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본회의 상정 가능성 높아져
‘13%·43%’ 바탕 세부 논의 돌입
연금특위 운영-자동조정장치 관건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지난한 논의 끝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모수개혁 합의’를 이뤄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소득대체율 43%’ 제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하기로 하면서다. 그간 국정협의회, 여야협의회 테이블에 올려졌지만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다가 비로소 공감대를 확인한 여야가 다음 주 본회의를 통해 모수개혁 성과를 현실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연금개혁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전체회의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설치’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예정됐지만, 여야가 전날(14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에 합의를 이루면서 18일 전체회의에 올라갈 확률이 높아졌다. 사안의 시급성과 여야 합의를 고려할 때 국민연금 모수개혁은 복지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빠르게 통과해 20일께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 또한 거론된다.

국회 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14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세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유연하게 결단해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면서 “소위 일정은 정하는 중이며, 본회의 통과 시점은 다음 주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큰 틀에서 이미 합의가 됐고, 대략적 수치에 대해선 양당이 지속해서 논의했기 때문에 신속히 처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내는 돈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는 것에는 서로 공감했으나 현재 40% 수준인 ‘소득대체율’에서 이견을 보여왔다. 국민의힘은 42%~43% 수준을, 민주당은 최대 44%를 내놨다. 그러다 민주당이 14일 ‘자동조정장치 없는’ 43%를 수용키로 하면서 극적 합의에 다다른 것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 지시로 최고위 논의를 거쳐 오직 국민을 위해서 양보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지위에서 모수개혁을 신속히 완료하고 특위가 만들어져 구조개혁에 신속하게 착수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진 의장은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군 크레딧 제도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를 조건으로 붙였다. 구체적으로 둘째 아이부터 인정되는 크레딧을 첫째 아이에게도 적용하고, 6개월만 인정하는 군복무 크레딧도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자는 것 등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 같은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환영한다”며 “부수적으로 제안했던 조건들은 정부 연금개혁안에 포함된 내용이니 정부 측과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겠다”고 화답했다.

다만 모수개혁 합의와 별개로 국회 차원의 연금특위 구성 및 운영방식을 비롯해 구조개혁시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관련해선 여야의 이견이 여전한 터라 숙제로 남을 전망이다. 박 의원은 “자동조정장치는 계속 이야기를 할 것 같다. 특위 운영방식은 만장일치로 할지 다수결로 할지 이견이 있어서 논의를 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