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한국은행이 올 들어 우리나라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재차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며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서울 일부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등으로 인해 아파트 거래량이 다시 치솟고 있어서다.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5년 3월) 설명회. 이지은(왼쪽부터) 경기동향팀장, 박영환 정책기획부장, 박종우 부총재보, 최창호 통화정책국장, 박충원 정책협력팀장, 유재현 국제총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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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13일 한은에서 열린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의 영향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면서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박 부총재보는 “전반적으로 가계 부채 상황에 대한 평가(둔화 국면)를 바꿀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분명히 유의하면서 지켜보고 있다”면서 “만약에 우려가 생긴다면 여러 가지 정책 분석을 통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은은 이날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가계대출은) 당분간 둔화 흐름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택시장 상황 등 관련 불확실성이 높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금융 여건이 완화되는 가운데 은행들의 가계대출 관리 조치 완화, 서울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의 영향 등이 주택가격 상승 기대 및 가계부채 증가세를 자극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재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DSR 적용 범위 확대 등 추가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은은 최근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예상보다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박 부총재보는 “통상환경은 지난 2월 경제전망 당시의 기본시나리오에 비해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은 맞다”면서 “올해 성장 전망을 바꿀 정도까지인지는 판단하기 이르다. 4월 2일 발표가 예정되는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이 핵심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지난달 전망에서 한국은행이 제시한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는 1.5%와 1.8%로 제시했는데. 관세 정책이 최악으로 치닫을 경우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모두 1.4%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봤다.

다음은 박 부총재보 등과의 일문일답

-지난해 말부터 3차례 단행된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올해 경제 성장률이 0.17%포인트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2월 전망 때 제시한 1.5% 성장률에 반영이 된 것인지, 3번의 금리 인하 효과가 어떤 식으로 반영된 것인지 궁금하다. 또 장기금리 하락 경로를 보면 기대가 선반영됐다는 설명이 있는데, 향후 금리 인하가 더 지속될 시에는 이런 성장률 회복 효과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는가

△(최창호 통화정책국장) 성장 전망을 할 때 지난해 10월 이후 금리 인하 세 차례 반영을 했고, 올해도 기준금리를 지난 2월을 포함해 2~3회 정도 인하하는 경로가 반영이 돼 있다. 그리고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할 때는 성장률을 향후 1년간 0.07%포인트 정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언급한 적 있는데, 이는 저희가 갖고 있는 모형 추정치의 평균 수치로 나오게 됐다. 물론 이 효과는 경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통화정책은 길고 가변적인 시차를 두고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박 부총재보) 장기금리 하락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선반영되면서 크게 나타났다고 한 부분은 여러 가지 통화 정책 파급 경로 중에서 장기금리 경로를 통한 효과가 상대적으로 컸다는 의미다. 만약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통화 정책이 완화된다면 이미 선반영된 부분 이외에 단기금리 경로를 통한 영향도 같이 봐야 한다. 단순히 장기금리가 선반영됐기 때문에 이후 효과가 제약적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장기금리가 기준금리를 선반영하면서 금리에 영향을 좀 많이 미쳤다고 했는데, 최근 세 차례 금리를 인하한 현 시점에서 10년물 금리가 작년 7~8월과 비교해 10bp 내려온 수준이다. 실제로 지표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 것 같다.

(박 부총재보) 저희가 이전에도 통화 정책 기조 전환에 대해선 상당한 시그널을 보낸 걸로 알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금리가 한 10bp 정도 떨어졌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 부분 플럭츄에이션(Fluctuation·변동)이 있었을 것이다. 그 플럭츄에이션은 국내에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영향 뿐만 아니라 미국 국채 금리의 영향 받아서 크게 움직였다. 작년 창립기념사부터 저희가 쭉 시그널을 보내왔기 때문에 시계를 조금 더 길게 가져가 본다면, 아마 장기금리의 기준금리 기대가 선반영되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장률이 이러냐고 한다면, 사실 성장률에 영향을 미친 건 금리 하나만은 아니다. 작년 경우에 정치적 불확실성과 대외 여건이 상당히 크게 변했다. 금리 정책만으로 책임을 갖기에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면이 있다. 성장의 하방 리스크에는 추가적인 대응 필요성은 생각하고 있다. 금융 안전 측면에서 외환시장이나 주택시장 상황 같이 좀 보면서 금리 인하의 시기나 속도 결정해 나갈 것이다.

-올해 기본 시나리오 상에서 올해 및 내년 성장률이 각각 0.1%포인트, 0.2%포인트 낮아질 걸로 추정됐다. 이번 2월 금통위 수정 전망에서 성장률이 올해가 0.4% 포인트 낮아지고, 내년에는 성장률이 유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 11월 전망 대비가 아니라 이게 2월 전망 대비인가. 그리고 이제 알루미늄과 철강 등 미국 관세가 발효되면서 우리나라도 영향에 직극적으로 노출됐는데, 향후 전망은 어떠할까.

(박 부총재보) 지금 여러 가지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로 인해 낙관적인 시나리오로 가고 있다고 말하기에는 분명히 어렵다. 기본 시나리오에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것이 성장 전망 경로를 바꿀 정도인지까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긴 이르다.

(이지은 경기동향팀장) 기본 시나리오에서 올해 성장률이 0.1%포인트 낮아지는 것은 2월 전망을 조정하면서 관세 정책 시나리오가 반영돼 있다고 보면 된다.

(박영환 정책기획부장) 추가로 설명하면, 저희가 지난해 11월 전망할 때 이미 관세 정책의 영향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었다. 2월 전망은 그 이후에 관세 부과 시점이 좀 빨라지고 관세율이 11월보다 좀 높아진 점을 반영해 추가로 0.1%포인트 하향 조정된 것이다. 전체 전망치 0.4%가 낮아진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우리 정치 상황 때문에 소비와 건설 투자가 하향 조정된 게 한 0.3% 정도 조정된 것이다.

-이슈 분석에서 세 차례 기준금리 인하가 환율 흐름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나 대신 정치 불확실성과 달러화 지수 움직임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했는데, 지금 달러인덱스가 103선 정도로 지난해 11월 수준까지 내려왔고, 환율은 여전히 1350원대 수준인데 어떤 요인으로 보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올해 달러 약세 지속될 거란 전망이 원화 가치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지도 묻는다.

△(유재현 국제총괄부장) 지금까지 달러화 강세를 보였던 것은 미국의 예외주의라나 미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큰 영향이었다. 최근 들어와서 달러화 약세 요인으로 잡히는 것은 상대적으로 유로화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재정 확대로 인한 국채 금리 상승 영향 등으로 유로화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달러화가 약세를 나타낸 측면이 있다. 국내 요인으로 보면 여전히 외환 수급상에서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개인의 해외 주식 투자가 크게 유출되고 있고, 외국인 주식 자금도 유출되면서 우리 원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 또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도 영향을 주고 있다.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일부 남아 있는 것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화에 대한 전망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돼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단하기는 어렵다.

-금리 인하 효과 분석에서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에는 심리 개선을 통한 효과는 더 낮아질 수도 있다는 걸로 이해가 된다. 올해도 불확실성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고, 이렇게 됐을 경우 기준금리 인하 효과로 시장 금리를 낮아지는 것을 통해 유동성은 풀리도록 하면서 정작 심리 개선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게 돼 가계부채 확대 같은 금리 인하 부작용이 더 커지는 것은 아닌가. 또 올해와 내년의 경우 평균 대비 좀 금리 인하 효과가 높게 나타난 건지, 낮게 나타난 건지도 답해달라.

△(박 부총재보)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경제 심리가 많이 위축돼 있는 면이 있다. 다른 조건이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경제적 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돼 있고, 심리 회복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선 분명히 심리 경로를 통한 효과가 제약되는 것은 맞다.

그런데 저희가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이유 자체도 그런 제약된 심리를 완화하기 위해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통화 정책의 파급 경로가 심리나 기대 경로만 있는 게 아니라 금리 경로나 신용 경로 등 여러 경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로를 다 종합해서 평가를 해야 될 필요 있다. 다만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원론적으로 (심리 개선) 효과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약되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다.

그리고 지금 성장 면에서는 분명히 저희가 추가적으로 금리 대응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있는데, 금융 안정 쪽에 대한 부작용은 항상 트레이드오프 (tradeoff)가 있는 부분이다. 그런 부분들 생각하면서 통화 정책의 속도 결정해 나갈 것이다. 그런 면에서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해 서울 일부 주택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 가격 상승세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은 걱정이다.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저희 생각보다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저희 예상보다 늘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가계 부채 상황에 대한 평가를 바꿀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본다. 분명히 유의하면서 지켜보고 있다. 만약에 우려가 생긴다면 여러 가지 정책 분석을 통해서 대응을 해나가게 될 것이다.

(최창호 국장) 과거에는 평균적으로는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전 4~5개월 전에 장기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해서 한 40~50bp 정도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번에는 한 1년 정도 전부터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해서 지금 100bp 이상 인하를 보였다. 다만 지금 여러가지 불확실성과 국내 소비 심리 위축 상황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투자나 소비 등으로 파급되는 영향은 과거에 비해 좀 작지 않나 판단하고 있다. 이런 요인들이 조금 완화가 되면 효과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서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 기준 금리 구간을 고금리, 중금리, 저금리로 나눴는데, 1월 기준 가계 대출 신규 취급액 기준 금리가 4.65%라 두 차례 금리를 인하한 이후에도 가계대출 금리는 여전히 중금리 수준이다. 기준금리가 2.75%까지 내려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은행권의 가계대출 기준 금리가 중금리 구간에 있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하다. 그리고 미중 간 무역 갈등 격화됐을 때 미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여지가 있다고 했는데, 전망은 어떠한가. 또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통화량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보는지도 묻는다.

△(정책기획부장) 가계대출 분석 부분은 저희가 정량적 분석을 위해 금리 구간을 세 구간으로 나눈 것이라, 절대적인 수준으로 이해는 안 하면 좋겠다. 금리가 내려갈수록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해달라. 그리고 가계대출 금리가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는지는 말하기 힘들고, 앞으로의 경제 상황이나 물가 안정 상황을 보면서 판단해야 할 부분인 것 같다.

(국제총괄팀장) 만약의 경우 무역 갈등이 격화될 경우에 우리나라는 달러화에도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위안화와 관련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좀 더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된다.

(박 부총재보) 지금 저희가 금리 중심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화량이 기본적으로 크게 다른 방향으로 가지는 않는다. 다만 그 폭이나 이런 것들은 정부, 해외 등 여러 가지 부문별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 규모의 절대적인 레벨을 가지고 통화량이 ‘늘었다’, ‘안 늘었다’ 평가하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맞지 않을 것 같다.

-이번에 새로운 금융 상황 지수 평가를 보면 최근 금융 상황에 대해서 긴축 정도가 축소됐고 대체로 중립적인 수준으로 평가됐다. 새로운 지표는 이제 금리 인하 여력과 관련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설명 부탁한다.

△(박 부총재보)통화정책 기조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지표를 보고 있다. 그중에서도 금융상황지수와 중립금리, 기조적인 물가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고 있다. 기존 지수와 신규 지수를 기준으로 보면 현재 금융 상황이 소폭 완화적이거나 소폭 긴축적인 수준으로 나타났다. 중립 금리를 기준으로 보면, 중립금리 추정 범위의 상단 또는 그에 근접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통화정책 기조는 중립 범위에 있거나 소폭 긴축적, 제약적인 수준 정도다.

-지금 관세 직격탄 맞은 유럽이나 캐나다 중앙은행들은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내리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한국은행도 경기 하방 압력에 비중을 둔다고 한만큼, 금리 인하 시기가 좀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다. 또 최근에 금리 동결했을 당시 환율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했는데, 당시 영향은 어떻게 분석했는가.

△(박 부총재보)미국 관세정책으로 캐나다라와 유럽 쪽에 반응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4월 2일 상호관세 어떻게 되느냐인데, 그런 부분들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박영환 부장) 금리 인하의 환율 효과는 보통 내외금리차 경로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저희가 1월 동결 기간을 포함해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는 정책금리차와 시장 금리 차도 그렇고 크게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좀 좁아졌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내외금리차 정도의 영향은 크지 않다고 분석을 한 것이다. 대신 그동안에 오른 것은 국내외 정치 상황, 그리고 미 연준 통화정책 불확실성 등의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고, 지금도 그 요인들이 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은이 최근 장기금리가 이미 상당 폭 기준금리 인하에 다 반영을 했고, 금리 인하기 후반부로 갈수록 기대 금리가 올라오면서 시장 금리가 조금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들 내놓고 있다. 시장 금리가 반등하는 흐름으로 가는 것으로 예상을 하는지 궁금하다. 앞서 조사국장은 기본 시나리오 자체에 통상 관세 부분들은 이미 엄격하게 반영을 했다고 했는데, 그보다도 지금 상황이 왜 불확실해졌다고 평가하는지 설명해달라.

(박 부총재보) 장기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많다.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만을 가지고 이제 ‘끝물’이다, ‘올라갈 것’이다 식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다. 어쨌든 저희가 상대적으로 장기금리가 선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 장기 금리가 하락하는 부분은 조금 이전보다는 좀 작을 수가 있다 정도만 말씀드리겠다. 트럼프 관세 정책은 굳이 설명을 안드려도 당초에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크게 나오고 있다고 본다.

(이지은 팀장) 첨언하자면 지난 조사국에서 전망할 때는 저희가 가능한 정보를 활용해 관세 시나리오를 상당히 엄격하게 반영했고, 지금 철강, 알루미늄이나 자동차, 반도체 관세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된다. 조금 더 강해졌다고 보는 것은 미국의 대중 관세다. 저희가 한 10% 정도로 봤는데, 20%로 증가를 해 강해졌다고 볼 수 있다. 기본 시나리오보다 좀 강해진 건 맞지만 크게 벗어나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하루하루 상황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