸
예예. 그럼요
▶신혜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어쨌든 이제 민주당에게 조금 더 유리한 국면인 건 맞잖아요.
▶김부겸
조금 저희들은 많이 유리할 줄 알았죠. 근데
▶신혜원
생각보다 너무 덜 유리한가요?
▶김부겸
최근에 지금 얼마나 팍팍해졌어요?
▶정영진
덜 유리해진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왜 덜 사실 진짜 유리할 상황이잖아요.
▶김부겸
저는 이제 그 점에서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나라 정치 지형 자체
▶정영진
너무 고정돼 있다
▶김부겸
일방적이지 않아요. 51대 49의 팽팽한 긴장 관계예요.
▶신혜원
이런 계엄 사태가 터져도
▶김부겸
터져도 제일 처음에는 일시적으로 일단 그게 어느 한쪽으로 여론이 모여요. 그러다가 무슨 계기만 있으면
▶정영진
다시 돌아와요?
▶김부겸
다시 그걸로 그렇게 또 원복 원상태로 복구되는 거 그런 것 같아요.
▶정영진
누가 나오든 어떤 사건이 터지든 간에 그 구도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김부겸
그래서 항상 조심을 해야 되고 항상 국민의 목소리를 아주 경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옳으니까 우리는 가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정영진
혹시 대선 경선에 뭔가 역할을 하실 예정이시죠?
▶김부겸
말을 그렇게 왜 빙빙 돌려 하세요? 나갑니까? 이렇게 안 묻고
▶신혜원
나갑니까? 나가시나요?
▶김부겸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워낙 저 이 국면 자체가 대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지금 이런 논의를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마당에 대선 이야기를 하기가 쑥스러웠고 또 안 맞다. 그래서 그런 거지
▶신혜원
당 차원에서는 사실 많은 주자들이 나와주는 게 좋죠. 다양한 정책 경쟁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하면서
▶김부겸
하여튼 그래서 여러 상황을 대비해서 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상황 자체가 아직까지 저쪽은 뭐예요?
윤 대통령이 복귀하니까 대선이 없다는 거고 우리 쪽은 야 이러다가 정말 잘못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 때문에 지금 대선 이야기 꺼내면 이 양반이 왜 이래 급해 성급해 뭐 이러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언론에 나오면 이분들의 관심은 다 대선인데 요즘 국민들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영진
여하튼 뭐 경선에 나간다 안 나가 이건 뭐 지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준비는 하고 계신다.
▶신혜원
네 그럼 준비를 하셨을 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쨌든 김부겸 표 정책도 필요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우리는 중도 보수다라고 하면서 조금 더 실용주의적인 정책을 좀 내면서 이슈를 선점을 하려는 것 같고 총리님은 어떤 정책을 준비를
▶김부겸
그거는 여기서 지금 공개하면 안 되는데요. 저도 뭐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닥친 몇 가지 이 고민들 그리고 정말 내전 상태에 이르는 국민들 분열 이걸 치유하기 위한 뭐 제 나름대로
▶신혜원
복안이 있으세요?
▶김부겸
복안이라기보다도 그런 고민에 대해서 해법을 제 나름대로
▶정영진
지금 정책 발표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고 다만 이재명 대표의 것과는 좀 많이 다를 가능성이 높겠죠? 아무래도
▶김부겸
뭐 일부는 다 비슷할 거고요. 민주당이란 플랫폼은 같으니까 그러나 저는 민주당의 플랫폼에 갇히지 말고 이번에 탄핵에 찬성하는 분들이 과감한 또 그분들이 폭넓게 동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정책과 국가 비전을 가지고 준비를 해 보자 그런 입장이죠.
▶정영진
어쩌면 전체적인 민주당 내에서도 혹은 전체 국민의 어떤 밸런스 이런 것들을 잘 좀 보시겠다는 거군요. 균형 감각
▶김부겸
아니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국면에서 만약에 새로운 어떤 출발을 하더라도 그게 민주당만의 출발보다는 아까 이야기한 좀 폭넓은 국민의 목소리가 담긴 출발이 되어야 국민의 여론들을 조금 주도할 수가 있겠죠. 지금처럼 이렇게 팽팽하게 이거 뭐 내란 상태 같은 이 상태에서는 누가 이걸 가지고 상황을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정영진
사실 보고 있는 국민들도 상당히 좀 불안하긴 하고
▶김부겸
불안하시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정영진
그래서 그 균형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김부겸
저한테 그런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정영진
왜냐하면 이제 또 대구에서도 오랜 기간 또 함께 하셨지 않습니까? 정말 드문 분이죠. 민주당 당적으로는
▶김부겸
예 그래서 뭐 그분들이 그걸 저한테 대한 기대도 있고 또 격려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또 비판도 하시죠 왜 그런 목소리를 좀 좀 세게 안 내느냐고 하는데 제가 목소리가 원래 좀 높은 편이 아니어서
▶정영진
우리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가 진짜 어찌 보면 굉장히 소중한 정치인이긴 하잖아요. 왜냐하면 민주당 당적으로 사실 거의 뭐 불모지와 같던 대구에서 또 이런 분들이 뭐 광주라든지 이런 호남에서 또 국민의힘에서 누군가가 또 계셔야 사실은 점점 그런 분들이 좀 늘어나야 이런 극단적인 갈등 같은 게 좀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김부겸
저도 국민들은 그거를 원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 제도 이 소선거구제 이 제도가 바로 그걸 막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계엄과 함께 반드시 정치 개혁에 대한 그림을 우리 정치권이 합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늘 선거 막바지에 국회에다 맡겨 놓으니까 조금도 안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왜 선거구 자체가 우스꽝스럽게 만들어지고 이렇잖아요. 이번에는 개헌과 함께 이런 정치 개혁에 대한 큰 그림도 여야가 합의를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죠.
▶정영진
알겠습니다. 지금 또 2시에 경복궁역에서 이재명 대표 또 우리 총리님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 등등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여야 되고 또 거기 가는 길이 또 막힐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저희가 좀 보내드리고 다음 기회에 다시 한 번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못 다하신 말씀이 있을까요?
▶김부겸
뭐 있으면 나중에는 편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소개해 주세요.
▶정영진
알겠습니다. 손편지 저희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지금 국난 극복을 위한 시국 간담회 얼른 잘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부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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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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