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소·법원 등 주요 국가기관에 경찰기동대를 24시간 상시 배치해 경비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지난 1월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경찰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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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대원들은 인사만 기다리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집회·시위(집시)가 격화하면서 집시 현장에 투입되는 경찰 기동대원들의 피로감이 상당하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이후에도 집시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기동대 근무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16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집시 현장에 투입되는 기동대 규모가 크게 늘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집시 현장에 기동대 5462개 부대를 투입했다. △12월 2005개 △1월 1727개 △2월 1730개다. 12월의 경우 전달보다 20% 증가했고, 올해 2월의 경우 지난해 같은 달보다 49% 급증했다. 보통 1개 부대당 60명이 소속된 점을 고려하면 3개월간 32만7000여명이 투입된 셈이다.
16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원 기동대는 12·3 비상계엄 후로 크게 늘었다./시각물=윤선정 디자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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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감 호소하는 기동대원들… "시위 계속될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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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만난 기동대원들은 연이은 집시에 따른 피로감을 호소했다. 서울청 소속 A 순경은 "원래 비번과 휴일도 있는데 지금은 사실상 근무만 계속한다"며 "개인 시간은 당연히 없고, 새벽 1시에 퇴근하고 5시간 만에 다시 출근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해져 있던 한 달 치 스케줄도 계속 바뀌는 추세라 대원들이 스트레스받고 있다. 의무복무기간 채우러 와야 하는 지인들도 오기 꺼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경찰 훈령에 따르면 신규 임용 경찰은 기동대에서 1~2년간 의무복무 기간을 거쳐야 한다. 일선 경찰관은 근무 순위명부에 따라 기동대원으로 선발되면 1년을 근무해야 한다. 시·도 경찰청장은 대규모 집시 등 비상시 기동대원의 근무 기간을 6개월 안으로 연장할 수 있다.
헌재 담벼락에서 만난 서울청 소속 B 경감은 "지방청 기동대원은 불만이나 육체 피로도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충청의 경우 오전 8시까지 서울로 와야 하므로 새벽 2시, 새벽 4시 출발도 잦다"며 "지방 기동대원들은 인사이동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담벼락에 철조망이 설치돼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김진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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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집시 대응 과정에서 부상 당한 경찰관은 165명으로 2023년보다 4배 이상 늘었다. 지난달에는 서울청 6기동단 소속 경감이 21시간 근무한 직후 자택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유연한 경력 배치와 기동대원에 대한 보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집회 시위가 많은 편인데, 이건 경찰이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근무 여건·동원 횟수 등 경력 배치를 지금보다 조금 더 유연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현재 경찰 차원에서 고강도 업무에 대한 혜택이 없는 상황"이라며 "수당을 준다고 해도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쌓이고 자기 생활도 없다면 힘들기 때문에 근무 시간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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