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헌과 다른 길 가고 있어”
"기각되면 단식? 하고 싶지만 거리로 나가지 않겠다는 데 방점"
"지금 정치인들, 갈등·불안 부추기고 선동하며 정치적 힘 얻으려 해"
"윤 대통령 복귀? 계엄 때처럼 군 투입해도 된다는 것…그것은 독재”
"아무리 생각해도 '탄핵 기각 결정문'이 안 써져"
"이 고비 지나면 당 정상화될 거라는 기대감 여전히 있어"
"구속 취소, 법원의 공수처 수사권 문제의식 대해선 일정 부분 동의"
"'즉시항고' 포기한 검찰, 대통령에게 특혜줬다고 밖에 생각 안 돼"
"검찰에 명태균 수사 잘해달라는 최상목, 기대가 통하지 않는다면 제도적 강제력 필요"
"친한계 단톡방, 사실상 쫓겨난 것.. 하지만 한동훈 전 대표 여전히 좋아하고 신뢰"
○프로그램 :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진행 : 정영진
○출연 :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 신혜원 기자
▶정영진
▶김상욱
행복하세요. 저 웃음을 드릴게요.
▶정영진
이럴수록 더 눈물 납니다.
▶김상욱
왜 그러세요? 저는 행복 전도사 하고 싶습니다. 행복하세요. 오늘 좋은 일 많으실 거예요.
▶정영진
김상욱 의원님
▶김상욱
네 반갑습니다.
▶정영진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신혜원 기자도 함께 하겠습니다.
▶신혜원
안녕하십니까
▶정영진
네 잘 해드려야 돼요. 이분한테는 우리가 항상 어려운 분들한테 그래도 조금 더 그렇죠? 애정을 갖고 따뜻하게 좀 대해드려야 됩니다.
네 많이 어려우시죠 일단
▶김상욱
이 분위기 뭐죠?
▶정영진
일단 본인 편이 누구인지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편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찐윤들한테는 완전 그냥 완전 반역자 취급을 받으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대충 뭐 지도부나 아니면 주류라고 하는 분들한테도 역시 배척당하고 계시고 심지어 친한 쪽에서도 지금 거의 아웃 분위기죠?
▶김상욱
너무 그렇게 직접 말씀하시니까 제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안 그런 거예요
▶신혜원
완곡한 어법을 사용해 볼게요. 이번 주에 점심 누구랑 드셨어요?
▶김상욱
아
▶정영진
아 점심 누구랑
▶김상욱
너무 그렇게 직접 말씀하시니까 제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기자님 되게 날카로우신데 나쁘시네요.
▶정영진
보좌관이랑 드셨죠?
▶김상욱
그게 그러게요. 저는 이번 주 점심을... 얘기 안 할래요.
▶정영진
뭐 현역 의원이랑은 못 드셨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혼자 혼자 드시기 좋은 혼밥 맛집 같은 거
▶김상욱
저 원래 되게 인기 많았었는데
▶정영진
그러니까 이게 12월 3일 이후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김상욱
12월 3일 전에는 되게 인기 많았어요.
▶정영진
국민의힘에서
▶김상욱
인기 많았어요. 그래도 따끈따끈한 신인 야 너 일 많이 해라 하고 그런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신혜원
지금도 칭찬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정영진
어디에서요?
▶신혜원
뭐 여기저기에서요.
▶정영진
국민의힘은 없을걸
▶신혜원
당내에서도 있지만 말을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김상욱
그런데 저는 뭐 이제 그 생각해요. 정치가 인기 얻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정치라는 게
▶정영진
인기 얻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인기 없으면 못하는 게 정치잖아요.
▶김상욱
그거는 그렇죠 맞네요. 어떡하지
▶김상욱
어떡해
▶김상욱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인기 얻으려고
▶정영진
입 삐쭉삐쭉 좀 하지 않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런데
▶김상욱
아니 말씀드릴 콕콕 지금 여기 박혀서 그래요.
▶정영진
네 근데 아니 지역구 가시면 그래도 지역 주민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죠?
▶신혜원
시당위원장 내려놨잖아요.
▶정영진
시당위원장 내려놨어요?
▶김상욱
땀이 땀까지 나네요. 저는 지금 사실 딱 하나만 생각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국회의원 될 때 헌법 지키겠다 헌법 수호 의무를 선서했고요.
네 그리고 저희 당의 당헌이 민주주의 법치주의 헌정 질서를 지켜야 된다. 5.18 정신 수호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 당헌입니다.
▶정영진
그거 지켜야 된다.
▶김상욱
당의 방향이 당헌인 것이고요. 또 저는 보수주의자로서 보수의 가치를 지키고 싶고요. 오로지 이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고 뭐 저는 저 스스로 계속 되돌아보기는 해요. 과연 내 말과 행동이 바른가 틀렸는가 하루에도 여러 번 되돌아보는데 아무리 되돌아봐도 대통령의 행위는 반보수적 반민주적 반헌법적이고 빨리 제대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이제 정상적으로 이걸 회복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당도 당헌에 맞는 당론을 내야 한다라는 생각이고요. 정치라는 한자어가 보면 바르게 고쳐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정치인 거지. 무엇이 옳고 그름이 분명한 일에 있어서 뭐 내 이익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 때문에 옳음이 분명한데도 외면해 버리고 그런 길로 선택한다면 그건 좀 많이 비겁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그럼 지금 당의 지도부나 혹은 주류 이분들은 당헌과 달리 가고 있습니까?
▶김상욱
뭐 사람마다 평가는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평가하기로는 좀 우리 당헌에서 정한 민주주의 수호 헌정질서 수호 법치주의 수호의 길과는 조금 다른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영진
아 그래요
▶신혜원
예상보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조금 늦어지고는 있지만 당연히 인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최근에 다른 인터뷰에서 만약에 탄핵이 기각된다면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을 하겠다
▶정영진
워딩이 좀 강한 것
▶김상욱
근데 그게 사실은 그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닌데 뒷말을 하기 위해서 꺼낸 말인데 뒷말은 사라지고 앞말만 남았어요.
▶신혜원
뒷말이 뭐였어요?
▶김상욱
뒷말은 그거였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다들 광장으로 나와 있고 국민들께서 매우 불안하십니다. 사회 전체가 불안해요. 그러면 이때 정치가 해야 될 역할은 국민들이 덜 불안하시게 하고 우리가 나라가 지향해야 될 방향과 기준을 제시를 하고 국회 안에서 더 많은 토론을 하고 하는 것이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다 보면 이 갈등과 불안을 더 부추기고 선동을 하고 거기서 정치적 힘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좀 많이 보여요.
우리 당 뭐 민주당 할 것 없이 서로 이 기회에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자 하면서 자꾸 선동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그래서 정치인들이 갈등을 조율하거나 불안을 잠재우는 게 아니라 더 심화시키고 있거든요. 다 선동선동 선동해서 그래서 제가 그날 어떤 말을 했냐 하면 저도 탄핵 기각이 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할 마음으로 있지만 거리로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선고 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렇게 자꾸 선동하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했는데 뒷말은 다 빠지고 앞말만 나왔어요. 근데 근데
▶신혜원
방점은 거기에 있는데
▶김상욱
방점은 사실은 뒷말에 있었어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선동하거나 갈등을 조정하거나 불안을 조장해서는 안 됩니다인데 어쩌다 보니 제 말이 불안을 조정하는 말이 돼 버려 가지고 어 이게 아닌데 하는데 이미 뭐 수습이 안 돼서 그런데 그거는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국민들께서도 또 우리 정치하는 분들께서도 이번 탄핵 선고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당리당략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당의 어느 당 어느 당의 문제가 절대 아니고요. 민주주의를 회복하느냐 헌정 질서를 회복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탄핵 기각이 됐다 그리고 대통령이 복귀를 했다 그러면 12월 3일 같은 비상계엄 그러니까 국회에 무장 군인을 투입을 하고 체포 명단을 만들어서 체포해서 처단을 하고 또 방송도 못하게 언론도 통제하고 정치 활동도 금하고 선관위도 대통령 밑으로 두고 하는 것을 해도 된다는 것이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요?
독재 아닌가요? 그러면 민주주의가 멈추고 독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탄핵 선고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무겁고 중요한 일이에요. 무겁고 중요한 일이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 진영으로 나눠져서요. 어느 당이 이기느냐 당 싸움으로 봐요. 그 문제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지는데 이 당이 어디 있습니까?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단순히 지배 독재 세력과 피지배 우리 일반 국민들만 남게 되는 건데 예전 전두환 시대로 되돌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무게감을 분명히 다시 한 번 느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저는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선서한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면 헌법이 무너졌을 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헌법이 무너졌다면 헌법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영진
헌법재판소의 판단에도 불복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김상욱
일단 판결문을 잘 봐야겠죠 봐야겠지만 판결문에 물론 제가 아직 판결문을 못 봤으니까 근데 결정문을 봤을 때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헌법재판관이라면 이걸 기각 판결문을 쓸 수가 없는데 저 역으로 여쭤보고 싶어요. 기각 결정이 나서
▶정영진
만약에 기각 결정이 나면
▶김상욱
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영진
저요? 저는 이제 장르만 여의도 끝나는 거 아닌가
▶신혜원
예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상욱
그렇죠 그렇죠 다 다들 이런 불안이 있는 거예요. 언론이고 뭐고 이제는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그럼 민주주의가 멈춰요. 민주주의가 멈추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거기에 대한 대답은 국민들 한 분 한 분이 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헌법 공부할 때 저항권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저항권이라는 것은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민주주의의 본체가 송두리째 위협받을 때 검토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저는 이번에 탄핵 선고라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혜원
그런데 이제 당내에서 이제 김 의원님을 비판하는 분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렇게 당을 떠나서 자기 주장을 할 거라면 본인의 소신을 밝힐 거라면 어쨌든 본인도 국민의힘이란 타이틀을 달고 국회의원 단 거 아니냐 그 어느 정도 이제 당론에 맞춰 갈 필요도 있는데 그런 주장을 할 거면 나가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당 떠나서 해라 그 이제 인터뷰 때문에 또 텔레방이 또 시끌시끌했잖아요. 강민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징계감이다 이거는
▶김상욱
저는 강민국 의원님 참 좋아하는데 근데
▶정영진
짝사랑이야 다 그럼 혼자 다 좋아해 다 존경하시고
▶김상욱
저는 저희 당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좀 혼자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신혜원
당을 나가실 생각은 없는 거죠?
▶김상욱
네 왜냐하면 저는 당헌에 맞춰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라면 헌법에 맞춰서 또 헌법 수호 의무를 지키고 또 당의 소속 국회의원이라면 제일 중요한 건 당헌이라고 생각합니다. 당헌에 반대되는 당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당론이 잘못된 거죠. 당헌에 맞는 당론이 맞는 당론이고요. 제가 국민의힘에서 정당 활동을 하는 것도 우리 당의 당헌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헌은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헌정질서를 지켜야 한다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답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을 훼손한 행위가 생긴 거잖아요 또 민주주의를 하지 않겠다는 행위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회복하는 것이 당연한 국민의힘의 방향성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진영 논리에 빠져서 승패만 보거나 또는 정권을 뺏기기 싫다는 그런 마음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당헌도 지금 존중받지 못한 채 이익 집단화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영진
아니면 혹시 그 당에 계신 많은 분들이 우리는 우리의 당헌을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김상욱 너 혼자만 지금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니 너는 나가서 너가 생각하는 당헌 한번 만들어서 당론 결정하고 원하는 대로 한번 해라.
▶신혜원
꿈을 펼쳐라.
▶정영진
왜 또 울려고 그래
▶김상욱
왜 자꾸 쫓아내려고 하세요? 그 얘기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신혜원
저희들이 쫓아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에서 이제 그런 목소리가 있다고 이제 여쭤보는 거니까
▶김상욱
그런 말씀들 다 하시는데
▶정영진
그럼 제가 한 얘기 비슷하게
▶김상욱
네 저는 아직도 우리 당의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비가 지나면 당이 다시 정상화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사실은 우리 당이 건강한 보수가 되어야 한다는 간절한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탄핵 때까지는 가장 중요한 테마가 헌법을 위반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대통령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빨리 회복해야 한다가 가장 중요한 테마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테마가 중요한 테마가 바뀌겠죠 뭐로 바뀌느냐 어떻게 하면 집중된 권력을 견제할 것인가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요. 민주당이 지금 입법권을 가지고 있죠 절대 큰 일당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가정입니다. 만약 대선까지 승리한다면 거대 집권 여당이 탄생을 합니다. 근데 거대 집권 여당이 탄생을 하는데 그러면 야당에서 소수 야당이 견제하려면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지만 견제력이 생겨요. 그런데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견제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국민의힘이 건강한 보수 정당으로 모습을 지키지 못하고 극단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취해서 집권 거대 여당이 가정입니다만 집권 거대 여당인 민주당을 견제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러면 국민의힘은 국민의 바람과 달리 극단에 모여 극단에만 치우치는 극단주의화 돼 버리고 이쪽은 그걸 견제를 안 받으니까 더 독주하고 부패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정치가 포퓰리즘과 극단주의에 완전히 노출되어 버립니다. 이게 문제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러면 정치가 불안정해지고요. 정치가 국민을 향하지 않지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 사회 지금 축소 사회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제도 매우 힘들고 기업들의 경쟁력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안한 정치가 더 불안한 경제를 만들 불안한 경제가 더 불안한 정치를 만들면서 사회 전체가 불안해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듭니다. 이걸 극복하려면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 하면 건강한 보수가 반드시 기능을 해야 합니다. 저 하나 편하려면 저 하나 편하려면 혼자 나가서 해도 편하겠죠. 근데 저는 이제 사실은 그 이 대목이 많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 당이 반드시 건강한 보수의 모습으로 돌아와야지만 정치가 건강해질 수 있고 또 불안한 경제를 살려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좀 막막하지만 저희 당이 건강한 보수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애를 쓰고 싶습니다.
▶정영진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말씀 주신 거는 그 당을 주로 이제 운영하는 혹은 당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바뀔 거라는 거잖아요.
이 탄핵 정국이 좀 지나가면
▶김상욱
노력하고 싶습니다.
▶정영진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현재 그러면 당헌과 반대되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얘기는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당헌이고 자시고 그냥 내 정치적 이익만 된다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인데 보수의 가치 혹은 뭐 민주주의의 가치까지도 버려가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조금 다시 나 바뀌었어 이렇게 돌아온다고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김상욱
22대 국회 임기가 남아 있습니다. 같이 해야만 하는 거죠. 같이 다 같이 해야만 하는 거죠.
▶정영진
당헌을 헌신짝처럼 버린 사람들을
▶김상욱
계속해서 설득하고 또 계속해서 의견을 나누면서
▶정영진
설령 설득이 된다고 해서
▶김상욱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된다고 해서 지금 이미 22대 국회는 시작을 했습니다. 좋든 싫든 4년은 이 체제로 가야 합니다. 앞으로 아직 3년이 남아 있고요. 현실적인 문제만 봐야 됩니다. 현실적인 문제만 봤을 때 밉든 곱든 정당이 정당의 기능을 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럼 정당의 기능을 하도록 해야죠.
▶정영진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김상욱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사실은 보수에 대한 가치 뭐 이런 거의 중요성도 모르고 혹은
▶김상욱
모른다고 하시면 안 돼요. 생각이 다를 수 있는
▶정영진
당헌도 마음대로 그냥 자기들을 해석해버리는 정도의 지금 현재 행동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아 그래 맞아 생각해 보니 김상욱 자네가 맞았네 이렇게 돌아온다고 한들 그거는 진정성이 없는 거잖아요.
▶김상욱
근데 일단은 우선 그렇게 막 저희 당 선배님들께서 당헌을 모른다라고 단정하시면 저 또 혼나고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정영진
이미 많이 혼나고 있잖아요.
▶김상욱
네 근데 뭐 저도 또 틀릴 수도 있어요. 저도 틀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저도 하루에 수십 번씩 제가 하는 말과 행동이 맞는지 늘 되돌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또 선배님들한테 배울 부분이 있는지 열심히 배우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무리 되돌아보고 아무리 반성을 하면서 성찰을 해 봐도 12월 3일에 일은 헌법 파괴 행위임이 분명하고 우리가 당장 해야 되는 것은 헌정 질서 회복이라는 점도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우리 당이 나가야 될 방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아마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다시 한 번 또 우리가 정상적으로 당헌에 맞춘 건강한 보수의 역할을 우리 당이 할 수 있기를 바람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고 싶습니다. 그래야지만 정치가 건강해져요.
▶신혜원
저희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보수 개혁 정치 개혁을 완성할 수는 없으니까.
▶김상욱
네 맞습니다.
▶신혜원
어쨌든 이제 탄핵 선고가 나면 뭔가 또 지도부의 입장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겠죠. 이 현실 정치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변수가 변수라고 해야 할까요? 이제 선고를 기다리는 사이에 발생한 큰 두 가지의 이벤트가 있죠. 일단은 대통령이 석방이 됐어요. 예 석방이 됐고 두 번째는 헌재가 대통령 탄핵 선고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에 앞서서 이제 감사원장이랑 검사 3명에 대한 선고를 내렸어요. 근데 이거 두 가지 사건이 대통령 탄핵 선고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측면에서 있습니까?
▶김상욱
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대통령 구속 취소의 점에서는 저도 사실 계속 우려하고 있던 점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공수처의 수사 권한입니다. 저는 지금도 납득할 수 없어요. 공수처가 왜 그렇게 하는지 뭐냐 하면 우리 형사 이제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은 완전히 별개잖아요. 형사 재판은 철저하게 죄형 법정주의가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절차와 엄격 해석의 원칙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수사를 시작할 때 수사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시작점이죠. 어떻게 보면 시작이자 끝인데 직권남용죄와 내란죄는 보호법익이 다릅니다. 아예 별개의 범죄예요. 그런데 직권남용을 통해서 인지해서 내란죄로 간다라는 게 뭔가 부자연스럽죠. 그것도 엄격 해석의 원칙으로 들어가면 더 부자연스러워집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내란에 대해서 수사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특검이 있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특검이 없다면 경찰이 수사하는 게 원칙이죠. 그리고 원칙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게 맞죠. 김용현 장관이든 다른 장군들이든 경찰에서 수사해서 검찰로 송치해서 다 문제없이 구속되고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왜 공수처에서 굳이 수사 권한도 없는데 굳이 무리를 해서 사건을 끌고 와서 굳이 이 사단을 만들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저는 그 판사님이 정말 깊이 고민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영진
지귀연 판사
▶김상욱
사실은 뭐 날로 계산한다 이거는 저는 어떻게 보면 핵심은 아니었던 것 같고 저는 더 고민이 이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없는데 구속한 이 부분을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나겠다는 고민을 하셔서 미리 정리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런 결정을 하지 않으셨나 생각이 들고요. 천만 다행이라면 다행일게 공수처에서 한 게 그래도 구속 말고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이번에 구속 취소를 함으로써 공수처가 뭐 잘못하고 했던 건 다 사라져 버렸죠. 왜냐하면 경찰에서 내란죄 수사한 것도 검찰에 송치 받아서 같이 기소를 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정영진
다른 문제들은 이제 없고
▶신혜원
예를 들면 증거 능력이나 이런 건 문제될 게 없다.
▶김상욱
그거는 경찰에서 다 해서 다 넘겼으니까 공수처에서 뭔가 증거를 확보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리어 어떻게 보면 하자 부분을 좀 정리하고 가려고 했던 것이다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그걸 뭐 사법부에서 대통령이 내란죄가 아니다 이런 판단이 아니라 절차적인 리스크를 미리 줄여가는 판단이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영진
원래 이제 그 문제가 불거져 갖고 경찰이랑 공수처가 공조본 이렇게 해갖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한 건 아니었어요?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김상욱
저도 그렇게 봤는데 하나도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신혜원
그리고 법원에 계속 영장 발부를 해 줬잖아요. 공수처가 친 영장에 대해서
▶김상욱
그러니까 법원에서 영장 발부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끝까지 다 괜찮은 건 아니죠. 뭐냐 하면 법원도 1심 2심 3심 넘어가고 단계별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단계별로 달라지는 판단을 다 존중하는 것이 법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라도 예를 들어 대법원에서 대법원까지 가서라도 야 이거 대법관님들 보시더니 공수처에 왜 수사를 했지 얘들이 얘들은 아무리 해석을 하더라도 죄형 법정주의 원칙상 직권남용죄만 조사해야 되는 사람들이 무슨 내란을 조사해 하면서 다 잘못됐다 하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저는 공수처가 왜 그렇게 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공수처라는 곳이 이렇게 수사 제도를 혼선을 주고 있나라는 데 되게 당혹스럽습니다. 일단 그래서 헌법 재판과는 일단 무관하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두 개 질문해주셨는데
▶신혜원
탄핵 선고가 먼저 나왔는데
▶김상욱
네 저는 어 죄송해요. 제가 머리가 그렇게 안 좋아서 자꾸 물어봐야 돼요.
▶정영진
사람이 이렇게 약간 주눅 들었어 지금 보니까
▶신혜원
입 좀 그만 모으세요.
▶정영진
주눅 들었어 힘냅시다.
▶김상욱
입장 바꿔보시면 힘드실 거예요.
▶정영진
아니에요 주눅들만 해요.
▶김상욱
주눅들만 해요. 이 얘기할 때가 아니라 잠깐만요. 또 까먹었다.
▶신혜원
저는 웃을 때 저보다 눈을 덜 뜨는 사람 처음 봤어요.
▶김상욱
근데 탄핵이 저는 사실 이번에 탄핵 기각 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마 대부분 많은 분들이 탄핵 기각 결정 날 거라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저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기각 결정을 보면서 헌법재판소가 정말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구나 하는 신뢰를 더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결정문을 보면 결정문을 보면 탄핵 국회에서 탄핵 소추한 것이 권한 남용은 아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하지만 그러니까 일부 위법도 있고 탄핵 소추할 만한 일이었다. 하지만 탄핵 결정에 갈 정도는 아니다라는 취지로 쓰셨거든요. 누구 편도 들지 않고 어떻게 보면 중심을 잘 잡으신 거죠. 그러면서 8 대 0 만장일치로 또 합의에도 도달해서 결정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단순히 이제 곧 있을 대통령 탄핵 재판에 어떤 선고를 하기 전에 전치로 뭘 한다 이거는 확장 해석이고요. 이거는 근거 없는 얘기고 하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한쪽에 편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탄핵 소추를 할 만한 전후 사정은 있었던 것도 인정. 하지만 이게 탄핵 결정할 정도까지는 가지 않음. 사실은 이거는 좀 모르겠습니다. 법을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라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정도의 범주거든요. 그래서 법적 상식 범주 안에서 결정이 난 것이라서 좀 또 중요한 건 8명분 같이 했다는 것이 좀 제도에 대한 신뢰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영진
김상욱 의원님 조금 이제 힘 나시라고 이 말씀 좀 드리면 저희 방송이 원래 막 특정하게 한 방향을 많이 추구하지는 않기 때문에 슈퍼챗이 거의 안 들어와요. 근데 슈퍼챗 같은 게 안 들어오는데
▶김상욱
그게 뭐예요?
▶정영진
슈퍼챗은 이제 유튜브 보시면서 좀 내가 사랑하는 채널이나 이런 데 이제 막 현금 쏴주는 거거든요.
▶신혜원
일종의 후원 응원
▶정영진
후원 비슷한 거죠.
▶김상욱
그러면은 그러면 누가 좋은 거예요?
▶신혜원
유튜브
▶정영진
유튜브도 좀 좋고 저희도 좋은 건데 저는 안 좋네요.
▶김상욱
저는 안 좋네요. 농담이에요.
▶정영진
아이고 참 이러니까
▶신혜원
우리 회사가 좋아요.
▶정영진
그래서 핵심 메시지는 뭐냐 지금 보시는 분들 가운데 몇몇 분이 우리 김상욱 위원님 힘내시라고 그 슈퍼챗을 쏴주셨는데
▶김상욱
감사합니다.
▶정영진
중도 보수라고 스스로 밝히신 분이 저도 국민의힘을 좀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너무 극우적인 목소리가 커져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진정한 보수가 앞장서서 당을 끌고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래서 아마 우리 김상욱 의원님 같은 분들이 조금 더 힘을 내주셨으면 한다 이런 이제 바람을 적어주셨어요.
▶김상욱
감사합니다. 힘을 내서 건강한 보수를 만들겠습니다.
▶신혜원
다시 다시 돌아와요. 이제 돌아와서 어쨌든 그 두 가지 중에 대통령 석방된 것 관련해서 핵심은 이제 수사권이었는데 어쨌든 검찰의 결정은 그러면
▶김상욱
검찰이 이상하죠. 좀 이상해요.
▶신혜원
이상해 왜냐하면 검찰은 내가 수사를 했고 공소유지를 하는 게 검찰의 존재 이유인데 즉시 항고를 해서 그걸 따졌어야 됐는데 그건 사실 따지지도 않고 그 날짜 계산 그래 그건 위헌 소지 있어 이거를 또 핑계로
▶김상욱
흥분하지 마세요 같은 생각이에요. 일단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저는 검찰에 대해서 검찰이 요새 이상해요. 그렇지 않아요? 저 검찰 되게 좋아하는데 똑같은 생각입니다. 뭐냐 하면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울산에서도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구속 취소한 다음에 즉시 항고를 해서 다시 구속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물론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라는 제도 자체는 좀 문제가 있어요.
72년 유신헌법 이후에 이상하게 만들어진 사실은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을 탄압하기 위해 들어온 제도예요. 그게 대통령을 위해 쓰여진다는 게 되게 역설적이긴 한데 어쨌든 근데 좀 검찰에서 바로 날로 계산하는 것이 맞다는 지침을 다시 내렸죠. 그러면 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도 그런 경우에 즉시 항고를 했던 전례가 있고 또 즉시 항고 하기 싫으면 보통 항고라도 하면 됩니다. 근데 즉시 항고도 하지 않고 보통 항고도 하지 않고 또 다시 지침은 날로 하는 것이 맞다고 내리고 그러고는 이 건에 한해서만 위헌적일 수 있으니까 안 하겠다라는 게 앞뒤가 안 맞아요.
▶신혜원
이건 검찰이 대통령한테 특혜를 준 겁니까?
▶김상욱
저는 그렇게밖에는 안 보여요. 앞뒤가 안 맞으니까 뭔가 논리적으로 설득이 돼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뭔가 입장을 밝힌 다음에 논리적으로 아 그래서 그렇구나 하는 게 설득이 돼야 되는데 아무리 들어도 설득이 안 돼요.
▶정영진
검찰은 이 엄중한 시기에 굉장히 행동 하나하나가 매우 많은 국민적 관심 비판 이런 거에 놓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대통령을 위한 특혜를 그렇게 무리하게 진행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김상욱
글쎄요.
▶신혜원
민주당에서는 뭐 이를테면 검찰도 이 계엄 당시에 연루가 되어 있고
▶김상욱
그럴 수도 있겠죠.
▶신혜원
그럴 수도 있나요?
▶김상욱
근데 그 근데 저는 사실 검찰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저 또 이것도 짝사랑인가 어쨌든 참 좋아하는데 근데 최근에 들어서 최근에 들어서 대통령 관련된 일에서는 검찰이 조금 중립적이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명태균 특검법도 사실 저 혼자 찬성해서 또 욕 많이 먹었는데 어 그때 정말 제가 기도 기도를 했거든요. 검찰이 정말 단단하게 조사해서 제가 특검법을 반대할 명분을 만들어 주십사. 왜냐하면 나 또 찬성하면 너무 힘든데 제발 좀 반대하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 기도를 했는데 근데 어떻게 할 수 없게 만들어 놨잖아요 뭐냐 하면 우리 녹취 공개됐지 않습니까? 녹취에 보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직접 개입한 게 다 많잖아요. 드러났어요. 그런데 수사를 안 했어요. 그 녹취록이 있는데 수사를 안 한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검찰은 일찌감치 그걸 확인했을 텐데 또 하나는 황금폰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계속 못 해요.
명태균이 자기가 갖다 줬어 그래 가지고 이것도 무슨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고 또 하나는 창원지검에서 8명의 현직 검사들이 수사 보고서를 치면서 이거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를 해야 됩니다 하는데 또 뭉겨버렸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논리적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일선 검사들은 문제가 있어서 수사를 하려고 했고 수사의 단초인 녹취록도 이미 확인을 했고 명태균이 즉 황금폰도 압수수색 할 수 있는데 안 했는데 그래 갖다 주기까지 했는데도 안 했다면 이건 위에서 누른 것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정치적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정의롭지 못함이 이렇게 덮어 정략적인 목적으로 덮어져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검찰에서 보이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검찰이 검찰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의 법치가 바로 섭니다.
▶신혜원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검찰이 한 번 더 힘을 실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혼자 찬성표 던지는 모습이 포착되고 싶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 포착된 사진 있잖아요. 혼자 이렇게 찬성 찍는 뒤통수 사진 저게 이제 명태균 특검 본회의 표결 때 사진인데
▶정영진
뒤에서 다른 국회의원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 엄청 노려보고 있었을 텐데
▶김상욱
힘들어요. 검찰이 잘해주면 좋겠어요.
▶신혜원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오늘 명태균 특검 재의요구 그러니까 이른바 거부권을 쓰면서 이 사건이 이제 특검으로 수사하는 거는 수사 범위 너무 불명확하고 방대하고 그래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가 되니까 검찰이 명운을 걸고 수사해 달라 이렇게 당부까지 했단 말이에요.
▶김상욱
그러니까 이제 근데 저는 그 당부와 그 기도를 몇 달 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기도를 안 들주시면 어쩔 수 없이 제도적으로 강제할 수밖에는 없지 않나 생각이고
▶신혜원
그렇다면 특검법을 민주당에서 재발의하면 역시나 찬성표를 던지시겠네요.
▶김상욱
그때 상황에 맞춰서 또 고민을 해야겠죠. 근데 뭐 저는 사실 정말 저대로는 고민을 정말 많이 해요. 부작용은 없을까 과연 이것이 맞나 안 맞나 정말 고민을 많이 하는데 또 뭐 표결 직전까지 최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결정을 할 겁니다. 할 건데 민주당에도 이 얘기는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특검법이 발의됐다 해서 이것을 정쟁 목적으로 악용하면 제가 제일 우려했던 것이 민감한 시기에 정쟁 목적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런데 정쟁 목적으로 악용하면 국민들께서 보고 계십니다. 여론으로 또 선고로 분명히 심판을 받습니다. 내 손에 권력이 있고 내 손에 권한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쓰면 절대 안 되죠. 그걸 국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검법이 통과돼서 특검으로 조사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민주당과 또 지정되는 특검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권한을 남용하지 마시라. 특히 정략적 목적으로 악용하지 마시라. 그건 국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반드시 그건 응징합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 당 우리 당 이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섭다고 숨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털 건 털고 잘못된 건 바로잡고 그리고 좀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기준으로 주장하고 판단하고 실천하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야 된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남을 공격해서 반사적 이익으로 뭘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뭔가 잘못된 걸 가려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면 네 그것도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십니다.
▶정영진
지금 말씀하시는 국민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들이에요? 아니면 전체 국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상욱
저는 전체 국민 모두를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선거에는 모든 국민들이 다 들어오시는 거죠. 국민의힘 지지자 민주당 지지자 중도 성향 지지자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선거를 하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을 제시하는 또 그게 납득되고 설득되는 것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진
현재 그럼 여론조사나 이런 걸 보면 한 3~40% 정도 국민들은 탄핵 내지는 지금 현재 탄핵에도 이제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국민의 힘에 또 열성적인 지지를 보내는 분들도 꽤 많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모습에 국민의힘에 지지를 보내시는 분들도 그분들은 과반이 안 되니까 뭐 괜찮은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의 뜻은 지금 김상욱 의원의 지금 생각 여러 고민한 생각이랑은 매우 다를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지지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김상욱
그분들의 뜻도 중요합니다.
▶정영진
그분들의 뜻도 중요해요?
▶김상욱
중요한데 근데 국민들의 생각이 다양할 수 있죠. 그게 민주주의니까요. 민주 국가에서는 당연히 뜻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결정 과정을 한번 봐야 하는데 의사결정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도달하면 제일 좋을 거예요. 그리고 국민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중도가 많은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중도가 중심을 잡으면서 어느 당에 대한 맹목적 충성이 아니라 옳게 잘하는 정당에게 내가 지지를 보내겠다는 그런 국민층이 두터울수록 정당들은 긴장을 하겠죠. 일단 그런 중도 국민들이 계실 것이고요. 또 이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국민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나는 죽으나 사나 국민의힘 죽으나 사나 민주당도 분명히 계십니다. 이제 그런데 그렇게 이유 없이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국민들도 분명히 계시지만 그런 국민들의 비중보다는 늘 왜 그런가 방향이 맞는가를 고민하고 결정하는 국민들이 더 많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동안 대한민국 정치가 좀 편하게 정치를 하려고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적을 만들고 적을 만들어서 진영을 만들고 진영을 만들어서 옳고 그름 묻지 마세요. 무조건 우리 편 해야 돼요. 우리가 이겨야 되니까요라고 설득해 왔어요. 예전에 지역 감정도 그렇고요. 뭐 빨갱이 빨갱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의 적을 만들고 이 적 때문에 우리는 뭉쳐야 돼요. 묻지 마세요. 우리가 이겨야 돼요. 옳은지 그른지 묻지 마세요. 일단 우리 따라와야 됩니다로 설득해 왔어요. 너무 쉬운 정치를 해왔어요. 그래서 서로가 사실은 그런 강성 기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강성 기반은 건강한 정치에는 해롭죠. 기본적으로 국민들께서도 저는 이제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고 국민의 판단력이 냉철하고 정확하게 행동을 해 주셔야지만 지켜지고 유지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게 아니라 국민들께서 이런 진영 논리에 같이 빠져버리거나 국민들께서 거짓 정보에 쉽게 선동이 돼 버리면 민주주의 자체는 무너져 버립니다.
▶정영진
지금 선출되셨을 때 우리는 어쨌든 우리가 남이가 우리 다 국민의힘 밀어줘야지 하는 분들이 많은 지역에서 선출되시지 않으셨어요?
▶김상욱
네 맞습니다.
▶정영진
그러니까 중도 보수나 중도의 분들이 많은 곳에서 선출되신 건 아니잖아요?
▶김상욱
근데 제가 선거 운동할 때 선거 제가 좀 다른 분들과 선거가 조금 달랐어요. 뭐냐 하면 제가 선거 공약을 세 가지를 내세웠는데 첫째가 절대 negative 마타도어 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한테 negative 마타도어 하더라도 고소 고발 안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정책 선거 하겠습니다라고 했고 늘 제가 했던 말이 다름에서 배움을 얻겠습니다. 저랑 생각이 다른 분들한테 배우겠습니다 하고 시작을 했었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당 강성 지지층에서는 저를 많이 좀 싫어하셨어요. 반대로 좀 저희 당 지지층이 아닌 분들과는 좀 더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제가 선거 기간 동안에 0.2%까지 붙었다가 나중에 13% 차이로 이기긴 했는데 그때 뭐 제가 추정입니다만 도리어 저희 당 지지층이 아니었던 분이 저한테로 투표를 많이 해 주셨고요. 도려 저희 지지층은 좀 빠졌어요. 제가 너무 강성보수가 아니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현황이 그렇다고 해서 정치라는 것이 한자어 자체가 바르게 만들어 간다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을 올렸지 않습니까?
정치인이 의무가 단순히 인기만 따라가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정치가 건강할 수 있도록 나라가 건강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를 지지하는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서 내가 내 인기를 계속 확보할 거야 이 사람들의 강성적인 목소리를 대변해서 계속해서 우리만 단단한 성을 만들 거야 하는 것은 바른 모습이 아니죠. 그게 아니라 나에 대한 지지가 바뀔 수도 있겠지만 늘 사안별로 한 목적적으로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국민 지지층을 많이 만들 거야라고 만드는 게 바른 방향이고요. 제가 이 대목에서 좀 우리 국민들 정치 정말 싫어하시잖아요 보면 다 그냥 안 보고 싶잖아요. 보면 화만 나고 저는 일부러 정치인들이 그렇게 만드는 것도 있다고 봐요.
▶정영진
일부러 그런 것 그래서 이제 웬만한 보수나 중도 분들이 이제 안 나오시고 생각을 안 하게 하시고 정말 적극적인 분들만 투표장에 나오시게 하고
▶김상욱
생각을 안 하게 하려고 생각을 안 하게 하려고 그거 되게 나쁜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의 위협입니다. 국민들께서 정치에 누구보다도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강한 중도가 딴딴할 때에 민주주의는 정상적으로 기능을 합니다.
▶정영진
그 별로 안 좋아하시는 그 시스템에 의해서 사실은 당선되신 거 아니에요?
▶김상욱
그럴 수도 있는데
▶정영진
아니 다른 당이나 아니면 뭐 그냥 아 그래 내 정치 이래서 무소속으로 나오셨으면 사실 안 됐다고 보는 게 맞잖아요?
▶김상욱
그렇겠죠. 무소속으로 나왔으면 안 됐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당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을 살리려고
▶정영진
그 얘기는 만약에 예를 들어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지금 김상욱 너를 뽑아준 거는 열심히 우리 당을 도와서 혹은 뭐 윤석열 대통령 도와서 열심히 뭘 하라고 뽑아준 거지 그냥 이렇게 다른 목소리 계속 내라고 너 뽑아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김상욱
제가 내는 다른 목소리는 다른 게 없습니다. 헌법을 지키자 그리고 당헌을 지키자 입니다. 근데 헌법을 지키자 당헌을 지키자는 것은 사실은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오면서 선서를 하는 가장 기본의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국회의원이 헌법을 지키지 않고 당헌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게 진짜 문제인 거죠. 저는 뭐 저를 뽑아준 분들이 저희 당 지지자도 있을 것이고 저희 당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당연히 또 중도 표심도 있으셨을 것이고 일부 뭐 다른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 중에도 저를 또 투표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자리 자체는 선출되고 난 이후에는 국가와 국가 이익과 국가 전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둬야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권리보다 사명과 책임입니다. 어떤 사명과 책임이냐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수호하겠다는 사명과 책임입니다. 이것이 최우선입니다. 저는 그래서 네 욕을 먹더라도 국가를 지키고 헌법을 지키는 일이라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진
의원님 좋아하는 거 아시죠?
▶김상욱
네? 아닌 것 같아요.
▶정영진
애정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드리는 거예요.
▶신혜원
자 시간이 없습니다.
▶정영진
누구 나와서 누구 좋아한다는 얘기 안 합니다. 절대
▶김상욱
점심 저랑 밥 안 먹어주는데
▶정영진
밥은 안 먹죠. 물론 근데 이제 굉장히 정말 이게 마음이 쓰입니다. 우리 김상욱 의원님
▶김상욱
맨날 저희 밥 먹을 사람도 없고한데 오면
▶정영진
그러면 오세요. 제가 진짜 먹어드릴게
▶김상욱
밥은 제가 살게요. 먹어주시기만도 감사해요.
▶정영진
아닙니다.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김상욱
이런 너무 불쌍한 컨셉트인데 이거 아닌데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불쌍하다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신혜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상욱
저는 행복합니다.
▶정영진
알았어요. 나는 행복합니다.
▶신혜원
진짜 행복한 사람은 그렇게 말 안 하는데 한동훈 대표 좋아하시잖아요
▶김상욱
예 너무 좋아합니다.
▶신혜원
최근에 근데 전화를 했는데 안 받으셨다고
▶김상욱
바쁘신 것 같아요.
▶신혜원
그 친한계 단톡방에 있잖아요. 단 단체 텔레그램방 거기를 나오셨는데 최근에
▶김상욱
쫓겨났죠.
▶신혜원
그러니까 자의예요? 타의예요? 정확하게
▶김상욱
안 나올 수는 없었어요. 다 상황이 안 나올 수가
▶신혜원
어떤 상황이었던 거예요?
▶정영진
거기서 왜 쫓겨나
▶김상욱
제가 상세한 거는 제가 다 알 수는 없겠지 일단은 뭐 명목적으로 문제가 됐던 건 제가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는 것 때문이었는데 저는 광주 금남로 비상계엄에 항의했던 전국적인 항쟁이 일어났던 현장이고 거기에 계엄군이 들어가서 항쟁하는 시민들을 학살했던 현장이 금남로입니다. 그리고 학살 후에 그걸 은폐하려고 했고 이 이후에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으로 반사적 이익을 얻으려고 지역 감정을 만들어냈던 것이고요. 그 후에 유족들이 얼마나 큰 긴 고통을 겪었던 곳입니다. 그 현장에서 계엄군은 십자군이다 5.18 유족들을 모욕하는 행위가 시위가 있었죠 저는 그걸 용납할 수 없고요. 또 헌법 정신에 반하는 것이고요. 민주주의를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가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옳은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영진
근데 왜 쫓겨나요?
▶김상욱
근데 일단 그걸 같이 가려고 했는데 이 어쨌든 그걸 좀 원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원치 않으셨던 것 같은데 그게 일단 이유가 되었는데
▶정영진
그게 이유가 됐어요?
▶김상욱
형식적인 이유는 그게 이유가 됐어요. 근데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 뭐 또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과 고민들이 있으셨을 것이라 믿고요. 그런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한동훈 대표님 저는 참 저한테는 고마운 분이고 여전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신혜원
그러니까 이제 뭐 좀 정무적인 해석을 덧붙여 보자면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이제 암묵적 조기 대선 국면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상황에서 당내에 너무 많은 적들을 두고 갈 수 없으니까
▶김상욱
제가 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었겠다 생각이 들어요.
▶신혜원
흔히 말하는 친윤 세력과도 조금 화해 무드를 조성하고 싶은데 김상욱 의원님의 행보가 조금 부담스러웠다.
▶김상욱
그렇죠 제가 제가 제가 친한계라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신혜원
아
▶김상욱
공식적으로 그런 생각은 해봐요.
▶정영진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추정하시는 건 거죠?
▶김상욱
네 추정이에요.
▶정영진
한동훈 그러니까 그 추정에 따르자면 한동훈 대표 한동훈 전 대표가 여하튼 당이랑 또 뭐 친하게 지내야 될 혹은 뭐 어느 정도 화해나 뭐 이런 분위기가 연출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김상욱이 우리 편으로 껴 있으면 저들과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다.
▶김상욱
저는 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조금 다른 제가 좀 저는 정치 공학적인 계산보다는 정치 공학 계산이라는 게 무엇이 유리한가 불리한가 늘 그걸 따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정치는 그런 정치 공학적 계산이 아니라 옳고 그름이 먼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서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런가가 먼저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거기에 따라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저의 정치적 이해는 매우 맞지 않죠. 저한테는 계속 해 되는 일이긴 한데 저한테 해는 되지만 저는 옳다고 생각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움직임이 또 큰 또 경선을 앞둔 분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한동훈 대표님을 응원하지만 뭐 반발 반발 떨어져서 응원하는 게 그분께도 도움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정영진
다른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 이면 그 이유면 무슨 김상욱이 역병도 아니고
▶김상욱
예 제가
▶정영진
김상욱 묻었다고
▶김상욱
좋아하시는 거 맞죠? 저를
▶정영진
진짜 좋아한다니까요.
▶김상욱
저는 행복 전도사예요.
▶정영진
그러니까 난 이해가 안 돼서 그래 아니 김상욱 정도의 저 스탠스를 가진 사람을 담아두지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김상욱
뭐 제가 그것까지 해석을 제가 함부로 하는 거는 맞지 않고요. 그런데 일단 뭐 제가 일단 5.18 민주묘지 방문하는 것 때문에 일단 나오게 됐고
▶정영진
근데 그거는 한동훈 대표랑 생각이 전혀 다른 바가 아니잖아요. 한동훈 대표도 그 생각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람이잖아요.
▶김상욱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정영진
아니 그렇게 본인도 얘기했어요.
▶김상욱
저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정영진
믿고 안 믿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거를 이유로 만약에 좀 나갔으면 좋겠다.
▶김상욱
그 전에는 잘 지냈는데
▶신혜원
5.18 정신을 가지고 한동훈 대표랑 이견이 있었던 건 아니고
▶김상욱
시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신혜원
이제 탄핵 반대 집회를 광주에서 한 것을 두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광주에서도 이런 주장을 가진 분들이 할 수 있지라고 했던 거고 이제 의원님은 그런 공간에서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했던 거고
▶김상욱
탄핵반대 집회를 홍보하는 카드 뉴스까지 배포를 했었죠.
▶신혜원
광주에서도 이만큼 모였다 이제 이런 식으로 홍보를 했었으니까
▶김상욱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담을 느끼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영진
하여튼 이해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표면적인 이유 내지는 정무적인 아까 그런 판단 이런 것들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정을 하신다는 거고요.
▶김상욱
말씀 듣다 보니까 진짜 외로워지네요.
▶정영진
그냥 방송이나 합시다. 우리 와 너무 힘들다. 김상욱 의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친한 의원들과도 그러니까 친한계 쪽에서도 현재로서는 좀 밖으로 나오신 그런 상태고
▶김상욱
근데 꼭 그런 그러니까 이제 친한계 의원님도 여러 분 계시잖아요. 여전히 친한 분들도 많아요. 그 이름이 참 좋잖아요. 친한 친한계
▶신혜원
반발 뒤에서 이렇게 정리하시죠.
▶김상욱
저는 응원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응원하고 있습니다.
▶김상욱
한동훈 대표님께서 좀 잘 되셔가지고 당을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좀 건강한 보수 정당 국민의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영진
원래 상임위에서도 쫓겨나시고 그다음에 그 지역위원장 요거 당협위원장
▶신혜원
울산시당위원장
▶정영진
시당위원장 원래 이제 국회의원이 당연히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거기도 이제 나오셨고 알겠습니다. 설 곳이 없어 이 사람은 지금
▶김상욱
아니에요. 저 지금 저 행복하고 잘하고 잘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새로 간 상임위도 제가 할 일이 많더라고요.
▶신혜원
그럼요. 농해수위 여가위 얼마나 할 게 많은데요.
▶김상욱
물가를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데
▶정영진
열심히 활동하시고요. 국회의원 활동하시고 국민이 한 정치 좀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상욱
네 항상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가슴에 새기고 하겠습니다.
▶정영진
알겠습니다. 오늘 김상욱 의원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김상욱
행복한 하루 되세요.
▶정영진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상욱
감사합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인터뷰 인용 시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각되면 단식? 하고 싶지만 거리로 나가지 않겠다는 데 방점"
"지금 정치인들, 갈등·불안 부추기고 선동하며 정치적 힘 얻으려 해"
"윤 대통령 복귀? 계엄 때처럼 군 투입해도 된다는 것…그것은 독재”
"아무리 생각해도 '탄핵 기각 결정문'이 안 써져"
"이 고비 지나면 당 정상화될 거라는 기대감 여전히 있어"
"민주당 집권 시 국민의힘이 '국민 지지' 못 받으면 견제 못해"
"구속 취소, 법원의 공수처 수사권 문제의식 대해선 일정 부분 동의"
"'즉시항고' 포기한 검찰, 대통령에게 특혜줬다고 밖에 생각 안 돼"
"검찰에 명태균 수사 잘해달라는 최상목, 기대가 통하지 않는다면 제도적 강제력 필요"
“민주당, '명태균 특검' 재발의 하더라도 정치적 이용 안 해줬으면"
"친한계 단톡방, 사실상 쫓겨난 것.. 하지만 한동훈 전 대표 여전히 좋아하고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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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장르만여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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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방송일자 : 2025년 03월 14일 (금)
○진행 : 정영진
○출연 :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 신혜원 기자
▶정영진
네 여러분 손수건 준비하셨을까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과의 인터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상욱
행복하세요. 저 웃음을 드릴게요.
▶정영진
이럴수록 더 눈물 납니다.
▶김상욱
왜 그러세요? 저는 행복 전도사 하고 싶습니다. 행복하세요. 오늘 좋은 일 많으실 거예요.
▶정영진
김상욱 의원님
▶김상욱
네 반갑습니다.
▶정영진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신혜원 기자도 함께 하겠습니다.
▶신혜원
안녕하십니까
▶정영진
네 잘 해드려야 돼요. 이분한테는 우리가 항상 어려운 분들한테 그래도 조금 더 그렇죠? 애정을 갖고 따뜻하게 좀 대해드려야 됩니다.
네 많이 어려우시죠 일단
▶김상욱
이 분위기 뭐죠?
▶정영진
일단 본인 편이 누구인지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편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찐윤들한테는 완전 그냥 완전 반역자 취급을 받으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대충 뭐 지도부나 아니면 주류라고 하는 분들한테도 역시 배척당하고 계시고 심지어 친한 쪽에서도 지금 거의 아웃 분위기죠?
▶김상욱
너무 그렇게 직접 말씀하시니까 제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안 그런 거예요
▶신혜원
완곡한 어법을 사용해 볼게요. 이번 주에 점심 누구랑 드셨어요?
▶김상욱
아
▶정영진
아 점심 누구랑
▶김상욱
너무 그렇게 직접 말씀하시니까 제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기자님 되게 날카로우신데 나쁘시네요.
▶정영진
보좌관이랑 드셨죠?
▶김상욱
그게 그러게요. 저는 이번 주 점심을... 얘기 안 할래요.
▶정영진
뭐 현역 의원이랑은 못 드셨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혼자 혼자 드시기 좋은 혼밥 맛집 같은 거
▶김상욱
저 원래 되게 인기 많았었는데
▶정영진
그러니까 이게 12월 3일 이후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김상욱
12월 3일 전에는 되게 인기 많았어요.
▶정영진
국민의힘에서
▶김상욱
인기 많았어요. 그래도 따끈따끈한 신인 야 너 일 많이 해라 하고 그런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신혜원
지금도 칭찬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정영진
어디에서요?
▶신혜원
뭐 여기저기에서요.
▶정영진
국민의힘은 없을걸
▶신혜원
당내에서도 있지만 말을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김상욱
그런데 저는 뭐 이제 그 생각해요. 정치가 인기 얻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정치라는 게
▶정영진
인기 얻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인기 없으면 못하는 게 정치잖아요.
▶김상욱
그거는 그렇죠 맞네요. 어떡하지
▶김상욱
어떡해
▶김상욱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인기 얻으려고
▶정영진
입 삐쭉삐쭉 좀 하지 않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런데
▶김상욱
아니 말씀드릴 콕콕 지금 여기 박혀서 그래요.
▶정영진
네 근데 아니 지역구 가시면 그래도 지역 주민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죠?
▶신혜원
시당위원장 내려놨잖아요.
▶정영진
시당위원장 내려놨어요?
▶김상욱
땀이 땀까지 나네요. 저는 지금 사실 딱 하나만 생각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국회의원 될 때 헌법 지키겠다 헌법 수호 의무를 선서했고요.
네 그리고 저희 당의 당헌이 민주주의 법치주의 헌정 질서를 지켜야 된다. 5.18 정신 수호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 당헌입니다.
▶정영진
그거 지켜야 된다.
▶김상욱
당의 방향이 당헌인 것이고요. 또 저는 보수주의자로서 보수의 가치를 지키고 싶고요. 오로지 이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고 뭐 저는 저 스스로 계속 되돌아보기는 해요. 과연 내 말과 행동이 바른가 틀렸는가 하루에도 여러 번 되돌아보는데 아무리 되돌아봐도 대통령의 행위는 반보수적 반민주적 반헌법적이고 빨리 제대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이제 정상적으로 이걸 회복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당도 당헌에 맞는 당론을 내야 한다라는 생각이고요. 정치라는 한자어가 보면 바르게 고쳐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정치인 거지. 무엇이 옳고 그름이 분명한 일에 있어서 뭐 내 이익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 때문에 옳음이 분명한데도 외면해 버리고 그런 길로 선택한다면 그건 좀 많이 비겁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그럼 지금 당의 지도부나 혹은 주류 이분들은 당헌과 달리 가고 있습니까?
▶김상욱
뭐 사람마다 평가는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평가하기로는 좀 우리 당헌에서 정한 민주주의 수호 헌정질서 수호 법치주의 수호의 길과는 조금 다른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영진
아 그래요
▶신혜원
예상보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조금 늦어지고는 있지만 당연히 인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최근에 다른 인터뷰에서 만약에 탄핵이 기각된다면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을 하겠다
▶정영진
워딩이 좀 강한 것
▶김상욱
근데 그게 사실은 그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닌데 뒷말을 하기 위해서 꺼낸 말인데 뒷말은 사라지고 앞말만 남았어요.
▶신혜원
뒷말이 뭐였어요?
▶김상욱
뒷말은 그거였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다들 광장으로 나와 있고 국민들께서 매우 불안하십니다. 사회 전체가 불안해요. 그러면 이때 정치가 해야 될 역할은 국민들이 덜 불안하시게 하고 우리가 나라가 지향해야 될 방향과 기준을 제시를 하고 국회 안에서 더 많은 토론을 하고 하는 것이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다 보면 이 갈등과 불안을 더 부추기고 선동을 하고 거기서 정치적 힘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좀 많이 보여요.
우리 당 뭐 민주당 할 것 없이 서로 이 기회에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자 하면서 자꾸 선동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그래서 정치인들이 갈등을 조율하거나 불안을 잠재우는 게 아니라 더 심화시키고 있거든요. 다 선동선동 선동해서 그래서 제가 그날 어떤 말을 했냐 하면 저도 탄핵 기각이 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할 마음으로 있지만 거리로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선고 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렇게 자꾸 선동하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했는데 뒷말은 다 빠지고 앞말만 나왔어요. 근데 근데
▶신혜원
방점은 거기에 있는데
▶김상욱
방점은 사실은 뒷말에 있었어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선동하거나 갈등을 조정하거나 불안을 조장해서는 안 됩니다인데 어쩌다 보니 제 말이 불안을 조정하는 말이 돼 버려 가지고 어 이게 아닌데 하는데 이미 뭐 수습이 안 돼서 그런데 그거는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국민들께서도 또 우리 정치하는 분들께서도 이번 탄핵 선고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당리당략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당의 어느 당 어느 당의 문제가 절대 아니고요. 민주주의를 회복하느냐 헌정 질서를 회복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탄핵 기각이 됐다 그리고 대통령이 복귀를 했다 그러면 12월 3일 같은 비상계엄 그러니까 국회에 무장 군인을 투입을 하고 체포 명단을 만들어서 체포해서 처단을 하고 또 방송도 못하게 언론도 통제하고 정치 활동도 금하고 선관위도 대통령 밑으로 두고 하는 것을 해도 된다는 것이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요?
독재 아닌가요? 그러면 민주주의가 멈추고 독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탄핵 선고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무겁고 중요한 일이에요. 무겁고 중요한 일이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 진영으로 나눠져서요. 어느 당이 이기느냐 당 싸움으로 봐요. 그 문제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지는데 이 당이 어디 있습니까?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단순히 지배 독재 세력과 피지배 우리 일반 국민들만 남게 되는 건데 예전 전두환 시대로 되돌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무게감을 분명히 다시 한 번 느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저는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선서한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면 헌법이 무너졌을 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헌법이 무너졌다면 헌법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영진
헌법재판소의 판단에도 불복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김상욱
일단 판결문을 잘 봐야겠죠 봐야겠지만 판결문에 물론 제가 아직 판결문을 못 봤으니까 근데 결정문을 봤을 때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헌법재판관이라면 이걸 기각 판결문을 쓸 수가 없는데 저 역으로 여쭤보고 싶어요. 기각 결정이 나서
▶정영진
만약에 기각 결정이 나면
▶김상욱
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영진
저요? 저는 이제 장르만 여의도 끝나는 거 아닌가
▶신혜원
예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상욱
그렇죠 그렇죠 다 다들 이런 불안이 있는 거예요. 언론이고 뭐고 이제는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그럼 민주주의가 멈춰요. 민주주의가 멈추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거기에 대한 대답은 국민들 한 분 한 분이 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헌법 공부할 때 저항권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저항권이라는 것은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민주주의의 본체가 송두리째 위협받을 때 검토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저는 이번에 탄핵 선고라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혜원
그런데 이제 당내에서 이제 김 의원님을 비판하는 분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렇게 당을 떠나서 자기 주장을 할 거라면 본인의 소신을 밝힐 거라면 어쨌든 본인도 국민의힘이란 타이틀을 달고 국회의원 단 거 아니냐 그 어느 정도 이제 당론에 맞춰 갈 필요도 있는데 그런 주장을 할 거면 나가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당 떠나서 해라 그 이제 인터뷰 때문에 또 텔레방이 또 시끌시끌했잖아요. 강민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징계감이다 이거는
▶김상욱
저는 강민국 의원님 참 좋아하는데 근데
▶정영진
짝사랑이야 다 그럼 혼자 다 좋아해 다 존경하시고
▶김상욱
저는 저희 당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좀 혼자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신혜원
당을 나가실 생각은 없는 거죠?
▶김상욱
네 왜냐하면 저는 당헌에 맞춰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라면 헌법에 맞춰서 또 헌법 수호 의무를 지키고 또 당의 소속 국회의원이라면 제일 중요한 건 당헌이라고 생각합니다. 당헌에 반대되는 당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당론이 잘못된 거죠. 당헌에 맞는 당론이 맞는 당론이고요. 제가 국민의힘에서 정당 활동을 하는 것도 우리 당의 당헌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헌은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헌정질서를 지켜야 한다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답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을 훼손한 행위가 생긴 거잖아요 또 민주주의를 하지 않겠다는 행위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회복하는 것이 당연한 국민의힘의 방향성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진영 논리에 빠져서 승패만 보거나 또는 정권을 뺏기기 싫다는 그런 마음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당헌도 지금 존중받지 못한 채 이익 집단화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영진
아니면 혹시 그 당에 계신 많은 분들이 우리는 우리의 당헌을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김상욱 너 혼자만 지금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니 너는 나가서 너가 생각하는 당헌 한번 만들어서 당론 결정하고 원하는 대로 한번 해라.
▶신혜원
꿈을 펼쳐라.
▶정영진
왜 또 울려고 그래
▶김상욱
왜 자꾸 쫓아내려고 하세요? 그 얘기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신혜원
저희들이 쫓아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에서 이제 그런 목소리가 있다고 이제 여쭤보는 거니까
▶김상욱
그런 말씀들 다 하시는데
▶정영진
그럼 제가 한 얘기 비슷하게
▶김상욱
네 저는 아직도 우리 당의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비가 지나면 당이 다시 정상화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사실은 우리 당이 건강한 보수가 되어야 한다는 간절한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탄핵 때까지는 가장 중요한 테마가 헌법을 위반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대통령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빨리 회복해야 한다가 가장 중요한 테마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테마가 중요한 테마가 바뀌겠죠 뭐로 바뀌느냐 어떻게 하면 집중된 권력을 견제할 것인가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요. 민주당이 지금 입법권을 가지고 있죠 절대 큰 일당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가정입니다. 만약 대선까지 승리한다면 거대 집권 여당이 탄생을 합니다. 근데 거대 집권 여당이 탄생을 하는데 그러면 야당에서 소수 야당이 견제하려면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지만 견제력이 생겨요. 그런데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견제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국민의힘이 건강한 보수 정당으로 모습을 지키지 못하고 극단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취해서 집권 거대 여당이 가정입니다만 집권 거대 여당인 민주당을 견제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러면 국민의힘은 국민의 바람과 달리 극단에 모여 극단에만 치우치는 극단주의화 돼 버리고 이쪽은 그걸 견제를 안 받으니까 더 독주하고 부패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정치가 포퓰리즘과 극단주의에 완전히 노출되어 버립니다. 이게 문제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러면 정치가 불안정해지고요. 정치가 국민을 향하지 않지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 사회 지금 축소 사회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제도 매우 힘들고 기업들의 경쟁력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안한 정치가 더 불안한 경제를 만들 불안한 경제가 더 불안한 정치를 만들면서 사회 전체가 불안해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듭니다. 이걸 극복하려면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 하면 건강한 보수가 반드시 기능을 해야 합니다. 저 하나 편하려면 저 하나 편하려면 혼자 나가서 해도 편하겠죠. 근데 저는 이제 사실은 그 이 대목이 많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 당이 반드시 건강한 보수의 모습으로 돌아와야지만 정치가 건강해질 수 있고 또 불안한 경제를 살려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좀 막막하지만 저희 당이 건강한 보수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애를 쓰고 싶습니다.
▶정영진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말씀 주신 거는 그 당을 주로 이제 운영하는 혹은 당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바뀔 거라는 거잖아요.
이 탄핵 정국이 좀 지나가면
▶김상욱
노력하고 싶습니다.
▶정영진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현재 그러면 당헌과 반대되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얘기는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당헌이고 자시고 그냥 내 정치적 이익만 된다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인데 보수의 가치 혹은 뭐 민주주의의 가치까지도 버려가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조금 다시 나 바뀌었어 이렇게 돌아온다고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김상욱
22대 국회 임기가 남아 있습니다. 같이 해야만 하는 거죠. 같이 다 같이 해야만 하는 거죠.
▶정영진
당헌을 헌신짝처럼 버린 사람들을
▶김상욱
계속해서 설득하고 또 계속해서 의견을 나누면서
▶정영진
설령 설득이 된다고 해서
▶김상욱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된다고 해서 지금 이미 22대 국회는 시작을 했습니다. 좋든 싫든 4년은 이 체제로 가야 합니다. 앞으로 아직 3년이 남아 있고요. 현실적인 문제만 봐야 됩니다. 현실적인 문제만 봤을 때 밉든 곱든 정당이 정당의 기능을 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럼 정당의 기능을 하도록 해야죠.
▶정영진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김상욱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사실은 보수에 대한 가치 뭐 이런 거의 중요성도 모르고 혹은
▶김상욱
모른다고 하시면 안 돼요. 생각이 다를 수 있는
▶정영진
당헌도 마음대로 그냥 자기들을 해석해버리는 정도의 지금 현재 행동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아 그래 맞아 생각해 보니 김상욱 자네가 맞았네 이렇게 돌아온다고 한들 그거는 진정성이 없는 거잖아요.
▶김상욱
근데 일단은 우선 그렇게 막 저희 당 선배님들께서 당헌을 모른다라고 단정하시면 저 또 혼나고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정영진
이미 많이 혼나고 있잖아요.
▶김상욱
네 근데 뭐 저도 또 틀릴 수도 있어요. 저도 틀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저도 하루에 수십 번씩 제가 하는 말과 행동이 맞는지 늘 되돌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또 선배님들한테 배울 부분이 있는지 열심히 배우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무리 되돌아보고 아무리 반성을 하면서 성찰을 해 봐도 12월 3일에 일은 헌법 파괴 행위임이 분명하고 우리가 당장 해야 되는 것은 헌정 질서 회복이라는 점도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우리 당이 나가야 될 방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아마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다시 한 번 또 우리가 정상적으로 당헌에 맞춘 건강한 보수의 역할을 우리 당이 할 수 있기를 바람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고 싶습니다. 그래야지만 정치가 건강해져요.
▶신혜원
저희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보수 개혁 정치 개혁을 완성할 수는 없으니까.
▶김상욱
네 맞습니다.
▶신혜원
어쨌든 이제 탄핵 선고가 나면 뭔가 또 지도부의 입장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겠죠. 이 현실 정치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변수가 변수라고 해야 할까요? 이제 선고를 기다리는 사이에 발생한 큰 두 가지의 이벤트가 있죠. 일단은 대통령이 석방이 됐어요. 예 석방이 됐고 두 번째는 헌재가 대통령 탄핵 선고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에 앞서서 이제 감사원장이랑 검사 3명에 대한 선고를 내렸어요. 근데 이거 두 가지 사건이 대통령 탄핵 선고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측면에서 있습니까?
▶김상욱
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대통령 구속 취소의 점에서는 저도 사실 계속 우려하고 있던 점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공수처의 수사 권한입니다. 저는 지금도 납득할 수 없어요. 공수처가 왜 그렇게 하는지 뭐냐 하면 우리 형사 이제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은 완전히 별개잖아요. 형사 재판은 철저하게 죄형 법정주의가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절차와 엄격 해석의 원칙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수사를 시작할 때 수사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시작점이죠. 어떻게 보면 시작이자 끝인데 직권남용죄와 내란죄는 보호법익이 다릅니다. 아예 별개의 범죄예요. 그런데 직권남용을 통해서 인지해서 내란죄로 간다라는 게 뭔가 부자연스럽죠. 그것도 엄격 해석의 원칙으로 들어가면 더 부자연스러워집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내란에 대해서 수사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특검이 있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특검이 없다면 경찰이 수사하는 게 원칙이죠. 그리고 원칙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게 맞죠. 김용현 장관이든 다른 장군들이든 경찰에서 수사해서 검찰로 송치해서 다 문제없이 구속되고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왜 공수처에서 굳이 수사 권한도 없는데 굳이 무리를 해서 사건을 끌고 와서 굳이 이 사단을 만들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저는 그 판사님이 정말 깊이 고민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영진
지귀연 판사
▶김상욱
사실은 뭐 날로 계산한다 이거는 저는 어떻게 보면 핵심은 아니었던 것 같고 저는 더 고민이 이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없는데 구속한 이 부분을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나겠다는 고민을 하셔서 미리 정리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런 결정을 하지 않으셨나 생각이 들고요. 천만 다행이라면 다행일게 공수처에서 한 게 그래도 구속 말고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이번에 구속 취소를 함으로써 공수처가 뭐 잘못하고 했던 건 다 사라져 버렸죠. 왜냐하면 경찰에서 내란죄 수사한 것도 검찰에 송치 받아서 같이 기소를 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정영진
다른 문제들은 이제 없고
▶신혜원
예를 들면 증거 능력이나 이런 건 문제될 게 없다.
▶김상욱
그거는 경찰에서 다 해서 다 넘겼으니까 공수처에서 뭔가 증거를 확보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리어 어떻게 보면 하자 부분을 좀 정리하고 가려고 했던 것이다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그걸 뭐 사법부에서 대통령이 내란죄가 아니다 이런 판단이 아니라 절차적인 리스크를 미리 줄여가는 판단이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영진
원래 이제 그 문제가 불거져 갖고 경찰이랑 공수처가 공조본 이렇게 해갖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한 건 아니었어요?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김상욱
저도 그렇게 봤는데 하나도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신혜원
그리고 법원에 계속 영장 발부를 해 줬잖아요. 공수처가 친 영장에 대해서
▶김상욱
그러니까 법원에서 영장 발부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끝까지 다 괜찮은 건 아니죠. 뭐냐 하면 법원도 1심 2심 3심 넘어가고 단계별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단계별로 달라지는 판단을 다 존중하는 것이 법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라도 예를 들어 대법원에서 대법원까지 가서라도 야 이거 대법관님들 보시더니 공수처에 왜 수사를 했지 얘들이 얘들은 아무리 해석을 하더라도 죄형 법정주의 원칙상 직권남용죄만 조사해야 되는 사람들이 무슨 내란을 조사해 하면서 다 잘못됐다 하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저는 공수처가 왜 그렇게 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공수처라는 곳이 이렇게 수사 제도를 혼선을 주고 있나라는 데 되게 당혹스럽습니다. 일단 그래서 헌법 재판과는 일단 무관하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두 개 질문해주셨는데
▶신혜원
탄핵 선고가 먼저 나왔는데
▶김상욱
네 저는 어 죄송해요. 제가 머리가 그렇게 안 좋아서 자꾸 물어봐야 돼요.
▶정영진
사람이 이렇게 약간 주눅 들었어 지금 보니까
▶신혜원
입 좀 그만 모으세요.
▶정영진
주눅 들었어 힘냅시다.
▶김상욱
입장 바꿔보시면 힘드실 거예요.
▶정영진
아니에요 주눅들만 해요.
▶김상욱
주눅들만 해요. 이 얘기할 때가 아니라 잠깐만요. 또 까먹었다.
▶신혜원
저는 웃을 때 저보다 눈을 덜 뜨는 사람 처음 봤어요.
▶김상욱
근데 탄핵이 저는 사실 이번에 탄핵 기각 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마 대부분 많은 분들이 탄핵 기각 결정 날 거라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저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기각 결정을 보면서 헌법재판소가 정말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구나 하는 신뢰를 더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결정문을 보면 결정문을 보면 탄핵 국회에서 탄핵 소추한 것이 권한 남용은 아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하지만 그러니까 일부 위법도 있고 탄핵 소추할 만한 일이었다. 하지만 탄핵 결정에 갈 정도는 아니다라는 취지로 쓰셨거든요. 누구 편도 들지 않고 어떻게 보면 중심을 잘 잡으신 거죠. 그러면서 8 대 0 만장일치로 또 합의에도 도달해서 결정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단순히 이제 곧 있을 대통령 탄핵 재판에 어떤 선고를 하기 전에 전치로 뭘 한다 이거는 확장 해석이고요. 이거는 근거 없는 얘기고 하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한쪽에 편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탄핵 소추를 할 만한 전후 사정은 있었던 것도 인정. 하지만 이게 탄핵 결정할 정도까지는 가지 않음. 사실은 이거는 좀 모르겠습니다. 법을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라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정도의 범주거든요. 그래서 법적 상식 범주 안에서 결정이 난 것이라서 좀 또 중요한 건 8명분 같이 했다는 것이 좀 제도에 대한 신뢰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영진
김상욱 의원님 조금 이제 힘 나시라고 이 말씀 좀 드리면 저희 방송이 원래 막 특정하게 한 방향을 많이 추구하지는 않기 때문에 슈퍼챗이 거의 안 들어와요. 근데 슈퍼챗 같은 게 안 들어오는데
▶김상욱
그게 뭐예요?
▶정영진
슈퍼챗은 이제 유튜브 보시면서 좀 내가 사랑하는 채널이나 이런 데 이제 막 현금 쏴주는 거거든요.
▶신혜원
일종의 후원 응원
▶정영진
후원 비슷한 거죠.
▶김상욱
그러면은 그러면 누가 좋은 거예요?
▶신혜원
유튜브
▶정영진
유튜브도 좀 좋고 저희도 좋은 건데 저는 안 좋네요.
▶김상욱
저는 안 좋네요. 농담이에요.
▶정영진
아이고 참 이러니까
▶신혜원
우리 회사가 좋아요.
▶정영진
그래서 핵심 메시지는 뭐냐 지금 보시는 분들 가운데 몇몇 분이 우리 김상욱 위원님 힘내시라고 그 슈퍼챗을 쏴주셨는데
▶김상욱
감사합니다.
▶정영진
중도 보수라고 스스로 밝히신 분이 저도 국민의힘을 좀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너무 극우적인 목소리가 커져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진정한 보수가 앞장서서 당을 끌고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래서 아마 우리 김상욱 의원님 같은 분들이 조금 더 힘을 내주셨으면 한다 이런 이제 바람을 적어주셨어요.
▶김상욱
감사합니다. 힘을 내서 건강한 보수를 만들겠습니다.
▶신혜원
다시 다시 돌아와요. 이제 돌아와서 어쨌든 그 두 가지 중에 대통령 석방된 것 관련해서 핵심은 이제 수사권이었는데 어쨌든 검찰의 결정은 그러면
▶김상욱
검찰이 이상하죠. 좀 이상해요.
▶신혜원
이상해 왜냐하면 검찰은 내가 수사를 했고 공소유지를 하는 게 검찰의 존재 이유인데 즉시 항고를 해서 그걸 따졌어야 됐는데 그건 사실 따지지도 않고 그 날짜 계산 그래 그건 위헌 소지 있어 이거를 또 핑계로
▶김상욱
흥분하지 마세요 같은 생각이에요. 일단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저는 검찰에 대해서 검찰이 요새 이상해요. 그렇지 않아요? 저 검찰 되게 좋아하는데 똑같은 생각입니다. 뭐냐 하면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울산에서도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구속 취소한 다음에 즉시 항고를 해서 다시 구속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물론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라는 제도 자체는 좀 문제가 있어요.
72년 유신헌법 이후에 이상하게 만들어진 사실은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을 탄압하기 위해 들어온 제도예요. 그게 대통령을 위해 쓰여진다는 게 되게 역설적이긴 한데 어쨌든 근데 좀 검찰에서 바로 날로 계산하는 것이 맞다는 지침을 다시 내렸죠. 그러면 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도 그런 경우에 즉시 항고를 했던 전례가 있고 또 즉시 항고 하기 싫으면 보통 항고라도 하면 됩니다. 근데 즉시 항고도 하지 않고 보통 항고도 하지 않고 또 다시 지침은 날로 하는 것이 맞다고 내리고 그러고는 이 건에 한해서만 위헌적일 수 있으니까 안 하겠다라는 게 앞뒤가 안 맞아요.
▶신혜원
이건 검찰이 대통령한테 특혜를 준 겁니까?
▶김상욱
저는 그렇게밖에는 안 보여요. 앞뒤가 안 맞으니까 뭔가 논리적으로 설득이 돼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뭔가 입장을 밝힌 다음에 논리적으로 아 그래서 그렇구나 하는 게 설득이 돼야 되는데 아무리 들어도 설득이 안 돼요.
▶정영진
검찰은 이 엄중한 시기에 굉장히 행동 하나하나가 매우 많은 국민적 관심 비판 이런 거에 놓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대통령을 위한 특혜를 그렇게 무리하게 진행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김상욱
글쎄요.
▶신혜원
민주당에서는 뭐 이를테면 검찰도 이 계엄 당시에 연루가 되어 있고
▶김상욱
그럴 수도 있겠죠.
▶신혜원
그럴 수도 있나요?
▶김상욱
근데 그 근데 저는 사실 검찰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저 또 이것도 짝사랑인가 어쨌든 참 좋아하는데 근데 최근에 들어서 최근에 들어서 대통령 관련된 일에서는 검찰이 조금 중립적이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명태균 특검법도 사실 저 혼자 찬성해서 또 욕 많이 먹었는데 어 그때 정말 제가 기도 기도를 했거든요. 검찰이 정말 단단하게 조사해서 제가 특검법을 반대할 명분을 만들어 주십사. 왜냐하면 나 또 찬성하면 너무 힘든데 제발 좀 반대하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 기도를 했는데 근데 어떻게 할 수 없게 만들어 놨잖아요 뭐냐 하면 우리 녹취 공개됐지 않습니까? 녹취에 보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직접 개입한 게 다 많잖아요. 드러났어요. 그런데 수사를 안 했어요. 그 녹취록이 있는데 수사를 안 한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검찰은 일찌감치 그걸 확인했을 텐데 또 하나는 황금폰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계속 못 해요.
명태균이 자기가 갖다 줬어 그래 가지고 이것도 무슨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고 또 하나는 창원지검에서 8명의 현직 검사들이 수사 보고서를 치면서 이거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를 해야 됩니다 하는데 또 뭉겨버렸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논리적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일선 검사들은 문제가 있어서 수사를 하려고 했고 수사의 단초인 녹취록도 이미 확인을 했고 명태균이 즉 황금폰도 압수수색 할 수 있는데 안 했는데 그래 갖다 주기까지 했는데도 안 했다면 이건 위에서 누른 것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정치적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정의롭지 못함이 이렇게 덮어 정략적인 목적으로 덮어져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검찰에서 보이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검찰이 검찰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의 법치가 바로 섭니다.
▶신혜원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검찰이 한 번 더 힘을 실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혼자 찬성표 던지는 모습이 포착되고 싶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 포착된 사진 있잖아요. 혼자 이렇게 찬성 찍는 뒤통수 사진 저게 이제 명태균 특검 본회의 표결 때 사진인데
▶정영진
뒤에서 다른 국회의원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 엄청 노려보고 있었을 텐데
▶김상욱
힘들어요. 검찰이 잘해주면 좋겠어요.
▶신혜원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오늘 명태균 특검 재의요구 그러니까 이른바 거부권을 쓰면서 이 사건이 이제 특검으로 수사하는 거는 수사 범위 너무 불명확하고 방대하고 그래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가 되니까 검찰이 명운을 걸고 수사해 달라 이렇게 당부까지 했단 말이에요.
▶김상욱
그러니까 이제 근데 저는 그 당부와 그 기도를 몇 달 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기도를 안 들주시면 어쩔 수 없이 제도적으로 강제할 수밖에는 없지 않나 생각이고
▶신혜원
그렇다면 특검법을 민주당에서 재발의하면 역시나 찬성표를 던지시겠네요.
▶김상욱
그때 상황에 맞춰서 또 고민을 해야겠죠. 근데 뭐 저는 사실 정말 저대로는 고민을 정말 많이 해요. 부작용은 없을까 과연 이것이 맞나 안 맞나 정말 고민을 많이 하는데 또 뭐 표결 직전까지 최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결정을 할 겁니다. 할 건데 민주당에도 이 얘기는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특검법이 발의됐다 해서 이것을 정쟁 목적으로 악용하면 제가 제일 우려했던 것이 민감한 시기에 정쟁 목적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런데 정쟁 목적으로 악용하면 국민들께서 보고 계십니다. 여론으로 또 선고로 분명히 심판을 받습니다. 내 손에 권력이 있고 내 손에 권한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쓰면 절대 안 되죠. 그걸 국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검법이 통과돼서 특검으로 조사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민주당과 또 지정되는 특검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권한을 남용하지 마시라. 특히 정략적 목적으로 악용하지 마시라. 그건 국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반드시 그건 응징합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 당 우리 당 이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섭다고 숨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털 건 털고 잘못된 건 바로잡고 그리고 좀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기준으로 주장하고 판단하고 실천하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야 된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남을 공격해서 반사적 이익으로 뭘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뭔가 잘못된 걸 가려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면 네 그것도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십니다.
▶정영진
지금 말씀하시는 국민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들이에요? 아니면 전체 국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상욱
저는 전체 국민 모두를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선거에는 모든 국민들이 다 들어오시는 거죠. 국민의힘 지지자 민주당 지지자 중도 성향 지지자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선거를 하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을 제시하는 또 그게 납득되고 설득되는 것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진
현재 그럼 여론조사나 이런 걸 보면 한 3~40% 정도 국민들은 탄핵 내지는 지금 현재 탄핵에도 이제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국민의 힘에 또 열성적인 지지를 보내는 분들도 꽤 많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모습에 국민의힘에 지지를 보내시는 분들도 그분들은 과반이 안 되니까 뭐 괜찮은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의 뜻은 지금 김상욱 의원의 지금 생각 여러 고민한 생각이랑은 매우 다를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지지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김상욱
그분들의 뜻도 중요합니다.
▶정영진
그분들의 뜻도 중요해요?
▶김상욱
중요한데 근데 국민들의 생각이 다양할 수 있죠. 그게 민주주의니까요. 민주 국가에서는 당연히 뜻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결정 과정을 한번 봐야 하는데 의사결정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도달하면 제일 좋을 거예요. 그리고 국민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중도가 많은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중도가 중심을 잡으면서 어느 당에 대한 맹목적 충성이 아니라 옳게 잘하는 정당에게 내가 지지를 보내겠다는 그런 국민층이 두터울수록 정당들은 긴장을 하겠죠. 일단 그런 중도 국민들이 계실 것이고요. 또 이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국민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나는 죽으나 사나 국민의힘 죽으나 사나 민주당도 분명히 계십니다. 이제 그런데 그렇게 이유 없이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국민들도 분명히 계시지만 그런 국민들의 비중보다는 늘 왜 그런가 방향이 맞는가를 고민하고 결정하는 국민들이 더 많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동안 대한민국 정치가 좀 편하게 정치를 하려고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적을 만들고 적을 만들어서 진영을 만들고 진영을 만들어서 옳고 그름 묻지 마세요. 무조건 우리 편 해야 돼요. 우리가 이겨야 되니까요라고 설득해 왔어요. 예전에 지역 감정도 그렇고요. 뭐 빨갱이 빨갱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의 적을 만들고 이 적 때문에 우리는 뭉쳐야 돼요. 묻지 마세요. 우리가 이겨야 돼요. 옳은지 그른지 묻지 마세요. 일단 우리 따라와야 됩니다로 설득해 왔어요. 너무 쉬운 정치를 해왔어요. 그래서 서로가 사실은 그런 강성 기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강성 기반은 건강한 정치에는 해롭죠. 기본적으로 국민들께서도 저는 이제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고 국민의 판단력이 냉철하고 정확하게 행동을 해 주셔야지만 지켜지고 유지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게 아니라 국민들께서 이런 진영 논리에 같이 빠져버리거나 국민들께서 거짓 정보에 쉽게 선동이 돼 버리면 민주주의 자체는 무너져 버립니다.
▶정영진
지금 선출되셨을 때 우리는 어쨌든 우리가 남이가 우리 다 국민의힘 밀어줘야지 하는 분들이 많은 지역에서 선출되시지 않으셨어요?
▶김상욱
네 맞습니다.
▶정영진
그러니까 중도 보수나 중도의 분들이 많은 곳에서 선출되신 건 아니잖아요?
▶김상욱
근데 제가 선거 운동할 때 선거 제가 좀 다른 분들과 선거가 조금 달랐어요. 뭐냐 하면 제가 선거 공약을 세 가지를 내세웠는데 첫째가 절대 negative 마타도어 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한테 negative 마타도어 하더라도 고소 고발 안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정책 선거 하겠습니다라고 했고 늘 제가 했던 말이 다름에서 배움을 얻겠습니다. 저랑 생각이 다른 분들한테 배우겠습니다 하고 시작을 했었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당 강성 지지층에서는 저를 많이 좀 싫어하셨어요. 반대로 좀 저희 당 지지층이 아닌 분들과는 좀 더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제가 선거 기간 동안에 0.2%까지 붙었다가 나중에 13% 차이로 이기긴 했는데 그때 뭐 제가 추정입니다만 도리어 저희 당 지지층이 아니었던 분이 저한테로 투표를 많이 해 주셨고요. 도려 저희 지지층은 좀 빠졌어요. 제가 너무 강성보수가 아니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현황이 그렇다고 해서 정치라는 것이 한자어 자체가 바르게 만들어 간다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을 올렸지 않습니까?
정치인이 의무가 단순히 인기만 따라가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정치가 건강할 수 있도록 나라가 건강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를 지지하는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서 내가 내 인기를 계속 확보할 거야 이 사람들의 강성적인 목소리를 대변해서 계속해서 우리만 단단한 성을 만들 거야 하는 것은 바른 모습이 아니죠. 그게 아니라 나에 대한 지지가 바뀔 수도 있겠지만 늘 사안별로 한 목적적으로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국민 지지층을 많이 만들 거야라고 만드는 게 바른 방향이고요. 제가 이 대목에서 좀 우리 국민들 정치 정말 싫어하시잖아요 보면 다 그냥 안 보고 싶잖아요. 보면 화만 나고 저는 일부러 정치인들이 그렇게 만드는 것도 있다고 봐요.
▶정영진
일부러 그런 것 그래서 이제 웬만한 보수나 중도 분들이 이제 안 나오시고 생각을 안 하게 하시고 정말 적극적인 분들만 투표장에 나오시게 하고
▶김상욱
생각을 안 하게 하려고 생각을 안 하게 하려고 그거 되게 나쁜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의 위협입니다. 국민들께서 정치에 누구보다도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강한 중도가 딴딴할 때에 민주주의는 정상적으로 기능을 합니다.
▶정영진
그 별로 안 좋아하시는 그 시스템에 의해서 사실은 당선되신 거 아니에요?
▶김상욱
그럴 수도 있는데
▶정영진
아니 다른 당이나 아니면 뭐 그냥 아 그래 내 정치 이래서 무소속으로 나오셨으면 사실 안 됐다고 보는 게 맞잖아요?
▶김상욱
그렇겠죠. 무소속으로 나왔으면 안 됐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당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을 살리려고
▶정영진
그 얘기는 만약에 예를 들어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지금 김상욱 너를 뽑아준 거는 열심히 우리 당을 도와서 혹은 뭐 윤석열 대통령 도와서 열심히 뭘 하라고 뽑아준 거지 그냥 이렇게 다른 목소리 계속 내라고 너 뽑아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김상욱
제가 내는 다른 목소리는 다른 게 없습니다. 헌법을 지키자 그리고 당헌을 지키자 입니다. 근데 헌법을 지키자 당헌을 지키자는 것은 사실은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오면서 선서를 하는 가장 기본의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국회의원이 헌법을 지키지 않고 당헌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게 진짜 문제인 거죠. 저는 뭐 저를 뽑아준 분들이 저희 당 지지자도 있을 것이고 저희 당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당연히 또 중도 표심도 있으셨을 것이고 일부 뭐 다른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 중에도 저를 또 투표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자리 자체는 선출되고 난 이후에는 국가와 국가 이익과 국가 전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둬야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권리보다 사명과 책임입니다. 어떤 사명과 책임이냐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수호하겠다는 사명과 책임입니다. 이것이 최우선입니다. 저는 그래서 네 욕을 먹더라도 국가를 지키고 헌법을 지키는 일이라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진
의원님 좋아하는 거 아시죠?
▶김상욱
네? 아닌 것 같아요.
▶정영진
애정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드리는 거예요.
▶신혜원
자 시간이 없습니다.
▶정영진
누구 나와서 누구 좋아한다는 얘기 안 합니다. 절대
▶김상욱
점심 저랑 밥 안 먹어주는데
▶정영진
밥은 안 먹죠. 물론 근데 이제 굉장히 정말 이게 마음이 쓰입니다. 우리 김상욱 의원님
▶김상욱
맨날 저희 밥 먹을 사람도 없고한데 오면
▶정영진
그러면 오세요. 제가 진짜 먹어드릴게
▶김상욱
밥은 제가 살게요. 먹어주시기만도 감사해요.
▶정영진
아닙니다.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김상욱
이런 너무 불쌍한 컨셉트인데 이거 아닌데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불쌍하다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신혜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상욱
저는 행복합니다.
▶정영진
알았어요. 나는 행복합니다.
▶신혜원
진짜 행복한 사람은 그렇게 말 안 하는데 한동훈 대표 좋아하시잖아요
▶김상욱
예 너무 좋아합니다.
▶신혜원
최근에 근데 전화를 했는데 안 받으셨다고
▶김상욱
바쁘신 것 같아요.
▶신혜원
그 친한계 단톡방에 있잖아요. 단 단체 텔레그램방 거기를 나오셨는데 최근에
▶김상욱
쫓겨났죠.
▶신혜원
그러니까 자의예요? 타의예요? 정확하게
▶김상욱
안 나올 수는 없었어요. 다 상황이 안 나올 수가
▶신혜원
어떤 상황이었던 거예요?
▶정영진
거기서 왜 쫓겨나
▶김상욱
제가 상세한 거는 제가 다 알 수는 없겠지 일단은 뭐 명목적으로 문제가 됐던 건 제가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는 것 때문이었는데 저는 광주 금남로 비상계엄에 항의했던 전국적인 항쟁이 일어났던 현장이고 거기에 계엄군이 들어가서 항쟁하는 시민들을 학살했던 현장이 금남로입니다. 그리고 학살 후에 그걸 은폐하려고 했고 이 이후에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으로 반사적 이익을 얻으려고 지역 감정을 만들어냈던 것이고요. 그 후에 유족들이 얼마나 큰 긴 고통을 겪었던 곳입니다. 그 현장에서 계엄군은 십자군이다 5.18 유족들을 모욕하는 행위가 시위가 있었죠 저는 그걸 용납할 수 없고요. 또 헌법 정신에 반하는 것이고요. 민주주의를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가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옳은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영진
근데 왜 쫓겨나요?
▶김상욱
근데 일단 그걸 같이 가려고 했는데 이 어쨌든 그걸 좀 원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원치 않으셨던 것 같은데 그게 일단 이유가 되었는데
▶정영진
그게 이유가 됐어요?
▶김상욱
형식적인 이유는 그게 이유가 됐어요. 근데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 뭐 또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과 고민들이 있으셨을 것이라 믿고요. 그런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한동훈 대표님 저는 참 저한테는 고마운 분이고 여전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신혜원
그러니까 이제 뭐 좀 정무적인 해석을 덧붙여 보자면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이제 암묵적 조기 대선 국면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상황에서 당내에 너무 많은 적들을 두고 갈 수 없으니까
▶김상욱
제가 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었겠다 생각이 들어요.
▶신혜원
흔히 말하는 친윤 세력과도 조금 화해 무드를 조성하고 싶은데 김상욱 의원님의 행보가 조금 부담스러웠다.
▶김상욱
그렇죠 제가 제가 제가 친한계라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신혜원
아
▶김상욱
공식적으로 그런 생각은 해봐요.
▶정영진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추정하시는 건 거죠?
▶김상욱
네 추정이에요.
▶정영진
한동훈 그러니까 그 추정에 따르자면 한동훈 대표 한동훈 전 대표가 여하튼 당이랑 또 뭐 친하게 지내야 될 혹은 뭐 어느 정도 화해나 뭐 이런 분위기가 연출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김상욱이 우리 편으로 껴 있으면 저들과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다.
▶김상욱
저는 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조금 다른 제가 좀 저는 정치 공학적인 계산보다는 정치 공학 계산이라는 게 무엇이 유리한가 불리한가 늘 그걸 따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정치는 그런 정치 공학적 계산이 아니라 옳고 그름이 먼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서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런가가 먼저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거기에 따라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저의 정치적 이해는 매우 맞지 않죠. 저한테는 계속 해 되는 일이긴 한데 저한테 해는 되지만 저는 옳다고 생각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움직임이 또 큰 또 경선을 앞둔 분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한동훈 대표님을 응원하지만 뭐 반발 반발 떨어져서 응원하는 게 그분께도 도움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정영진
다른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 이면 그 이유면 무슨 김상욱이 역병도 아니고
▶김상욱
예 제가
▶정영진
김상욱 묻었다고
▶김상욱
좋아하시는 거 맞죠? 저를
▶정영진
진짜 좋아한다니까요.
▶김상욱
저는 행복 전도사예요.
▶정영진
그러니까 난 이해가 안 돼서 그래 아니 김상욱 정도의 저 스탠스를 가진 사람을 담아두지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김상욱
뭐 제가 그것까지 해석을 제가 함부로 하는 거는 맞지 않고요. 그런데 일단 뭐 제가 일단 5.18 민주묘지 방문하는 것 때문에 일단 나오게 됐고
▶정영진
근데 그거는 한동훈 대표랑 생각이 전혀 다른 바가 아니잖아요. 한동훈 대표도 그 생각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람이잖아요.
▶김상욱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정영진
아니 그렇게 본인도 얘기했어요.
▶김상욱
저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정영진
믿고 안 믿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거를 이유로 만약에 좀 나갔으면 좋겠다.
▶김상욱
그 전에는 잘 지냈는데
▶신혜원
5.18 정신을 가지고 한동훈 대표랑 이견이 있었던 건 아니고
▶김상욱
시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신혜원
이제 탄핵 반대 집회를 광주에서 한 것을 두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광주에서도 이런 주장을 가진 분들이 할 수 있지라고 했던 거고 이제 의원님은 그런 공간에서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했던 거고
▶김상욱
탄핵반대 집회를 홍보하는 카드 뉴스까지 배포를 했었죠.
▶신혜원
광주에서도 이만큼 모였다 이제 이런 식으로 홍보를 했었으니까
▶김상욱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담을 느끼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영진
하여튼 이해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표면적인 이유 내지는 정무적인 아까 그런 판단 이런 것들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정을 하신다는 거고요.
▶김상욱
말씀 듣다 보니까 진짜 외로워지네요.
▶정영진
그냥 방송이나 합시다. 우리 와 너무 힘들다. 김상욱 의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친한 의원들과도 그러니까 친한계 쪽에서도 현재로서는 좀 밖으로 나오신 그런 상태고
▶김상욱
근데 꼭 그런 그러니까 이제 친한계 의원님도 여러 분 계시잖아요. 여전히 친한 분들도 많아요. 그 이름이 참 좋잖아요. 친한 친한계
▶신혜원
반발 뒤에서 이렇게 정리하시죠.
▶김상욱
저는 응원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응원하고 있습니다.
▶김상욱
한동훈 대표님께서 좀 잘 되셔가지고 당을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좀 건강한 보수 정당 국민의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영진
원래 상임위에서도 쫓겨나시고 그다음에 그 지역위원장 요거 당협위원장
▶신혜원
울산시당위원장
▶정영진
시당위원장 원래 이제 국회의원이 당연히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거기도 이제 나오셨고 알겠습니다. 설 곳이 없어 이 사람은 지금
▶김상욱
아니에요. 저 지금 저 행복하고 잘하고 잘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새로 간 상임위도 제가 할 일이 많더라고요.
▶신혜원
그럼요. 농해수위 여가위 얼마나 할 게 많은데요.
▶김상욱
물가를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데
▶정영진
열심히 활동하시고요. 국회의원 활동하시고 국민이 한 정치 좀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상욱
네 항상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가슴에 새기고 하겠습니다.
▶정영진
알겠습니다. 오늘 김상욱 의원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김상욱
행복한 하루 되세요.
▶정영진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상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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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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