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정치권에선 여권을 중심으로 핵 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등의 '자체 핵무장'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세훈 (지난 11일)
NPT 체제 하에서 평화적으로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조차 제대로 행사를 못 하고 있어요. 핵무기를 개발할까 봐 염려하는 미국의 제재 때문에. 이거는 언페어(불공평)하다는 겁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미국 국무부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 잠재력 확보' 주장에 대한 논평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미 국무부 대변인은 "동맹 방위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확고하며, 미국은 확장 억지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동맹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오랫동안 다른 나라의 추가 핵무기 획득을 막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한 겁니다.
미국의 확장 억지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른 나라의 추가 핵 보유는 반대한 건데 미국이 한국 정치권의 자체 핵무장론 목소리에
사실상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게 아니냔 해석이 나옵니다.
오 시장뿐 아니라 홍준표 대구시장,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도 자체 핵무장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핵무장 목소리가 커지면서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하려 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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